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국민의 여망 ‘공수처’ 신설 구체안 제시로 설치 시동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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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7.09.19 21:04
돌파구 안보이는 문재인 정부 '내우외환' , '적폐청산' 발목잡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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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파구 안보이는 문재인 정부 '내우외환' , '적폐청산' 발목잡나 ? 문재인정부가 ‘내우외환’ 에 빠졌지만, 뚜렷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야당이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서 강한 공세를 펼쳐 벌써 7 명의 장관급(박근혜 정부 당시 총 8명)이 낙마하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되는 등 인사문제부터 시작해,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핵위협으로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서 강력한 대북 제재의 당위성 등을 주장이 되고 있어 '대화'만을 강조할 입장이 못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9월 18일 한미 양국 육군 공동 주관으로 열린 ‘태평양 지역 육군참모총장회의 및 육군관리회의’(PACC & PAMS)에 보낸 축하 영상 메시지에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와 협력만이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밝히면서,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강력한 응징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구테흐스 총장이 지난달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 이후 남북 및 북미 대화 등 대화를 중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대한 화답으로 "북핵 문제가 평화적 방식으로 근원적·포괄적으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유엔사무총장이 적극적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지율, 3 주 연속 하락해 67%에 머물러 이와같은 대내외적 우환에 영향을 받아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9월 11일(월)부터 15일(금)까지 5일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2.0%p 내린 67.1%(매우 잘함 41.4%, 잘하는 편 25.7%)로 3주 연속 하락한 반면 부정적 평가는 2.2%p 오른 26.8%(매우 잘못함 12.5%, 잘못하는 편 14.3%)를 기록했다. 재적의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 하는 이낙연 총리의 경우 임명동의안이 국회서 다행히 통과되었으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부결되어 청와대는 곧바로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할 정도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경우도 캐스팅보드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 김이수 전 후보자보다 김명수 후보자의 ‘이념 편향’을 더욱 문제삼고 있어,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그동안의 거친 언사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19일 현재 국민의당이 약간 누그러져 있는 분위기이지만 본회의 통과는 아직은 안개 속이다. 만약 김명수 후보자까지 부결된다면 문 대통령이 추진했던 ‘헌재소장 김이수, 헌법재판관 이유정, 대법원장 김명수’라는 구상은 붕괴되는 셈이어서, 향후 임명동의안이 필요한 인사의 경우 또다시 야당에 발목이 잡힐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높아졌다. 게다가 임명이 실패할 경우 결국 문 대통령이 구상한 정책과 방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후보시절 ‘5대 비리’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제시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논란이 있던 인사를 강행하거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반면,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면서 ‘적폐청산’에는 박차를 가하고 있어,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을 포함해 국민의당까지 문재인 정보와 여당의 독주에 제동을 걸고 공세에 나선 결과로 분석된다. 결국, 인사를 함에 있어 야당의 건의나 국민여론을 살피지 않고 독단적 결정을 내리면서 야 3당의 공세에 직격판을 맞고 있어 청와대와 여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햐우 정국운영에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었다. 이와같이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수석·보좌관 회의서 “인사 원칙과 검증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라” “인재풀을 확보하라”는 지시와 함께 “이번이 마지막이란 각오로 임해달라”고 말하면서 상당히 엄한 수준에서 조현옥 인사수석,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을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 대화 대북 멧시지에 북한은 'My Way' 문재인 대통령의 대외적 딜레마는 역시 북핵 문제와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둘러싸고 정치적,외교적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이미 지난 9년동안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각종 유엔 재제 등을 수 차례 받아와 아예 단련이 된 북한 정권에 아무리 대화를 외치고 정권 보장을 제시해도 북한 정권은 문대통령 취임이래 6 차 핵실험과 무더기식 미사일 도발을 감행해 문재인 정부를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직 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대응차원을 내세워, 사드 발사대 4기 임시배치를 완료했지만 진보진영으로부터 ‘배신’이라는 혹평을 받았고, 보수진영에서는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선 환영한다면서도 ‘임시’ 배치라는 점을 들어 중국과 사드 반대론자들의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비난을 받아 양 진영의 동네 북이 된 것이다. 지난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자문그룹 ‘10년의 힘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공개석상서 “이름과 용모는 같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사드 배치도 그렇고, 전부 촛불 민심과 거꾸로 가고 있다”고 정면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현 상황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며 “정부는 한반도서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드 임시배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발표함으로써 청와대가 현 상황을 얼마나 위중하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반증이 나타났다. 물론, 청와대의 '임시배치'라는 말은 결국 언제든 사드를 다시 철수할 수 있다는 시그널로,박근혜 정부의 무대책, 무계획 사드 배치이후 무차별 경제 보복을 단행하고 있는 중국에는 어느 정도 외교적 언어를 통해 이해를 구하고자하는 간절한 마음도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중국 시진핑 주석은 문 대통령의 통화 요청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등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은 한층 강화되고 있고,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사드를 악성 종양에 빗대며 원색적인 발언을 이어가는 등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야당과 국민 여론, 전술핵 배치 요구 높아져 더군다나, 전술핵 배치 요구가 자유한국당에서 나오고, 여론 조사에서 68% 가까이의 국민들이 지지를 나타내자 국민의당도 흔들리기 시작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당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과 관련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고 지적하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 (훼손은) 안 된다”고 덧붙이면서 반대를 분명히 했다. 청와대도 6차 핵실험 이후 북핵 대응 차원서 전술핵 재배치 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히 진화에 나서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표를 통해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전술핵 재배치 불가 이유로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 위배 ▲북한 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명분 약화 및 상실 ▲동북아의 핵무장 확산 등을 들어 반대 의사를 밝혔다. 12일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당은 이주영 한국당 의원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는 이미 무효가 됐다”며 “전술핵 배치 추진하라”고 요구했고 김학용 한국당 의원도 “이미 북한은 핵을 갖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전술핵 배치를 검토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동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전술핵이 배치되면 비핵화 원칙이 무너질 뿐 아니라 동북아의 핵 도미노가 될 수가 있으며, 한국이 과연 경제제재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밝히면서 "정부는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전술핵 재배치가 가져올 리스크가 엄청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서도,그리고 각종 여론조사(68%지지)에서 북핵에 맞선 ‘핵균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전술핵 재배치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4 개월 내내 정부 각료 인사 문제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이 도미노 현상처럼 이어지고 있어, 촛불 민심에서 나타난 국민의 여망인 '적폐 청산'의 발목을 잡게 될까하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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