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하구 공동수역 해도 제작 완료…북측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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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9.02.06 06:39
경기도발 지역화폐,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주도성장 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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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발 지역화폐,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주도성장 해법 내수시장을 독과점하는 대기업들, 지역화폐가 독과점 문제 해소하기 위한 수단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토론회’에 참여한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지역화폐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소득주도성장’을 이끄는 해법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지역화폐가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선행돼야 한다며 ▲적절한 가맹점 범위 지정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연말정산혜택 및 포인트 제공 등 다양한 해법도 제시했다.  이재명 현 경기지사 재임 당시 시작됐던 성남시 지역화폐가 실제 지역 상권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따라 성남시 공무원 3988명이 맞춤형 복지포인트 중 일부를 1인당 30만 원, 총 11억9천만 원을 받기로 해 지역 상권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신한카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1일 아동수당이 처음 지급된 이후 연말까지 지급액 130억원 중 91억원이 사용된 가운데 이 중 지역마트와 생활협동조합, 식료품점 등에서 사용된 금액이 35억원(38.03%), 대중음식점에서 사용된 금액이 18억원(19.33%), 병원 및 약국에서 사용된 금액이 13억원(14.13%)을 차지하는 등 지역 상권에서 80% 정도가 사용됐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공무원들이 복지포인트 일부를 상품권으로 받기로 한 것에 대해 1월 22일 내부 통신망을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가 1인당 GDP 3만 달러를 넘었음에도 체감효과가 거의 없는 것은 지역 간 불균형,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균형, 상위 10%로의 소득 집중 등 양극화에 기인한 것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인 동참은 올해 지역 화폐 1000억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성남 경제 활성화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감사함을 표했다. 3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토론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문희상·김경협·김영진 등 42명의 국회의원, 인태연 청와대자영업비서관 등 정부관계자를 비롯, 소상공인 및 자영업 단체, 소비자, 아동부모, 청년 각계각층 대표 100여명이 함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정부가 강조하는 ‘소득주도성장’과 ‘포괄적 성장’을 이끄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재명 지사는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자본, 기술, 배움, 인구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가장 큰 원인은 자원과 기회가 한곳에 쌓여 잠자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도 지방과 골목, 서민과 영세자영업자가 함께 공평하게 기회를 누리는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 그것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담보하는 정책으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지역화폐는 특정 소수가 아닌 다수가 함께 사는 공동체 경제, 합리적 경제구조를 만드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국회의원들도 ‘지역화폐’ 도입 필요성에 대해 일제히 공감의 뜻을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균형적·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바로잡아야한다.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할 중요한 시기를 맞아 지역화폐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김경협 국회의원도 “(지역화폐는) 내수 활성화를 통해 잠재력을 키워냄으로써 경제가 축소되고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 중 하나다. 토론회를 통해 지역화폐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방법을 제시해주시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많이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카드, 지류, 모바일 등 지급수단 다양화 등을 통해 최대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지역화폐가 역외로 유출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가맹점 범위 지정’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을 최대한 확대해야 하지만, 가맹점의 범위가 너무 방대할 경우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지역화폐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장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기업들이 내수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화폐가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인 만큼 사용자 편의를 이유로 가맹점을 너무 확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병조 울산과학대 교수도 “현재 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5억 또는 10억으로 할지를 놓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억으로 할 경우 편의점 대부분이 포함된다”라며 “그렇게되면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한 수단인 지역화폐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역화폐를 널리 확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급수단 다양화 ▲포인트 및 연말정산 등 혜택 제공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등의 방안도 제시됐다.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은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류와 모바일, 카드 등 모든 결제수단을 제공해야 하며 지역화폐 사용자에 대한 연말정산 혜택이나 포인트 등을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미정 경기도의원은 “지역화폐의 본래 취지 등이 널리 알려져야만 성공을 거둘 수 있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상인 등을 대상으로 지역화폐에 대한 교육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urojournal1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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