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보복 규정한 이명박, 진보정권 파일 내세워 '선전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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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7.11.22 03:19
'통일·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대다수, 금강산 관광 재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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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대다수, 금강산 관광 재게해야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전문가들의 대다수가 금강산 관광이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이어서 재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98년 11월 18일에 시작된 금강산관광은 19주년을 맞게 되었으나, 2008년 7월 11일 국적 여성 관광객 박왕자(당시 53세)씨가 군사 경계지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북한군에 의해 무방비 상태에서 정조준되어 피살된 사건이후 거의 10년 가까이 중단되었다. 당시 한국 정부는 4차례 가량 전화통지문을 보내려 했으나 북한이 모두 수신을 거부하면서, 금강산 관광 담당기관인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에서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사망사고는 유감이지만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에 있다. 남측의 진상조사는 불허하며 대책을 세울때까지 금강산 관광객은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한국 정부는 북한 최고위층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금강산 관광을 전면 금지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0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10일간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전문가 98명을 대상으로 금강산관광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다수의 전문가들(86.8%)은 금강산관광 재개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재개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소수(13.2%)에 불과했다. 절대 다수의 전문가들(90.8%)은 금강산관광 재개가 남북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금강산관광 재개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재개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소수(13.2%)에 불과했다. 전문가의 90.8%가 금강산관광의 의미는 ‘남북 상호 이해의 창구 및 화해와 평화의 상징’이라고 응답했으며 단순 관광 상품에 불과하다는 응답은 소수(9.2%)로 나타났다. 전문가의 88.7%는 금강산관광이 재개될 경우 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현 정부 내에 금강산관광이 재개될 가능성에 대해서 2015년에 비해 긍정적 응답(2015년 41.0%→2017년 63.3%)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통일부는 17일 전문가들의 금강산 관광 재개 여론이 높은 것과 관련해 정례브리핑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는 북핵 문제의 진전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검토할 사안”이라며 “남북 당국 간 합의를 통한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쑹타오(宋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특사 자격으로 17일 방북하면서 “남북대화는 열려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산가족 상봉 논의와 군사당국 회담 등도 지속적으로 촉구한다”고 답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군사중단 여부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한 뒤 “지금은 북한을 대화로 이끌기 위해 제재와 압박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금광산 관광, 10년간 195만 6천명에 달해 한편, 1998년 6월 故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소떼 500마리를 몰고 민간기업인 최초로 판문점을 통과하는 방북을 실현, 금강산관광 등 경협사업을논의하면서 남북한간의 본격적 해빙 무드를 조성했다. 이어 1998년 11월 18일 금강산관광선인 금강호가 출항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1998년 해로관광을 시작으로 2003년 육로관광이 실시되고, 2004년 해로관광이 중단되었으며, 2008년 승용차관광이 실시되었다. 관광 코스로는 초기에는 구룡연, 만물상, 삼일포 등에서 해금강과 동석동∼ 세존봉∼구룡연의 순환 코스 등이 추가, 야영장과 해수욕장 등도 개방했다. 2007년부터 내금강 관광이 실시되면서 관광 코스가 확대되어 2005년부터 남북관광 연 30만 명 시대가 열렸고 연간 40만 명 관광시대를 목전에 두고 중단되었다. 2008년 7월 관광 중단전까지 누적 관광객은 195만 6천명에 달했다. 금강산 관광, 남북교류 물꼬 트는 역할 수행 금강산 관광은 정부당국간 교류와 민간의 인적 교류를 개방하여 민간인들이 북한 땅을 자유롭게 밝고 북한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접촉하여 민족 동질성 회복의 기회를 제공한 최초의 민간사업으로 평가된다. 당국간 대화 통로가 없던 상황에서 민간의 관광 경협을 통한 화해 분위기 조성은 극단적인 대립 관계 형성 예방과 비공식적인 외교 채널 역할 수행,남북정상회담 성사의 기반 조성 등에 기여했다. 또한, 1990년대 초반부터 미미하게 이루어지던 단순교역과 소규모 위탁가공 수준의 남북경협이 본격적인 투자단계로 발전하는 남북 민간 경협시대의 서막을 연 사업이었다.: 금강산관광 사업을 계기로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간 경협이 본격화될 수 있었으며, 통일 한국에 대비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했다. 게다가, 대규모 인적 물적 교류 확대를 통한 상호 이질감 해소와 민족 통합 및 문화공동체 형성의 돌파구를 마련했다. 금강산 사업을 시작으로 성사된 남북통일농구대회와 평양 교예단 서울 공연은 각종 국제대회의 동시 입장과 응원으로 연결, 남북한 체육 문화 교류 확대의 지평을 열었다. 상호 신뢰감 형성으로 2000년 시드니 올림픽과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 동시 입장 및 응원을 비롯해, 각종 체육 문화 종교 행사로 이어졌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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