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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기 둔화 및 수출 부진에 한국 수출과 무역 흑자 감소해 경상수지 흑자 감소는 국내 소득 감소 및 소비 ...

Posted in 경제  /  by admin_2017  /  on Apr 17, 2019 02:08

세계 경기 둔화 및 수출 부진에 한국 수출과 무역 흑자 감소해

경상수지 흑자 감소는 국내 소득 감소 및 소비 위축시키고 환율 약세 이끌어


80개월 이상 흑자 행진을 유지했던 경상수지의 흑자폭이 수출 부진으로 최근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수출 경기가 부진하면서 국내 수출 증가율도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상수지는 2018년 10월 110억 달러에서 2019년 2월에는 36억 달러까지 줄어들었다. 매년 4월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배당이 집중되어 있어 본원소득수지 적자폭이 큰 점을 고려하면 올해 4월 경상수지는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글로벌 수출 경기가 부진하면서 국내 수출 증가율도 둔화되고 있다. 총수출 증가율은 2018년 12월부터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과 최근 수출 3대 시장으로 새롭게 부상한 베트남에 대한 수출도 올해 1분기에 전년동기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결국 수출이 부진하면서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2018년 9월경부터 감소하고 이것이 경상수지 흑자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현재 국내 경상수지 흑자가 감소하는 시점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수출 물량 감소세가 지속되는 시기임을 감안하면, 이는 글로벌 경기 하강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경상수지 흑자가 감소하는 것은 교역조건이 악화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국내의 소득 감소 및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에는 수출물량까지 줄어들면서 수출 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수입량의 비율을 나타내는 소득교역 조건지수까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교역조건 악화는 실질무역손실로 연결되고 이는 국내 소득을 감소시켜 가계의 구매력 저하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상품수지 흑자 감소하고,여행수지는 지속적 적자 


경상수지 구성 항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수출입과 연관있는 상품수지와 해외여행과 연관있는 서비스수지이다.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지는 1990년 이후 거의 매년 적자를 보이고 있고 적자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해외여행 등으로 인한 서비스수지 적자는 1990년대 10~50억 달러 수준에서 2010년 이후 100~300억 달러 수준까지 증가했다.  

해외여행 증가로 인한 여행수지 적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운송, 지재권 사용료 등 상품 수출과 연관성이 큰 항목에서도 적자를 나타냈다.


국민총생산(GDP) 대비 서비스수지 적자 비율은 1990~2015년까지 1% 내외에서 2017년 2.4%, 2018년 1.8%까지 확대되었다. 

서비스수지 적자폭 확대의 배경에는 2005년 주5일 근무제 확대 시행, 해외 유학 및 어학연수 증가 등이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구조에서 상품수지의 흐름에 따라 경상수지가 흑자 혹은 적자를 보이고 있다. 


한국, 사상 최대치인 순대외채권국 위상 불안


  경상수지 흑자가 감소하면 대외 채무는 증가하는 반면, 대외 투자는 제약을 받는다. 경상수지가 흑자 혹은 적자를 보이는 것은 달러화의 공급과 연관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대외지급능력을 나타내는 대외 채무 및 채권 통계에 영향을 준다. 사실 2012년 중반 이후 경상수지 흑자 지속의 영향으로 한국의 순대외채권(대외채권-대외채무)는 사상 최대치를 보이고 있다. 


다만, 과거 경상수지 흑자가 감소했거나 적자로 전환되었던 시기에 대외채무 규모가 증가했었고, 순대외금융자산(대외 투자 - 외국인 투자) 규모는 마이너스 규모가 확대되었거나 플러스 규모가 축소되었던 시기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경상수지 흑자 감소기의 원화 환율 흐름을 점검한 결과, 원화 가치가 대체로 약세를 보여 경상수지 흐름이 환율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과거 경상수지가 흑자에서 적자로 반전된 시기(2010년 10월 ~ 2011년 5월) 및 흑자 규모가 감소했던 시기(2013년 10월 ~ 2014년 1월)에 원/달러 환율은 보합 혹은 하락했었다.


  현대경제연구원 홍준표 연구원은 " 경제의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국민소득 및 가계 소비 안정을 위해 수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수출 품목의 다각화 추구, 관광산업 투자 확대를 통해 서비스수지 적자 개선 및 내수 활성화, 일자리 확대 및 가계소득 증가 등 실질구매력 확충 등을 통해 적정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urojournal13@eknews.net




 

 

URL
http://eknews.net/xe/536919
Date (Last Update)
2019/04/17 02:08:19
Category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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