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승부사적 기질, 야 3당 연계깨고 국회 정상화 마련
인도, 중국과 영토 분쟁으로 긴장감 속에 반중감정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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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7.07.19 01:30
날개없는 추락 '국민의당', 위기 극복해 줄 '소방수'가 절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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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없는 추락 '국민의당', 위기 극복해 줄 '소방수'가 절실해 역대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서 대선 불법 개입으로 선거판에서 각종 의혹이 불거졌고, 그 불법 개입의 결과로 실제 당략이 좌지우지 되었을 수도 있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일이다. 보수 정권에 의해 북한 정권을 움직여 표심을 뒤흔들었던 북풍공작은 사전 발각으로 오히려 역풍을 맞은 반면, 이명박 정권에 의해 국정원이 선거에 댓글로 직접 개입하여 민심을 왜곡시킨 국정원 댓글 사건에 이어 국민의당의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사건’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었거나 충분히 줄 수 있어 당락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초대형 부정선거의 모델이었다. 이들 세 가지 부정선거의 공통점은 상대 후보를 낙마시키고 자신들이 정권을 잡기위해 적법적이지 못하고 권모술수를 동원한 불법 선거 운동이지만, 차이점은 방법만 다를 뿐이다. 18대 대선 결과는 박근혜 51.6%, 문재인 48.0% 로 3.16 % 차이였지만,문재인 당시 후보가 실제로는 1.58%보다 1 표만 더 받았다면 청와대의 주인은 바뀌었다.  국민의당의 지지율은 일간으로 검찰의 ‘이준서 제보 조작 연루 의혹’ 영장청구 보도와 국민의당의 ‘가이드라인 수사’ 반발 관련 보도가 이어졌던 1주일 전 주말을 경과하며, 자유한국당·바른정당과 ‘문준용 씨 취업특혜 의혹’ 특검·국정조사 요구 공세를 펼쳤던 10일(월)에는 1주일 전 7월 1주차 주간집계 대비 0.6%p 오른 5.7%로 시작해, 이언주 의원의 ‘학교 비정규직 막말’ 논란과 ‘제보 조작’ 관련 보도가 확산되었던 11일(화)에는 4.9%로 내렸다가, 안철수 전 대표의 ‘제보 조작 사과’ 기자회견이 있었던 12일(수)에는 5.2%로 상승한 데 이어,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 비서실장의 유감 표명 후 ‘추경안 심사 복귀’ 의사를 표명했던 13일(목)에도 5.8%로 올랐으나, 14일(금)에는 5.5%로 다시 하락했으나, 최종 주간집계는 0.3%p 오른 5.4%로 마감됐다. 주간집계로는 지역별로 서울(▲1.7%p, 4.9%→6.6%), 광주·전라(▲1.4%p, 11.3%→12.7%), 연령별로는 60대 이상(▲2.1%p, 7.7%→9.8%), 20대(▲1.7%p, 1.8%→3.5%),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1.6%p, 2.8%→4.4%)에서 상승한 반면, 부산·경남·울산(▼0.9%p, 5.4%→4.5%)과 경기·인천(▼0.7%p, 4.1%→3.4%), 50대(▼1.8%p, 10.0%→8.2%)와 30대(▼1.0%p, 2.7%→1.7%)에서는 하락했다. <표와 기사 자료: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전재> 당시 새누리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NL 발언을 왜곡해 고 노무현 대통령을 종북,친북으로 몰아 세우면서 당시 문재인 후보를 같은 세력이라고 밀어 붙여 보수층의 표심을 모았고, 또한 국정원이 직접 개입해서 각종 SNS에 댓글을 달고 여론 조작으로 박근혜씨가 당선 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다. 만약 18대 대선에서 NNL 발언과 국정원의 댓글 사건이 없었다면 당시 각종 여론 조사에서 앞섰던 문재인 당시 후보가 불과 1.58%선을 넘지 못했을까하는 의구심이 들을 수 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주차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한미·G20 정상외교 효과로 인한 지난 2주 동안의 상승세가 꺾이며 74.6%(부정평가 18.6%)로 소폭(▼2.0%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같은 하락세는 지난주 초중반까지 ‘송영무·조대엽 임명 여부 등 내각 및 청와대 일부의 인사 논란이 지속되고, 국민의당의 19대 대선 ‘제보 조작’ 사건에 대응한 야3당의 ‘문준용 씨 취업특혜 특검’ 협공이 이어지짐에 따라, 추경안 처리 또한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대통령의 정국타개 방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조금씩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일시중단’을 매개로 한 일부 언론과 이해관계자들의 완강한 ‘탈원전’ 반대 주장과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우표 발행 취소’ 논란 역시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표와 기사 자료: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전재> '만약이' 사실이 되었다면 요즘과 같은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대한민국의 비극적인 정치사는 없었을 것이다. 이번 19대 대선에서는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지속적으로 선두를 지켜왔으나, 아주 짧은 순간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박빙을 다투기도 한 적이 있었다. 결국에는 문재인 후보가 안 후보를 두 배 이상의 득표율을 거두면서 압승해 현재 대통령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다른 만약에' 그 어느 한 순간처럼 박빙이 지속됐고, 그 상태에서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사건’이 터졌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했을까? 물론 모두가 '만약'이라는 가정을 내세운 것인 데다가 한 곳은 국정농단 사태로 503호에서 수감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고, 다른 한편은 압승으로 그 결과가 나왔기에 이제는 사실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뿐이다. 이미 19대 대선에서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가 완패한 데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당의 성지인 호남의 출신들을 정부 요직에 등용하고 국정 지지도 마저 역대 최고 수준인 80%를 넘어서면서 호남까지도 포함해 전국적으로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했다.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18일 tbs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에서 평양 특사 파견을 제안할 경우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군사회담, 적십자회담을 동시 제안한 것에 대해 “시의 적절하게 잘했다”고 긍정 평가하면서 ‘대북문제에 있어 문재인 정권과 길이 똑같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대표는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발표가 시의적절했고, 후보로서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말씀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철수 전 대표가 잘못하면 검찰에 수사가이드라인을 주느니, 결과도 모르면서 얘기하느니 말꼬리를 잡으니까 많은 비난을 감수하면서 기다렸다가 이준서 최고위원이 구속되니까 유감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사건’으로 국민의당은 이제 존폐를 결정해야할 정도의 수준인 지지율이 4%대까지 추락한 적도 나왔다. 다시 말하면 국민들이 정당으로 인정을 하질 않는다는 것이나 같아 재기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도 있다. 리얼미터의 7월 2 주째 정례 여론조사에서도 검찰의 ‘제보 조작’ 수사에 대해 ‘추미애 가이드라인 수사’와 ‘협치 파괴’ 역공에 나섰던 국민의당은 0.3%p 소폭 반등한 5.4%로 지난 5주 동안의 최저치 경신은 멈췄으나 3주 연속 최하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사건’의 파문이 확산되는 와중에 안 전 대표가 즉각적 사과에 나서지 않으면서 국민의당 이미지는 더욱 나빠져 당 지지도는 창당 이래 최저치를 갈아치웠던 것이다. 결국, 안 전 대표 입장 표명은 앞서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6월 26일 제보조작 사실을 공개하고 대국민 사과를 한 지 16일 만에 이루어지면서 정치권에선 “너무 늦은 사과”라는 반응이 우세했다. 게다가 안 전 대표의 사과 발표에서도 '무엇을 사과하는 지,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지가 없는 알맹이 빠진 빈껍데기 뿐이어서 오히려 거센 비판만 받았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는 개헌은 우리 사회의 모순과 적폐에 대한 근본적인 촛불민심을 정치적으로 완결시키는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하면서 "만악의 근원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기하고 분권형 권력구조로 바꿔야 한다"며 개헌론을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51%를 득표한 세력이 인사·예산·정책 등 국가의 모든 권력자원을 100% 독식하고 나머지 49% 세력은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역할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며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면 5년 내내 야당과 국회를 무시하고 여당은 청와대의 거수기로, 심부름꾼으로 전락시킨 게 지난 70년 동안 우리 헌정사"라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가 정계 은퇴를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는 영향력을 회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더군다나 검찰이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사건’에서 국민의당 지도부를 향해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은 더 큰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12일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 "제대로 된 검증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은 모두 나의 한계이고 책임이다. 모든 짐은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면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전적으로 후보였던 내게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망과 분노는 나에게 쏟아내고, 힘겹게 만든 다당 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의당에 다시 한 번 기회를 줄 것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지난해 리베이트 의혹 사건 직후 안 전 대표는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정치 일선에서 후퇴했지만, 당시 박 전 대표가 노련하게 당을 수습하면서 위기를 돌파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엔 박 전 대표 역시 조작 사건의 책임 공방 아래 놓여 있다. 국민의당 지도부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된 12일 폭염특보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태 수습의 첫 행보로 호남 민심을 엿보기 위해 전북 군산 현대조선소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기도 했다. 앞으로 당이 죽느냐 사느냐는 호남 민심이 결정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부터는 호남 홀대론은 아예 언급조차할 필요없이 정부의 각종 요직에 호남출신들의 등용이 넘치고도 넘쳐 호남에선 문재인 정부에 대한 호의적 여론이 주를 이루면서 국민의당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당은 민주당의 이런 ‘공세’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차단, 호남 민심을 붙들어 놔야 하지만 이미 쑥밭이 되어버린 당을 위기에서 구해낼 선장감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아쉬움이다. 
김성호 전 의원이 18일 3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려와 조사를 받은 뒤 14일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되어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입사와 관련한 의혹증거를 조작한 사건에 가담했는지 조사받았다.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검증을 철저히 했고 제보내용에 문제가 없었다”며 “제보가 조작될 가능성이 1%라도 있다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기자회견을 했겠느냐”고 의혹을 부인했다. 김 전 의원은 안철수 전 대표와 이용주 전 공명선거추진단 단장은 검증절차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이 의원은 당시 여수에 선거운동을 하러 갔고 단장이 없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결정했다”며 “(검증절차는) 공명선거추진단 시스템 아래서 하는 것인데 안 전 대표가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문준용 씨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연일 ‘강공’ 발언을 쏟아내는 등 ‘국민의당 깎아내리기’에 나서는 것이 국민의당에 대한 호남 지지층들의 실망감을 유도한 뒤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으로 지지정당을 바꾸도록 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국민의당 등 일각에서는 국민의당 위기론은 기우일 뿐이라며 국민의당의 존폐여부를 지금 논한다는 것은 섣부른 예측이라고 단언한다. 실제로 국민의당 내 이탈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도 정계개편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다. 국민의당은 8월 27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새 대표를 중심으로 당의 면모를 일신해 위기를 극복하고 당을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는, 당내에 안철수·박지원 전 대표와 같은 중량감을 가진 인물이 절실한 입장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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