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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7.10.10 02:38
내 삶에 직접 혜택이 제공되는2018년도 예산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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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에 직접 혜택이 제공되는2018년도 예산안 소개 국민 생활비 부담 줄이고 일자리·소득 늘려, 국민 중심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중점 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관련 정책부터 문화·여가, 안전 관련 정책까지 국민의 삶에 스며들어 더 나은 삶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위주로 구성됐다는 평가이다. 모든 국민이 정책 수혜 대상이 되도록, 국민이 중심이 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이 중점적으로 담겼고, 촘촘하게 짜인 ‘내 삶을 바꾸는 2018년도 예산안’ 중 눈에 띄는 정책들을 살펴서 유로저널 독자들에게 몇 가지를 소개한다. 2018년도 예산안에는 문재인정부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일자리, 복지 예산을 비롯해서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예산을 빠짐없이 편성함으로써, 정부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국민이 중심이 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이 중점적으로 담겼다. 일자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업에 지원금 80만 원까지 인상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 어르신 치매 국가책임제 이행 지원 내용 국가가 치매 전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치매 안심형 요양시설 130개소로 대폭 확대, 치매 어르신 상담 이후 서비스 연계 전까지 초기 안정화를 위한 단기 이용시설인 치매 단기요양쉼터 설치, 치매 가족이 정보를 교환하고
정서적으로 위로를 나눌 수 있는 치매 카페 설치 동물복지 유기·유실동물 입양비용 지원 지원 내용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을 분양받은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질병 진단키트,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등을 최대 20만 원 이내로 지원 군인·국가유공자 병사 봉급 인상 지원 내용 병사 봉급을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인상해 군 복무
여건을 개선. 이병 30만 6100원, 일병 33만 1300원, 상병 36만 6200원, 병장 40만 5700원으로 인상 독립유공자 유족(자녀·손자녀) 생활지원금 지급 농·어업인 도서지역 어업인 생활안정 지원 지원 내용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 지역에 대한 지원을 연간 60만 원으로 확대해 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공공형 택시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소슈퍼 체인화 신규지원 사업 지원 내용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슈퍼에 유통단체·협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체인 본부를 결성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 각 단체별로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고 사업관리인력, 점포환경 개선 등 점포
운영에 필요한 교육 지원 한국형 체크바캉스 도입으로 쉼표가 있는
삶 사회적 약자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지원 내용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에
연탄, 등유 등 난방 연료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평균 10만 2000원) 지원 개인회생·파산신청자에 대한 법률 도움
지원 강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보건·안전 생활화학제품 안심 사용 사회 구현 지원 내용 국민이 살생물제(유해생물 제거·제어물질)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
평가, 살생물제 노출 저감 기술 등 안전관리 시술을 개발해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근본적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한 기반 구축 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 청년·여성 신혼부부 매입임대 지원 내용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조건(3인 가구 342만 원, 4인 가구 394만 원)으로 공급 청년 수급자 자산 형성 지원 여성 전용 임대주택 보육 및 아동·청소년 공립 어린이집 450개소 확대 지원 내용 취약지역,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등에 공립 어린이집을 450개소를 신설, 공립 어린이집 확충 비용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역 확대 요보호아동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 강화 청소년 권익 보호 공무원 업무 생산성 높이는 근무혁신 추진 정부는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선순환 근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근무혁신 TFT를 구성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2015년 기준 2113시간으로 OECD 평균 1766시간보다 훨씬 많은 반면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최하위권에 속한다. 이에 정부는 비효율적인 근무 문화를 탈피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근무혁신 TFT를 출범하기로 했다. 근무혁신 TFT는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등 범정부 차원으로 구성되며 전 부처의 근무시간 실태조사와 함께 ‘초가근무 및 연가 사용 실태에 대한 공무원 인식도 설문조사’도 함께 한다.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연가 사용 활성화,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위한 업무혁신 및 근무시간 단축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근무혁신 TFT 출범으로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근무혁신을 이뤄 근로자와 국민, 국가가 모두 웃을 수 있는 근무 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 유로저널 경제부 /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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