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WEF 국가경쟁력 종합순위, 평가대상 137개국 중 26위

2017년 WEF 국가경쟁력 종합순위, 평가대상 137개국 중 26위

우리 나라의 2017년 세계경제포럼(WEF) 종합순위가 평가대상 137개국중에서  26위로 3대 분야별로도 소폭의 순위 변동만 있을 뿐 지난 해와 동일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와같은 평가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거시경제,인프라 등 경제 기초 환경은 양호한 편이나, 경제 효율 및 기업 혁신 측면에서 순위 부진이 지속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부문별로는 노동(4↑,73위), 금융(6↑,74위),제도(5↑,58위) 등 만성적 취약부문이 순위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위권이어서 종합순위 정체의 주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혁신역량 비교우위도 약화 되는 추세이다.

 특히, 노동 분야에서는 여성경제활동(90→90), 고용·해고관행(113→88), 노사협력(135→130) 등이, 금융권에서는 은행건전성(102→91), 대출 용이성(92→90), 벤처자본 이용가능성(76→64) 등이, 제도면에서는정부규제부담(105→95), 정책결정 투명성(115→98), 기업 경영윤리(98→90) 등이 개선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하위권에 모물러 종합순위 개선을 저해했다. 

경제의 혁신역량을 반영하는 기업혁신 부문 순위도 작년보다 두 단계(20→18)상승하였으나, 추세적으로는 하락했으나 반면, 역내 신흥국(중국 33→28,인도 41→29,인도네시아 39→31)들은 추세가 상승세를 보였다.

공공분야가 종합순위 상승 이끌어

제도적 요인(Institutions) 부문(82→69→63→58위,5↑)은 전체적으로 4 년 연속 상승했으며 이중 정부지출 낭비여부(70→53위), 정책결정의 투명성(115→98위), 공공자금의 전용(69→58위) 항목이 순위 상승을 주도했다.

인프라(Infrastructure) 부문(10→8위)도 상승했으며 ,세부적으로 도로(17→14→12위), 철도(10→9→7위), 항공(28→21→13위) ,전력공급의 질(38→29→21위) 등 대부분 항목의 순위가 3년 연속 상승했다.

물가, 국가저축률, 재정건전성, 국가신용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 12개 부문을 평가하는 거시경제환경(Macroeconomic environment) 부문(3→2위)도 전체적으로 상승해 가장 높은 순위(2위)를 차지했다.

 정부부채(40→45위) 항목을 제외한 인플레이션율(1→1위), 국가저축률(8→8위),재정수지(18→11위), 국가신용도(20→20위) 등 4개 항목은 우수하거나 양호한 편으로 평가됐다. 

 정부부채 항목의 경우 상위권 국가 상당수가 산유국(사우디 4위, 러시아 6위, 쿠웨이트 7위, 나이지리아 8위, UAE 9위)이며, 주요 OECD 국가 순위는 100위권 밖(미국 126위, 일본 138위, 영국 118위, 프랑스 121위 등)으로 밀려났다.

시장 부문에서는 시장 규모(Market size) 부문(13위, 전년동일)로 세부적으로는  국내시장 규모 지수(14위), 해외시장 규모 지수(12위), GDP(PPP$)(14위)등은 상위권에 속했다.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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