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항공여객 884만명,전년 동월 대비 8.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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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7.03.28 21:27
한국 산업 경쟁력, 일본과 재확대 가능성 높아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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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산업 경쟁력, 일본과 재확대 가능성 높아 대책 마련 시급 한국은 경제 규모나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일본을 빠르게 추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과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할 뿐 아니라 재확대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한국경제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의 재설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경제가 일본을 빠르게 추격하면서 양국 간 격차도 크게 축소되었지만, 최근 들어 양국 간 격차가 재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 GDP 대비 비중은 1980년에 한국이 0.6%, 일본이 9.8%로 양국 간 격차는 9.2%p였으나, 2016년에는 각각 1.9%, 6.3%로 4.4%p로 축소되었다. 1인당 GDP도 1995년에는 3만 달러 이상 차이가 있었으나, 2016년에는 1만 달러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경제, 얼마나 일본을 따라잡았나?'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최근 6년 연속 GDP 갭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일본과 유사한 수준으로까지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2016년에는 양국 간 경제 격차가 재확대되었다고 자적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점차 하락하는 가운데 일본은 미미하나마 성장세가 이어져 양국 간 경제 격차재확대가 우려됨에 따라 한국경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국부 규모와 외환 보유고는 한참 못미쳐 한국과 일본 간 경쟁력에 대해 리스크 대응력, 산업·기술 경쟁력,기업성과의 3개 측면에서 살펴 보면, 우선, 한국의 국부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년 축소된 후 증가세로 전환되어 2015년에는 약 10.9조 달러에 달했지만, 이는 일본의 약 40.2% (약27.11억 달러)수준에 불과하다. 외환보유고의 경우는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2016년 기준 3,711.0억 달러로 일본 1조 2,168.4억달러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국가부채와 국제 신용도는 한국이 우세 하지만, 국민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은 2016년 기준 한국은 38.9%로 일본 250.4%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편이다. 또한, 국가신용등급면에서는 한국이 일본에 비해 1~2단계 더 높은 평가 를 받고 있다.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S&P와 Fitch 모두 투자적격국가 중 4번째로 높은 단계로 평가했고, Moody's는 세 번째로 높은 단계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에 대해서는 S&P와 Moody's가 다섯 번째로 높은 단계, Fitch가 여섯 번째로 높은 단계로 평가해 한국보다 낮게 평가했다. 
산업·기술 경쟁력은 일본,미국,EU에 못미쳐 한편,산업·기술 경쟁력 (수출 경쟁력) 한국이 일본을 빠르게 추격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미국이나 EU와 같은 선진국 시장 내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 세계시장 내 한국의 對日 상대적 비교우위 품목 수는 5개로 변함이 없었다. 중국시장에서는 IT와 정밀기기, EU시장 내에서는 철강제품이 對日 상대적 비교우위 상품으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미국과 EU시장 내 기계, 자동차, 정밀기기의 상대적 對日 비교열위가 지속되는 등 선진국 시장 내에서의 경쟁력 정체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과학·기술 경쟁력면에서도 한일 간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국의 세계 과학경쟁력은 2009년 3위까지 상승하면서 2위일본을 위협했으나, 이후 2016년에는 8위까지 하락하면서 2위인 일본과 격차가 재확대되었다. 기술경쟁력도 마찬가지로 2004년에 8위로 일본을 앞지른 후 2005년에는 2위로 평가 받았으나, 2016년에는 15위까지 하락해 일본(10위)에 재역전되었다. 10대 국가전략기술 전체 수준도 일본에 비해 2.8년 뒤진 것으로 평가되고, 4차 산업혁명 대응력도 일본에 비해 대응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2014년 기준)로는 항공·우주 분야는 일본 대비 4.5년, EU대비 6.8년,미국 대비 9.3년,중국 대비 4.3년 뒤지고 있고, 의료의 경우는 일본 대비 1.9년, EU대비 2.5년,미국 대비 4.0년 뒤지고,중국 대비해서는 1.5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 산업은 일본 대비 2.8년, EU대비 3.3년,미국 대비 4.5년 뒤지고,중국 대비해서는 1.7년 앞섰고, 기계/제조/공정 분야에서는 일본 대비 2.5년, EU대비 2.8년,미국 대비 3.3년 뒤지고,중국 대비해서는 1.7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자원/극한기술의 경우는 일본 대비 2.9년, EU대비 2.9년,미국 대비 4.6년 뒤진 반면,중국 대비해서는 1.7년 앞서고, 재난·재해· 안전 부문은 일본 대비 4.2년, EU대비 3.8년,미국 대비 6.0년 뒤진 반면,중국 대비해서는 1.6년 앞섰고, 특히, 한국이 강점으로 내세우는 전자·정보·통신 부문에서도 일본에 비해 1.2년, EU대비 1.2년,미국에 비해 2.7년 뒤지고 중국보다는 1.8년 앞선 것으로 평가된다. 나노/소재의 경우도 일본에 비해 2.9년, EU대비 2.7년,미국에 비해 4.1년 뒤지고 중국보다는 1.1년 앞섰고, 환경/지구/해양 분야는 일본에 비해 3.7년, EU대비 4.6년,미국에 비해 5.0년 뒤지고 중국보다는 3.3년 앞선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노동시장 평가,전체적으로 일본보다 낮아 노동시장 유연성(한국 83위,일본 21위,미국 4위,중국 37위), 기술수준(한국 23위,일본 21위,미국 6위,중국 68위), 교육시스템(한국 19위,일본 5위,미국 4위,중국 31위), SOC 수준(한국 20위,일본 12위,미국 14위,중국 56위), 법적보호(한국 62위,일본 18위,미국 23위,중국 64위), 등 5개 부문에 대한 평가 결과, 한국은 기술수준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일본과 유사하게 평가받았으나, 나머지 부문은 일본과 큰 격차를 보여 한국은 전체 25위, 일본은 전체 12위,미국은 전체 5 위,중국은 전체 37위로 평가되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빠른 일본 추격의 이면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과 최근 한국경제의 역동성이 크게 약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양국 간 격차 재확대는 피할 수 없는 귀결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은 국가 재정 여력이나 신용도 측면에서 일본보다는 유리한 측면이 있으나, 리스크에 직면했을 때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상대적으로 약해 국가 리스크 대응력이 반드시 일본에 비해 뛰어나다고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더욱이, 미시적으로도 현재의 산업 경쟁력은 물론 미래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과학·기술 경쟁력이나 4차 산업혁명 대응력 등에서도 일본에 크게뒤지고 있다는 평가이다. 선진국과 격차 줄이기 위해 역량 제고 시급 따라서 한국 경제가 단기적으로는 일본은 물론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경쟁력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 현대경제연구원 박용정 연구원은 "첫째, 경제 운영 전반에 대한 방향성을 재설정함으로써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시켜야 하고, 실현 가능한 한국형 성장전략의 추진을 통해 국내 경제가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대외 리스크 최소화와 내수 부분의 경기 안전판 기능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안규선 기자 eurojournal12@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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