미국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중국이 세계 경제 통상질서 주도 나서

미국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중국이 세계 경제 통상질서 주도 나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전 세계 통상질서에 ‘신고립주의’라는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오면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재편되고 있다.

실제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주범이 기술발전이라는 학자들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브렉시트와 트럼프의 추종자들은 무역협정과 세계화가 자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주장한다.

무슬림들에 섞여들어 온 IS 추종자가 테러를 일으킬 것이라는 불안, 피부색이 다른 이민자에 대한 증오는 선진국의 정치판에서 나라 경제의 이익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은 오바마 정권 내 추진되어와 각국 비준까지 거의 완성된 단계에 이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폐기 선언 1 호에 해당되고 있다. 

미국은 TPP 참여국 GDP에서 3분의 2가량을 차지하는데, 최소 역내 85%의 GDP를 차지하는 국가들이 비준하지 않으면 TPP는 발효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물건가게 된 것이다.

환태평양 주요국과의 무역협정을 통해 중국과 한국을 따돌릴 셈으로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이라고 추앙하며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던 일본은 큰 타격을 입게되면서, 미국이 탈퇴하면 일본이 미국을 주도하고 직접 주도해 성사시키겠다는 야욕도 암시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EU)도 캐나다와의 메가 FTA인 EU·캐나다 CETA를 타결시켰지만, 그 직후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환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는 사실상 표류하고 있다.

TTIP는 미국산 GMO 농산물 수입을 거부하는 유럽 내 환경단체들의 꾸준한 반대로 오바마 대통령 임기 내 TTIP 협상이 마무리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이 미국 선거이전부터 나왔었다.

이에따라 서로 미국과의 거대 무역협정이 좌초될 위기에 놓인 EU와 일본은 함께 추진해 오던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연내 타결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다.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는 태평양을 둘러싼 광대한 지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자유무역협정으로 뉴질랜드·싱가포르·칠레·브루나이(P4)이 시작했으나 2008년 미국이 참여하면서 협상이 본격화 됐고  6년만인 2015년 10월 5일 타결됐다. 

참여 국가로는 경제규모 1·3위인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캐나다, 뉴질랜드,멕시코, 페루,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11개국이다.TPP 12개국의 인구 수를 합하면, 전세계 인구의 11%를 차지하며 2013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세계 GDP 37.1%에 달하고, 교역 비중은 25.7%에 달한다.

반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당선인의 보호주의와 상반되는 행보를 가속화 보호무역 반대를 천명하고 FTAAP가 이에 맞서는 대응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신자유주의로 전 세계 통상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시점에서 동아시아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를 주도하고 있는데다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협정의 조기 구축을 제안한 상태다. 

RCEP는 한중일 3개국과 인도, 오세아니아, 그리고 ASEAN 국가들이 함께 하는 무역협정으로 TPP에 버금가는 규모이지만, APEC 참여국들을 대상으로 하는 FTA인 FTAAP가 성사된다면, 세계 경제영토의 무려 절반의 차지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메가 FTA가 될 전망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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