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고용도 상근 근로자 증가, 고용률 최고 속에 실업률 상승

9월 고용도 상근 근로자 증가, 고용률 최고 속에 실업률 상승

최근 취업자 수는 최고인 반면 실업률은 상승해, 소비 감소로 자영업자들은 매출 하락에 폐업 늘어

9월 고용이 상근 근로자가 증가해 고용의 질이 좋아진 반면, 임시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의 수가 대폭 감소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는 고용이 있는 자영업자들의 수가 소폭 증가한 반면, 고용이 없는 자영업자들의 수는 여전히 큰 폭으로 증가세를 유지해 소비 위축으로 매출 감소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9월 15~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20대에서 상승하였으나, 40대, 50대, 30대 등에서 하락하여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한 66.8%로 취업자는 2,705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5천명 증가했다. 이와같이 9월에 고용자수가 증가한 것은 추석 특수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취업자 수는 가장 많고 실업률은 하락해

특히 15~64세 고용율은 지난 8월(66.8%)부터 올 9월(66.8%)까지에서 올 9월이 가장 높은 기간이었고, 취업자 수의 경우도 2018년 6월 2706.4만명에 이어 지난 달이 2705.5만명으로 가장 높았다. 

실업률은 20대에서 하락하였으나, 30대, 40대, 60세이상 등에서 상승하여 전년동월(3.3%) 대비해 0.3%p 상승한 3.6%인 반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8.8%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했다.

실업율의 경우는 올 2월과 3월 4.6%, 4.5%로 정점을 찍은 데 이어 지난 6월과 7월 실업률은 3.7%, 8월에는 4.0%였으나 9월에는 3.6%로 낮아져 실업자 수는 102만 4천명에 이르렀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33만명 증가해 고용의 질이 좋아진 반면, 임시근로자는 19만명, 일용근로자는 2만 4천명 각각 감소했다.

상용근로자의 고용자는 지난 6월 36만 5천명, 7월에는 27만 2천명, 8월에는 27만 8천명에 이어 9월에는 33만명이 증가했다.

반면, 임시 근로자들은 6월 -11만 7천명, 7월 -12만 4천명, 8월 -18만 7천명에 이어 9월에는 -19만명이 감소했고, 일용 근로자들은 6월 -1만 2천명, 7월 -3만 5천명, 8월 -3만 6천명,에 이어 9월에는 -2만 4 천명이 각각 감소 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6월 7만 4천명, 7월 7만 2천명, 8월 7만 1천명에 이어 9월에는 3만 4천명이 증가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6월 -9만명, 7월 -10만 2천명, 8월 -12만 4천명 에 이어 9월는 -11만 7천명이 감소했다.

조선업, 해운업 대량 해고 등 제조업 악화가 문제

이에 대해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TBC김어준의 뉴스 공장에서 이와같은 실업률 증가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는 무관하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강화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교수는 실업률은 박근혜 정부인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 0.15% 포인트씩 올라갔는 데 최근 조금 빨라졌을 뿐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실업률에서는 30~40대 실업률이 빨리 악화되고 고용률도 약간 후퇴하고 있어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최교수는 "우리 경제의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2015년 정점 찍고 그 이후로부터 조선업, 해운업 등의 대량 해고 사태로 줄어들기 시작해 고용 악화를 주도하고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세자영업자 직종들, 도소매, 음식, 숙박업 종사자들도 2015년부터 마찬가지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제조업에서 임시직 위주로 인위적으로 부양을 시키다가 그게 거품이 꺼지면서 생겼던 것이 제조업 부진과 대량 해고 사태 등의 충격 2014~2015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과열된 부동산 경기로 자본이 쏠리고, 2017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교육 서비스업도 감소했다.

즉,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산업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 2014년, 2015년에 시작된 제조업의 타격은 다른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래서 계속 취업률이 하락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히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소득주도성장으로 가서 최저임금을 더 올려 주어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득 감소로 소비 추락하면서 고용 하락해

1990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자영업자들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보면, 소비 지출이 10% 증가할 때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7.9%, 거의 8% 증가하는 걸로 나타나,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해 자영업자들의 매출로 이어지고 있다. 가계 소비 지출이 억압되면 억압될수록 자영업자들의 소득도 둔화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다.

같은 기간 우리 최저 임금의 경우도 최저임금 요인이 10% 증가할 때 자영업자의 소득도 한 2.6%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자영업자가 어려운 것은 최저임금하고 큰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 영세 자영업종중에서 고용원 없이 가족들 노동력을 가지고 영위하는 업종들의 경우, 가계의 소비지출 증가율이 GDP(경제성장률)보다 낮아져 임금 근로자 소득 대비해서 이들의 소득은 19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60~65%였으나, 2004년도부터 28% 정도로 떨어져 30% 미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기에 감소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특히, 통계청이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에 하위 20%의 가계소득이  지난해에 비해서 7.5% 감소했고 1인 가구를 포함해 보니까 16.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가 더욱 위축 되고 있어, 소득이 증가해야 가계의 지출이 증가해 자영업자들의 매출도 늘고 경기 부양에 힘을 얻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국 유로저널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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