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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2.07 05:08
'안보만 외친' 이명박. 박근혜정부,'대공특수활동비' 횡령에 급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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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만 외친' 이명박. 박근혜정부,'대공특수활동비' 횡령에 급급해' '대북공작금'빼돌란 이명박 정부가 바로 북을 이롭게 한 종북 정부라고 비난 쏟아져 잃어버린 지난 10여년동안 '안보 주장'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며 경제를 파탄시킨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국정원이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대공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데 이어, 이명박 정부는 국정원 대북공작금을 빼돌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야당 정치인들을 불법 사찰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각종 엽기적인 비리 혐의가 드러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호 국정원이 서거한 전직대통령인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행위를 캐기위해 ‘대북공작금’을 빼돌려 사용했고, 특히 이 돈으로 미국과 필리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내는 등 거의 ‘설명하기도 부끄러운’ 국가 망신 혐의가 밝혀지고 있다. 게다가, 늘 입으로는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과 강경 대치를 이어가던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원장은 주적인 북한을 상대로 첩보 활동을 하는데 쓸 ‘대북공작금’을 빼돌려 호텔 스위트룸 숙박비를 거의 1 년간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 안보가 엉망이었던 그 이유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작전코드명 ‘김대중 데이비슨·노무현 연어’…풍문사찰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은 2009년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한 후 추모 열기가 조성되자 두 전직 대통령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기 위해 ‘대북공작금’을 빼돌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비자금을 캐고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의 불법자금 수수 혐의를 확인한다며 외국 공무원에게 뒷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발표에 따르면 이명박 국정원은 대북공작금 10억원을 김·노 전 대통령에 대한 풍문성 비위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음해공작에 유용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알파벳 첫글자(D)가 김 전 대통령의 이니셜(DJ)과 유사하기 때문에 붙여진 ‘데이비드슨’이라는 공작명으로 김 전 대통령의 미국 등 해외에 있는 비자금을 찾는다며 외국 공무원과 정보원에게 뇌물을 건내 국가 망신을 시켰지만 결국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연어’라는 공작명 아래 바다이야기 관련 피의자로부터 노 전 대통령 측근들이 돈을 받았다는 첩보를 확인한다며 필리핀 정부 관계자에게 현금을 전달하고 해당 피의자를 필리핀에서 추방시키게 한 혐의도 있다. ‘연어’는 노 전 대통령의 해외 비리를 증언해 줄 관계자를 국내로 송환시키겠다는 취지로 붙여진 명칭이다. 사건의 내막 보도에 따르면 2010년 당시 “노 전 대통령이 미국 한 카지노의 전직 마케팅 디렉터에게 비자금 13억원을 1만원권 지폐로 박스에 담아 전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시점이다. 이와 더불어 “노 전 대통령 방미 때 권양숙 여사가 현금 100만달러를 직접 전달했다”는 주장 등이 청와대 및 금융감독원에 제보됐고, 일부 재미 한인 언론인들은 이를 기사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뒷조사 끝에 사실무근으로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한상률 전 국세청장도 2008년 9월 김 전 대통령의 해외비자금을 캐기 위해 독일에 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당시 국세청은 노 전 대통령을 목표로 해 태광실업을 표적 세무조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전직 대통령들의 의혹을 캐기 위해 국정원과 국세청 등 이명박 정부 권력기구가 전방위적으로 움직였던 셈이다. 대북공작금 빼돌려 야당 정치인 불법 사찰에 유용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정치공작 규모는 더 광범위하게 드러날 수 있다. 지난 1월23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이 대북공작국의 특수활동비 가운데 해외대북공작비 일종인 ‘가장체 운영비’를 빼돌려 당시 야당 정치인들을 불법 사찰한 이른바 포청천 프로젝트를 실시했다고 폭로했다. 민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이 2009년 2월 최종흡 3차장 임명 직후에 이른바 포청천 공작이라는 불법 사찰을 시작하여 김남수 3차장 시절에도 지속되어 이명박의 임기가 끝나는 2013년 2월까지 무려 4년 동안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경기지사, 한명숙 전 국무총리,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등 유력한 당시 야당 정치인을 비롯 민간인들을 불법사찰했다, 민 의원은 “이 같은 진행 과정에서 단장은 공작담당 직원들에게 ‘승진은 책임질 테니 벽을 뚫든, 천장을 뚫든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라’고 지시하고, 사이버파트에는 대상자들의 이메일을 전해주면서 ‘PC를 뚫어라’라고 지시하면서 불법사찰을 독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만 열면 진보정권이 대북역량을 약화했다고 주장하던 이명박 정부에서 대북공작금을 빼돌려 정치인과 민간인을 사찰하는 파렴치한 작태가 진행된 것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며 이명박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돌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정원 대북공작비는 MB의 쌈짓돈 대북 공작비를 유용해 서거한 전직 대통령들의 풍문을 사찰하고, 야당 정치인들을 불법사찰한 것외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최측근이었던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비롯해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을 시켜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와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국정원에서 총 4억원의 불법 자금을 받아 자신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전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밝혔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 김희중 전 실장은 2011년 10월 미국 순방을 앞두고 국정원에서 1억원가량의 달러를 받아 김윤옥 여사 측 행정관에게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한 바 있다. 그외에도 ‘집사’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이와같은 돈말고도 다른 돈이 더 있음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이미 5억원이 훌쩍 넘어서고 있다. 또한,김백준 씨는 자신도 출처를 알지 못하는 이 전 대통령의 뭉칫돈이 더 있었고, 이러한 돈에서 2009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과 이듬해 지식경제부 2차관을 거치는 동안 '왕 차관'으로 불릴 정도로 핵심 실세로 꼽혔던 박영준 전 차관에게 현금 3000만 원을 전달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김백준씨는 이 전 대통령이 이 돈을 어디에서 마련했는지 또 왜 주라는지 모른 채 그냥 시킨대로 전달했다고 진술해, 이 전 대통령이 김백준씨가 아닌 다른 창구로도 국정원 등에서 특활비를 불법으로 받았을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 검찰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서울동부지검 ‘다스 비자금 의혹 수사팀’을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특활비 청와대 상납 의혹 ▲다스 실소유주 의혹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정치 관여 의혹 등을 중심으로 이 전 대통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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