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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19.03.20 05:30
대(對)중국 외국기업 투자 여전히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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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對)중국 외국기업 투자 여전히 증가세 외국기업투자 3 법 통과로 2020년부터 시행, 외국인 작접 투자 증가세 확대될 전망 중국의 인건비 상승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투자 악조건 속에서 외국인 기업들의 직접투자(FDI)가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 발표를 인용한 중국 현지 언론 텅쉰왕의 보도에 따르면 금년 1-2월간 전국에 6,509개의 신규 외자기업이 설립되었고 실제 사용 외자(외국자본이 실제 중국에서 사용한 투자액)는 1,471억 천만 위안(219억 달러) 규모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했다. 주요 투자 출처국은 한국, 싱가포르, 미국,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등이며, 각 국별 투자액은 전년 동기대비 각 35.6%, 8.4%, 44.3%, 174.8%, 39.9%, 113.3% 증가했다. 첨단 기술 제조업 및 첨단기술 서비스업의 외자 투자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각각 159억 1천만 위안(23.68억 달러), 246억 7천만 위안(36.72억 달러)으로 전년 동기대비 각 9.3% 92.9% 증가했다. 제조업 과 서비스업의 실제 사용 외자는 각 464억 6천만 위안(69.16억 달러), 986억 5천만 위안(146.85억 달러)으로 전년 동기대비 각 12%, 2.4% 증가했다. 
사진) 한국은 중국의 3위 교역 대상국이자 1위 수입 대상국이다. 동시에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대상국인데다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갈수록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차이나리스크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 수출의 중국 의존도는 2017년 24.8%에서 2018년 26.8%로 2%포인트 상승했다. <표: 조선일보 전재> 중국 정부, 외상투자 3 법 통과로 FDI 증가세 확대 전망 한편, 전인대 폐막일인 3월 15일에 외자 3법(외자기업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을 통합한 '외상투자법' 표결로 통과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면 외국인직접투자가 더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외자 3법 통과는 대내적으로는 중국 경기둔화 속에서 산업구조조정 등 신성장동력 확보가 시급하고, 대외환경 불확실성에 따라 외국인투자유치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외자3 법에는- '투자촉진'과 '투자보호'와 관련된 제도 다수 도입됐으며, 외국인투자자에게 내국민대우, 내외자 동등 대우 원칙을 천명하며, '평등, 공정, 동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외자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정책투명성 강화를 위해 법령 제정 사전에 외국기업 의견 수렴 및 관련 법규 판결시 즉시 공포 등의 조치 명시 등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현지 로펌들은 외상투자법 제정은 '대외적으로 중국의 개방확대 의지를 천명하는 정치적인 의미'가 크다고 언급하면서, "사실상 외자3법을 하나로 통합하고 모든 기업에 대해 회사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평가된다. 또한, 중국정부는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정 보완 시행함으로써 외국기업에 대한 지분 제한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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