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10명중 9명, 여전히 한국사회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한국인 10명중 9명,  여전히 한국사회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최악, 10명중 6명이상은 요즘은 법대로 살면 손해 보는 세상

법이 국민들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생각의 반대편에서는 법이 권력과 돈 앞에서만 관대한 태도를 보인다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었다. 

이로인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공공기관중에서 최하중에 하나일 정도로 법에 대한 신뢰가 크게 무너져 있고, 법이 시대의 변화를 뒤따라 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타났다.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세~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법(法)'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본 결과, 우리 국민 전체 10명 중 9명(88.8%)이 여전히 한국사회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회라는데 공감을 했으며, 법보다는 주먹이나 돈의 힘이 더 세다고 바라보는 시각도 64.7%에 이른 것이다. 

연령에 관계 없이 우리사회에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논리가 통하고(20대 85.6%, 30대 89.6%, 40대 91.6%, 50대 88.4%), 법보다는 주먹과 돈의 힘이 세다(20대 66.4%, 30대 65.6%, 40대 68.4%, 50대 58.4%)는 생각은 비슷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85.8%가 권력자들은 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바라보기도 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권력자들은 준법의식이 강하다는 인식(5.7%)은 찾아보기가 어려워, 돈과 권력 같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 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의심이 상당히 크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법에 대한 불신이 전반적으 로 강한 만큼 '법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도 당연해 보였다. 

전체 응답자의 64.6%가 요즘은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는 세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다른 연령에 비해 30대~40대(20대 60.4%, 30대 65.2%, 40대 71.2%, 50대 61.6%)가 많이 공감하는 모습이었다. 전체 절반 이상(53.9%)은 필요하다면 법을 어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었다.

'법원'과 '검찰'에 대한 신뢰도 각각 19.9%, 12.6%

사법부와 법조인, 경찰 등 법을 다루고 정책을 실행하는 기관 및 직업에 대한 신뢰도도 매우 낮은 모습이었다. 

먼저 '법원'을 신뢰하는 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10명 중 2명(19.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남성 20.6%, 여성 19.2%)과 연령(20대 22%, 30대 18%, 40대 20%, 50대 19.6%)에 관계 없이 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라고도 불리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실추되었는지를 느낄 수 있다.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법원보다도 낮았다. 단 12.6%만이 검찰을 신뢰하는 편이라고 응답했을 뿐이었다. 

또한 판검사(16.7%)와 변호사(16.9%) 등 법조인에 대한 신뢰도도 법을 다루는 기관만큼이나 낮은 편이었다. 경찰에 대해서도 10명 중 2명(20.9%)만이 신뢰를 보이고 있었다. 

한국 유로저널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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