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후 취업자보다 실업자의 더 빠른 증가 대책 마련 시급 ***

2014년 이후 취업자보다 실업자의 더 빠른 증가 대책 마련 시급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청년층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은퇴자의 노동시장 재진입 증가 등으로 생산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인구가 비경제활동인구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 ‘미래형 인적자본 확보를 통한 사회시스템 변혁’에 따르면, 2014년 이후에는 경제활동인구로 진입하는 인구 중 취업자보다 실업자가 더 빠르게 증가하여 우리 경제가 고용부진의 늪에 빠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노동시장의 신규취업자수는 2011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약화되고 있다. 특히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은 2008년 7.2%에서 2016년 9.8%로 뚜렷하게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다.   

게다가 근로조건 및 사회안전망이 열악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자는 OECD국가들의 노동자와 비교해볼 때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시간 측면에서는 2015년 기준 OECD평균보다 주당 7.2시간 더 일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임시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상당수가 사회보험의 보장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취업교육 등 실업 관련 공공지출은 OECD국가들에 비해 크게 부족해서 2014년 기준 우리나라는 GDP의 0.75%를 실업 등을 위해 지출한 반면 OECD국가들의 평균 지출은 GDP의 1.34% 수준이다. 

이와같은 고용부문 문제점에 이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미스매치가 심각한 수준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가운데 임시일용근로자의 비중은 2008년 이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30% 이상이 임시일용근로자 상태이다. 한편 노동시장에서는 일자리와 학력 간 미스매치가 더욱 커져서 고학력자의 실업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보고서는 향후 한국경제가 고용 부문에서 가지고 가야될 비전은 미래형 인적자본 확보를 통한 사회시스템 변혁이 필요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고용 부문 3대 전략으로는 "기업투자 회복과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여건 개선,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차별 해소를 통한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인구구조 변화에 맞는 고용정책 수립을 통한 사회구조 변화에 부합하는 고용정책 수립"을 제시했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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