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지율, 긍정적과 부정적 모두 소폭 하락
6 개월 후 경제동향 신뢰도, 북미지역은 높고 남미는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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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18.03.14 02:38
중국, 지난 5년간 연평균 7.1% 성장으로 세계 경제 비중 15%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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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난 5년간 연평균 7.1% 성장으로 세계 경제 비중 15% 차지 중국의 국민총생산(GDP)이 지난 5 년동안 54조 위안에서 82.7조 위안(약 13조 602억 달러)으로 연평균 7.1% 증가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4%에서 15%로 상승하면서,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공헌율이 30%를 상회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어 중국 정부는 지난해 미국의 통상압박 속에서도 당초 목표를 웃돈 6.9%의 성장률을 달성한 만큼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도 6.5%로 제시하면서 미국과의 무역분쟁에서는 중국의 이익을 단호하게 지키기 위해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만 글로벌 금융가에서는 지난해 세계 경제 비중의 15%인 82조7천억위안에 달한 중국 경제의 덩치를 감안할 때 6.5% 성장 속도 유지가 힘겨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세계은행(WB)은 수출 둔화와 기업 부채 부담 등의 우려로 중국의 경기 하향 추세가 뚜렷한 만큼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각각 6.4%, 6.3%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11일, 약 3000명의 대표들인 모인 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의 의회)에서 시진핑의 주요 직책 중 하나인 국가주석의 3연임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개헌안이 단 2 명만의 반대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시진핑의 장기 집권, 혹은 영구 집권 가능성이 열렸다. 지난 5년간,중국기업 수 70% 증가한 9800만개 중국의 리커창 총리는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업무보고에서 지난 5년간(2013~2017년) 중국이 경제사회 발전 분야에서의 성과를 이와같이 발표하고,대중창업, 만중혁신 사업을 전개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실시했으며, 창업기업의 인큐베이터 시스템을 완비해 중국내 기업수도 같은 기간 70% 이상 증가해 9,800만 개에 달했다고 보고했다. 소비가 경제성장에 대한 공헌율이 54.9%에서 58.8%로 상승하고, 서비스업 비중이 45.3%에서 51.6%로 상승했으며 첨단기술 제조업의 연평균 성장률이 11.7%를 기록했다. 지난 5년간 도시 신규 취업자는 6,600만 명에 달했고, 도시화 수준이 52.6%에서 58.5%로 제고되어 8,000만 명의 농민이 도시인구로 전환했다. 리 총리의 보고에 따르면 전체 연구개발 투자비의 경우 연평균 11% 증가하여 그 규모가 세계 2위로 도약하고 항공우주, 심해탐사, 양자통신기술, 대형여객기 제조 등의 분야에서 주요한 성과를 이루었고, 중국의 고속철도, 전자상거래, 모바일결제, 공유경제 등이 세계적인 유행을 주도하며, 각 분야와 업종에 ‘인터넷+’가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폭적인 감세 정책을 실시했으며, 영업세의 증치세 개혁을 통한누계 감세액 2조 위안, 추가로 영세기업 세수 우대정책, 각종 비용 감면 등의 조치로 기업부담을 총 3조 위안 이상을 경감했다. 빈곤인구 6,800만 명 감소,1억명에 신규 주택 제공 탈빈공략(??攻?)을 통해 빈곤인구가 6,800만 명이 감소하고, 830만 명의 빈곤인구를 타 지역으로 이전시켰으며, 빈곤 발생율이 10.2%에서 3.1%로 하락했고, 판자촌주택 2,600만 채와 농촌 위험주택 1,700만 채를 개조하여 1억 명이 신규 주택에 입주하도록해 중국인들의 삶의 질을 높였다. 지난 5년간 빈곤지원을 위해 중앙재정으로 2,800억 위안의 자금을 투입하면서, 농촌 및 빈곤지역 대상 고등학교의 모집인 수가 1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증가하는 등 총 4.3억 명의 빈곤학생을 지원했다. 중국 국방비 증가율, 예상보다 높은 8.1% 올해 중국 국방비 예산 증가 폭이 7% 정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지난해보다 8.1% 증가한 1조 1,100억 위안(1753억 달러, 189조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항공 모함 도입 등 최신 군 장비 도입과 군 시설 개선을 통해 군사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율은 지난 2011~2015년까지 10~12%대를 유지했으나 2016년 7.6%, 지난해는 7% 내외를 기록한 바 있다. 중국의 국방 예산은 미국(6860억달러·741조원)의 4분의 1수준(한국의 4.4배)이지만 아메리카 대륙과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세계에 분산돼 있는 미국 군사력과 달리 중국의 군사력은 아시아에 집중 배치돼 있다. 게다가 중국 국방비 내역이 불투명한 점도 우려를 높이고 있다. 국방·안보 연구기관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중국군이 운영하는 산업에 대한 보조금이나 핵무기 관련 부대에 대한 예산 등은 국방 지출 내역에서 빠져 있어, 중국의 실제 국방지출이 공식 발표되는 예산보다 55％ 정도 많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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