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미 FTA 가서명, 북미와 남미 교두보 역할 기대 ***

한-중미 FTA 가서명, 북미와 남미 교두보 역할 기대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협상 실질 타결을 선언한  4 개월만인 지난 3월10일 아시아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가서명을 완료했다.

양측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한-중미 자유무역협정(영문본·한글본·스페인어본)의 정식 서명을 추진키로 했으며,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우리나라와 중미국가 중 1개국 이상이 국내절차 완료시, 발효할 예정이다.

중미 국가로는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과테말라이지만, 과테말라는 협정 발효후 가입절차(24.4조)를 거쳐 협정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가서명에서는 제외되었다.

과테말라는 우리나라와 잔여쟁점(상품, 원산지 분야)을 지속 협의해 왔으나, 국내업계간 조율의 어려움, 가서명 시한압박 등으로 금번 협상 타결보다는 추후 가입을 선택했다.

중미와 FTA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체결

한-중미 FTA는 중미국가들이 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으로써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미 국가에 대한 시장 선점을 통해 앞으로 일본, 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다.

또한, 이번 한국과 중미국가 간 경제협력의 제도적 틀을 완성한 만큼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기반시설 건설 등 중미국가의 개발 수요를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로 삼는 등 전략적 협력 관계로 발전 시켜나갈 수 있게 됐다.

이번 한-중미 FTA는 상품, 서비스·투자, 정부조달, 지재권, 원산지, 협력 등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협정을 통해 이익의 균형을 이루고 상호 상생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

중미국가 전체 품목수의 95%이상 관세철폐

우선, 중미 각국 모두 전체 품목수 95%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 관세철폐를 약속함으로써 향후 우리의 중미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중미측은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뿐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음료, 섬유(편직물, 섬유사), 자동차 부품(기어박스, 클러치, 서스펜션 등) 등 우리 중소기업 품목들도 대폭 개방했다.

우리측은 커피, 원당(설탕), 열대과일(바나나, 파인애플 등) 등 중미측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한-콜롬비아/페루 FTA수준으로 개방한 반면, 쌀(협정제외),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민감농산물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쇠고기(16~19년), 돼지고기(10~16년), 냉동새우(TRQ) 등 일부품목들은 관세를 장기철폐하는 등 국내 관련산업 피해를 최소화했다.

또한, 서비스·투자 분야는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채택하여 중미측 서비스 시장을 세계무역기구(WTO)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고, 특히 유통, 건설, 연예·오락(엔터테인먼트) 등 우리측 관심분야에 대해 시장접근을 높였다.

이어,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중미국가의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에너지, 인프라, 건설  분야로의 진출이 가능하게 했다.

이에따라 우리 기업들은 중미 지역 주요 프로젝트(지하철, 교량 건설 등)가 주로 브라질, 스페인 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우려감을 표시해 왔으나, 중미 측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향후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지재권 보호 강화 등 중미 지역 내 한류 확산을 위해서는 인터넷 드라마, 영화, 음악 등 저작물에 대한 불법 유통을 방지하여 중미 지역의 한류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콘텐츠(음악, 영화 등)에 대한 내국민대우에 합의함으로써 관련 콘텐츠의 효과적 보호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로 기대커

한편, 칠레(2004년 4월 발효), 페루(2011년 8월 발효), 콜롬비아(2016년7월 발효)에 이어, 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함으로써, 북미(한-미, 한-캐 FTA)와 남미를 연결하는 자유무역협정 연결망 구축과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

권혁우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장은 “최근 보호주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북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제3의 통로를 마련하고, 메르코스루(MERCOSUR) 등 거대시장과의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한국 유로저널 안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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