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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7.08.29 21:43
민주당, '적폐청산' 정조준 대상은 '이명박근혜 정권의 권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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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적폐청산' 정조준 대상은 '이명박근혜 정권의 권력기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 ‘적폐 청산’에 발을 맞추어, 적폐청산위원회를 구성, 의제 선정에 나서면서 이명박근혜 잔존세력들이 긴장하고 있다. 민주당 '적폐청산'의 대상은 당연히 이명박근혜 정권의 권력기관과 관련된 굵직굵직한 사건들외에도 국민들의 삶과 직접 연관이 있는 부분의 적폐도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촛불혁명이 정권창출의 원동력이었던 만큼 초심을 되새기고 촛불혁명의 정신 잇기에 당력을 집중하여, 시대적 요구인 '적폐청산'을 위한 각종 개혁과 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총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는 당내 법률 전문가인 박범계 위원장을 중심으로 간사에는 진선미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과 김병기 의원(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이 선임됐고 당 대변인 백혜련 의원은 적폐청산위 대변인으로 임명하는 등 적폐청산 관련 의제가 있는 국회 상임위별로 ‘인지도’와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을 전면에 배치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적폐청산위는 촛불혁명을 근간으로 출범한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적폐청산 의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고자 만들어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 첫 적폐 청산 표적은'국정원댓글' 구성을 마친 적폐청산위의 첫 표적으로 이명박정권 시절 발생했던 ‘국정원 댓글 사건’이 대표적으로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의뢰로 수사에 나선 검찰을 측면 지원하고 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 소속인 적폐청산 TF는 국정원 직원의 요청에 의해 ‘댓글 사건’ 활동에 참여한 인터넷 외곽팀장을 비롯한 민간인 3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여론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민간인 사이버 외곽팀장 김모씨의 주거지를 비롯,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사단법인 양지회, 늘푸른희망연대(‘이명박과 아줌마부대’라는 이 전 대통령 지지단체의 후신), 탈북자들의 모임인 NK지식인연대 등 댓글 사건 관련자 주거지와 사무실 등 3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했다. 특히, 탈북자들의 모임인 NK지식인연대 등을 통해 국내 탈북자들은 물론이고 영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들도 댓글사건에 포함되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조사할 예정이다. 영국 등 유럽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들의 대부분이 한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에 거주하다가 한국국적을 감추고 유럽에 난민신청을 해, 이들중 일부가 여전히 한국탈북 단체들과 연결되어 지원을 받고 댓글부대 등 한국 여론 왜곡에 간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 탈북자는 "ID 3 개를 받아 10개의 댓글을 올리면 5만원씩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한국에서 직접 받았다고 밝혔다. 추미애 당 대표도 적폐청산위 1차 회의에 참석해 “국가정보원이 대북심리전을 빙자해 어떻게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렸는지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전모가 밝혀졌으니 적폐청산위가 앞장서 올해는 각 상임위서 법과 제도적 토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백 대변인은 논평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의 진짜 배후가 누구인지 반드시 밝힐 것”이라며 “정권의 통치를 위해, 정권의 연장을 위해 국정원을 이용하는 행위는 국가 전복, 내란, 외환 수준의 범죄”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적폐대상은 '공영방송 정상화' 이어 민주당 적폐청산위는 '공영방송 정상화'를 두 번째 적폐청산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 자리서 “언론자유지수가 민주정부 때보다 크게 떨어졌다. 특히 공영방송은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며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와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 박 위원장은 당 최고위원회의서 “방송의 공정성, 방송의 공익성을 세워달라는 MBC와 KBS 구성원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며 “현황파악과 실태조사 권한이 있는 방통위가 응답해야 한다”고 밝히고 검찰과 방통위가 철저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대변인도 서면을 통해 “이명박·박근혜정부 동안 공영방송은 독재 시절 어용방송, 땡전뉴스처럼 변질됐다”며 “검찰은 MBC의 노조 탄압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된 인물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창조센터도 청산 대상으로 부상 박근혜정부 당시 설치, 운영되면서 최순실게이트에서 자유롭지 못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중앙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창조경제혁신센터도 포함된다”며 “박근혜·최순실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박근혜정권은 미래창조과학부를 출범시킨 후 산하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뒀는데, 당초 벤처기업 중심의 센터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가 2014년 6월 안종범 경제수석이 들어오자 대기업 중심으로 계획을 변경한 바 있다. 보수야당 반발에 민주당 '확실히 선 그어' 보수 야당은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최근 기자회견서 “문 대통령은 취임 100일이 되기까지 아직도 촛불의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적폐 청산은 이제 정치보복과 이념편향, 급진과 졸속의 대명사가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도 “적폐에 대한 자의적 규정으로 국정운영은 국민주권시대가 아닌 일부만의 패권시대를 만들 뿐이라는 점을 인식해줬으면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는 보수 야당의 주장에 선을 긋고, “특정 인물, 세력을 겨냥한 게 아닌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나라, 원칙과 정의가 세워지는 그런 나라를 지향하는 것”이라며 “불법을 가려내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게 목표다. 현안 대응 관련 각 집행부서서 국정원과 검찰, 경찰에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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