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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30여년간 연 평균 7% 고속 성장에도 국민생활 여전히 '빈곤' 베트남 경제가 1986년 도이머이 정책 이후 ...

Posted in 국제  /  by admin_2017  /  on Mar 27, 2019 05:42
베트남, 30여년간 연 평균 7% 고속 성장에도 국민생활 여전히 '빈곤'

베트남 경제가 1986년 도이머이 정책 이후 연 평균 7%의 경이적인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30년 간 세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성장을 보인 끝에 수출 강국으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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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접 국가들의 경제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베트남 정부는 우려를 보이며 돌파구를 모색하고자 노력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이머이 정책은 1986년 12월 발표된 경제 우선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새롭게 한다, 쇄신하다’는 뜻이다. 이는 공산주의의 골격은 유지하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접목하는 방식이다. 각자 농지를 경작해 여분의 농산물을 팔 수 있도록 하는 농업개혁에서 시작됐다. 도이머이 정책 이후 베트남 경제는 고속 성장을 유지해왔다.

베트남뉴스 영자판 보도를 인용한 하노이 KITA에 따르면 베트남의 1인당 개인 소득(GNI)가 빠르게 성장했지만 2,300불 수준으로 세계 134위에 그쳐, 동남아시아 지역 평균 1인당 GNI의 48%, 세계 평균의 21%에 해당하고 캄보디아, 미얀마 등의 개발도상국들의 수치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 불과했다.
응웬 쑤언 푹 총리도 시스템과 제도의 미흡, 인프라 문제, 노동 생산성의 문제 등으로 인해 경제 성장이 지연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해결책 강구에 적극 나서고 있다. 

베트남은 1986년 도이머이 정책을 펼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수용하며 민영화, 자유화, 개방화 과정을 거치면서, 1987년 외국인투자법, 1990년 민간기업법, 1999년 기업법 등은 민간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법을 제정했다.    

정부는 이러한 개혁개방 정책 등으로 인해 2010년까지 100만 개의 기업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는 등 민간 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했으나, 정부의 기대만큼 사업 환경이 개선되지 않았고 기업들은 정부에 보조금을 요청하는 등 자립하지 못하고 있는 싱황이다.   

특히, 베트남에서는 사업을 하기 위한 인증 절차가 복잡하고 행정 절차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등 비효율적인 시스템의 만연되어 있고, 베트남의 경제정책 기조가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자유 무역 등의 시장 개방으로 외국 기업들과의 경쟁이 필연적이어서 민간기업들의 활동은 위축되고 자연스레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베트남의 노동집약형 산업 구조로 인해 2016년 베트남 직원의 평균 생산성은 1인당 9,894 달러로 말레이시아의 17.6%, 태국의 36.5%, 인도네시아의 42.3%,  필리핀의 56.7%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2008년 80만 개의 사업체가 2017년 51만 7천여 개로 줄었고 2018년 운영을 중단한 사업체가 전년에 비해 64% 증가하는 등 사업체의 수가 감소했다.

 하지만, 베트남은 둔화되고 있는 성장세를 극복하고 상위 중소득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2030년까지 1인당 GDP 4,859 달러, 2045년까지 12,642 달러를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2021년부터 10년간 목표 경제성장률을 최근 10년의 평균치인 6.3%보다 높은 7-7.5%로 설정했는 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동 생산성의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 다음 백과 사전 전재>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URL
http://eknews.net/xe/535827
Date (Last Update)
2019/03/27 05:42:41
Category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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