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최대 딜레마, 검찰 개혁의 선봉자 '조국' 구하기

문재인 정권의 최대 딜레마, 검찰 개혁의 선봉자 '조국' 구하기

조 수석 불명예 퇴진은 곧 '공약의 레임덕(권력누수)', 조국 구하기로 지지율 추가 하락 가능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맞이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는 등 장관 후보자 2명이 동시에 낙마하는 참변으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졌다.

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4월8일 야당이 청문보고서 제출을 반대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또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을 경질해 ‘인사 참사’의 책임을 지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청와대는 “문제 될 것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대해 자유한국당은 9일 청와대 앞으로 몰려가 긴급의원총회를 갖고 대통령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야의 대치전선이 격해지면서 4월 임시국회는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하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조조(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조현옥 인사수석) 라인'을 정조준하며 특히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당·청은 정권 명운을 걸고 조국 사수 작전을 전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청문회 정국에서 조동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죽이는  '사석 작전'을 청와대에 건의하면서  '조국 구하기'에도 나섰다.

 두 장관 후보자를 지명철회 혹은 자진사퇴를 통해 몸통으로 언급되던 김연철·박영선 후보를 보호하기 위한 '사석 작전'이라는 분석이다.

김연철·박영선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한반도평화 프로세스'와 '공정경제·소득주도성장' 한가운데를 각각 통과한다. 야권이 정조준한 '3인방(조국·박영선·김연철)' 모두 문재인 정권의 핵심 철학과 궤를 같이하는 셈이다. 당·청이 사실상 '사석 작전'을 통해 버티기에 나선 이유다.

하지만,  당·청 운명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2020년 4·13 총선을 즈음해 만에 하나 청와대 인사시스템 논란이 재연된다면, 민주당이 조국 사수 작전을 전개할 입장이 어려워져 당의 입김도 한층 거세어져 조 수석 역시 사석 작전의 희생양으로 전락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도 "마치 소악을 처단하는 척하며 거악을 보호하려는 듯하다. 꼬리자르기식의 '꼼수' 지명 철회와 자진사퇴"라며 "대통령은 부실검증으로 인사 참사, 인사 재앙을 초래한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서둘러 경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가장 흠결이 큰 김연철 후보자 등을 살리고자 한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청와대는 부실 검증 책임지고, 불량품 코드 인사 김 후보자와 박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청와대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람을 찾는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장관 후보 7명 모두 문제라는 것이 국민 여론이다. 그 중 만만한 두 사람을 희생양 삼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인사라인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불법·탈법 관행 혁신방안을 내놓는 것이 개혁정부가 취해야 할 선택"이라며 "그 중 만만한 사람을 정리하는 모습은 비겁하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엄중하게 민심을 지켜본 결과"라면서도"처음부터 철저한 검증을 거치지 못한 것이 무척 아쉽다"며 "인사검증 시스템의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두 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이후 "(청와대 인사) 검증이 더 철저해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야권은 당·청의 임명 강행을 야권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대대적인 대여공세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인사라인 교체 없이는 협조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비롯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위한 '임세원법',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법, 체육계 폭력 근절법, 미세먼지를 재난 범주에 포함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등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문제는 '조국 사수 작전'의 실익이다. 문 대통령이 국정 주도권을 쥐는 있는 상황에선 실익이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조 수석이 잘못한 일이 뭐가 있느냐"라고 항변하는 것도 40%대 지지율에 대한 자신감과 무관치 않다. 반면 심리적 마지노선인 40%대가 무너지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와같은 반대와 우려 속에서도 문 대통령의 정면 돌파는 '정권의 명운'을 건 승부수다. 문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한 2012년부터 외곽에서 측면 지원한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상징'이다.

문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적폐청산을 '제1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100대 과제 중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13번째 과제다. 

한 전략가는 "여권 내부에서 조국 책임론이 일기 시작하면, 문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은 급속히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조 수석이 불명예 퇴진하는 것은 '공약의 레임덕(권력누수)'을 의미한 것"이라며 "조국 논란을 거치면서 지지율이 추가 하락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면서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하지 않는 한 안고 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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