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 2017년 금융소비자 10대 뉴스 발표

금융소비자원, 2017년 금융소비자 10대 뉴스 발표

금융소비자원이 2017년의 금융소비자와 시장은 새 정부에 금융개혁과 소비자보호를 기대했으나 진전이 없었다면서 이제는 과거의 금융과 무엇이 다를까하는 일부 회의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현 정부의 금융산업에 대한 부족한 이해와 홀대론에 대해서는 깊이 새겨보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특히 금소원은 과거 정부의 국정농단과 관련된 금융관료와 일부 금융인의 일탈조차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금융당국이 그대로 실행하고 있다는 점이나, 과거와 다르지 않은 측근, 선거참여 위주 인사 임명 등은 비판받기에 충분하다며 내년에는 정부차원의 금융개혁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여 새로운 정부가 추구하는 금융 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의 발전 아젠다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년 올해의 10대 금융소비자 뉴스는 △금융권 채용비리, 전 사회적 문제로 부각 △비트코인 사태, 명백한 정책 실패 사례 △서민금융대책은 풍성한 반면, 금융자율성 침해 여전 △코픽스 금리산정 엉망 드러나 △금융권 관치인사 논란, 새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돌풍과 한계 △새정부, 금융개혁 아젠다 안보여 △종합적인 가계부채 대책 제시 △5개 증권사 IB(초대형 투자은행)인가 △예견된 실패, 新실손보험제도 도입이 선정됐다. 

◇금융권 채용비리,  전 사회적 문제로 부각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우리은행의 채용비리는 금융권을 넘어 공기업, 대기업까지 직원 채용에 불공정이 문제시 되는 등 사회 전반의 채용비리가 국민 전반에 불신을 갖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은행과 금감원, 공기업 등의 채용비리는 수년 전부터 제기되어 온 것인데 제대로 검증되지 않으면서 고착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이라는 금융감독기관이 전·현직의 비정상적인 행태로 채용 프로세스 자체가 무력화 시켰다는 것은 그동안 직원 채용이 얼마나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준 것이다. 기업, 정부 단체들이 도덕성이나 바른 가치를 지키려는 내부 인식이 어느 정도 인지를 알게 해 줬다고 할 수 있다. 

◇비트코인 사태, 명백한 정책 실패 사례 

비트코인의 소비자 피해문제는 이미 3년 전부터 충분히 제기된 문제이고, 가상화폐라는 새로운 교환수단 혹은 상품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과 미국 등의 선진국의 동향에 대해 충분한 검토나 향후 일어날 문제에 대하여 대책준비가 없었던 것이 국내의 현실이었다.

3년 전 10만원대의 가격이 2400만원 돼서야 어떻게 할지 우왕좌왕 하고 있는 것이 정부의 모습이었다. 최근 1년 동안 몇 번의 회의를 거쳐,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규제만 내걸고 이제는 금융이 아니라고 발뺌하는 등 허둥지둥하는 것은 무능한 정부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4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가상화폐의 필요성에 대한 시장의 인식을 도외시 해온 것이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가상화폐에 대한 국내 폭발적 반응을 시장과 산업의 발전 동력으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서민금융대책 풍성한 반면, 금융자율성 침해 여전 

새 정부들어서 법적 최고금리 인하(24%), 장기소액 연체가 159만명 채무탕감, 카드수수료 인하, ISA제도 개선 등 서민을 위한 정책 제시가 풍성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이 선거기간 중 단편적으로 제시된 것이 정책으로 시행되면서 정책 순위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금융권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법적 최고금리 인하는 대부분 국민의 입장에서는 심정적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정서이지만, 정책의 역효과와 불법 사금융의 20조 이용자에 대한 우선순위 정책은 방치한 것이나, 선거 때마다 카드수수료 인하를 단골 제시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적 관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서민을 보호하는 것은 수수료 인하만을 제시하려는 것보다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거나 최소 발생하는 새로운 핀테크 도입 등 새로운 정책 제시없이 과거 방식대로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은 앞으로 새겨보아야 한다. 

◇코픽스 금리산정 엉망 드러나 

자본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금리이다. 최근, 2년 전 적용한 코픽스 금리의 수정 사례는 국내금리의 산정과 공시가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되어 오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이러한 부실한 산정이 밝혀낸 곳이 감사원이라는 얘기다. 금리산정의 불안정성이 내부시스템과 금융당국에 의해서 모니터링되지 않고 있다. 이는 국내 금융 수준이 우간다 수준이라고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CD금리의 문제가 국내의 금융사건으로 크게 파장을 일으켰고, 지금도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CD금리의 대안으로 도입한 코픽스 금리조차 이처럼 불안정한 시스템으로 운영돼 왔다는 것은 금융의 후진성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금융권 관치인사 논란, 새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비상 정부로 출범한 새 정부가 금융권 인사에 개입하는 의지는 과거와 달랐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부각되지 않은 듯하다.

부금회, 하나회 등 정권실세를 업은 세력의 인사임명은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현 정부의 금융권 인사의 인력풀이 좁다 보니, 적절한 금융전문가보다는 정치권, 선거에 기웃거린 인물들이 천거되면서 금융의 역동성, 정책변화의 시그널이 기대에서 실망으로 변해가고 있다.

새로운 인사원칙과 적용으로 시장에서 변화의 진정성을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돌풍과 한계 

인터넷 전문은행은 점포 없이 인터넷과 ATM, 콜센터 등으로 기존 은행들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를 큰 차이 없이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에 큰 관심과 반향을 일으켰다. 

모바일 경제시대라고 불리는 상황에서 모든 상품의 구매행위가 인터넷·모바일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금융부문의 경우 한정된 범위와 새로운 경쟁 업체 출현이 없어 금융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인터넷의 편의성과 혜택을 보지 못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현은 금융의 이런 편의성·편리성을 기대한 것이 돌풍을 일으킨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금산분리라는 규제로 인해 자본확충이 어려워지면서 영업확대가 제한되고 있고, 소비자보호체계의 미비나 혁신성의 미흡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돌풍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새 정부, 금융개혁 아젠다 안보여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금융개혁의 기대가 컸다. 새 정부 출범 후, 대부업체 금리 인하, 카드수수료 인하, 가계부채 문제 등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현안에 대한 정책제시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많다.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로 임명된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의 경우 얼마나 이 정부의 개혁 마인드를 맞출 수 있을지 능력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과거의 금융 적폐조차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새 정부의 금융개혁이 과거의 제도·관행의 개선만이 되어서는 될 상황임에도, 현재 새 정부의 금융 아젠다는 없는 듯 하다. 금융개혁에 대한 새로운 비전 제시가 있어야 한다. 

◇종합적인 가계부채 대책 제시 

정부는 3~4회에 걸쳐 가계부채 대책을 제시하였다. 초기의 가계부채 대책이 대출의 제한에 초점을 두고 제시했다면, 후반의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의 대출제한과 대출 취약 계층의 대책, 서민 중심의 부동산 공급을 통한 부동산 수요 억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인 대책을 제시하였다.

과거 정부의 부동산 대책보다 종합적 접근의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가계부채에 대한 금융관점의 대책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게 대출 파이프라인만 총체적으로 줄이는 정책이 좀 아쉬운 부분이다.

대출자의 차주별·소득별·연령별·지역별 분석과 대출 연체자별·대출 시기별 분석 등의 정교한 분석을 통해 부동산 대출의 문제와 분석을 통해 가계부채의 지속적인 정책으로 유지되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설계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5개 증권사(초대형 투자은행)인가 

금융위는 11월 13일 미래에셋대우(주) 등 5개 증권사에 대한 종합금융투자 사업자지정 및 1개 증권사에 단기 금융업 인가를 발표하였다.

증권사의 IB인가는 초대형 IB육성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다양한 수익창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은행권 중심의 기업금융 업무와 경쟁을 통해 국내 금융 산업의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4개 회사가 IB핵심사업은 발행어음 인가가 보류된 것은 아직 초대형 IB가 제대로 출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향후 초대형 IB출현으로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창구로서 역할과 성과가 기대된다. 

예견된 실패, 新실손보험제도 도입 

실손보험의 근본적 문제는 과잉진료가 1차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1차적 문제는 장기과제로 돌려놓고, 마치 실손보험의 상품내용만을 문제삼은 대책만 제시해 왔다.과잉진료, 비정상적 의료비 청구가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1차 원인인데도 상품구조의 개선이 대책이랍시고 제시한 신 실손보험제도가 금융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료계 저항은 무섭고, 만만한 보험사만 비틀어서 새로운 상품만 선보이게 하는 정책당국은 아직도 문제의 본질을 파악조차 거부하는 행태가 아닐까 싶다.

한국 유로저널 김태동 기자

eurojournal13@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