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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의원의 1/3 정도는 부동산 투기 의심 받아 국회의원 1/3 정도인 77명은 주거지가 강남 3구, 강남 지...

Posted in 정치  /  by admin_2017  /  on Apr 17, 2019 02:19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1/3 정도는 부동산 투기 의심 받아


국회의원 1/3 정도인 77명은 주거지가 강남 3구, 강남 지역구 의원은 단 8명 '그외 투기 의심'


대한민국 국회의원 1/3 정도인 77명(25.84%)이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밀집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강남 3구는 명문 학군에 이어 의원 명문 탄생구로 평가 받았다.


1178-정치 3 사진.jpg

사진) 참여연대에서 운영하는 '열려라, 국회'를 보면, 현재 20대 국회의원 298명의 본회의 평균 출석률은 89.68%로 의원수가 가장 많음에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129명들의 평균 출석률이 93.79%에 달했다. 자유한국당 의원 112명의 평균은 86.72%였고, 바른미래당 의원 29명의 평균치는 87.90%였다. 이어 민주평화당 14명은 85.84%, 정의당 5명은 87.74%로 나타났다.    여야를 통틀어 초선 의원 137명의 평균치는 91.75%, 재선 67명은 90.47%, 3선 45명은 88.30%, 4선 33명은 84.13%였다.   한편 본회의 출석점수가 100점에 달하는 의원도 15명이나 됐고, 공교롭게도 모두 민주당 의원이었다. 김정우·박주민·백혜련·유동수·최재성 의원 등이다. 김병욱·김영진·박찬대·서삼석·송기헌·윤일규·이후삼·박광온·박홍근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상임위와 본회의 모두 출석률 100%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당에선 최근 지역위원장을 스스로 내려놓은 김용태 의원이 출석률 70.27%에 그쳤고, 김재원·한선교·홍문종 의원 등 친박근계혜로 묶이는 의원 셋도 70%대 초반을 기록했다. 이외엔 김무성(72.97%)·김진태(74.77%)·김영우(76.58%)·김세연(77.48%) 의원 등이다. 여기에 8선으로 가장 선수가 높은 서청원 무소속 의원도 출석률이 52.25%에 그쳤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은 57.66%,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63.64%로 하위 5위에 속했다. 임 의원은 비례대표를 승계받아 중도부터 임기를 시작했으나, 임기 중 열린 11번의 본회의 중 4번을 결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신문이 국회의원 재산공개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강남 3구에 집을 소유하고 있는 77명 중 해당 지역구 의원은 8명뿐이다. 나머지 69명은 의정활동과 관련 없이 강남 3구에 집이 있다. 비례대표 47명 중 11명도 강남 3구에 집이 있다. 5명 중 1명꼴이다.  


강남 3구에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강남 편중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구 의원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대변해야 하는데 현행 구조라면 강남 지역 이익만 과도하게 대변될 수 있다.  


강남 3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회의원들로는 자유한국당이 전체 의원(114명)의 38.60%인 44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129명중에서 16명(12.40%)이 거주하고 있으며, 바른미래당 29명중에서 10명(34.48%), 민주평화당은 14명중에서 5명(35.71%), 무소속 2명 순이다. 


국회의원들이 강남 3구 지역에 집을 2채 이상 소유한 경우도 많아 민주당 1 명(최운열), 자유한국당 7명(강효상·김현아·민경욱·박덕흠·여상규·이헌승·정종섭), 민주평화당 2 명(조배숙·이용주)이다. 이들은 거주목적이 아니라 투자용으로 강남 3구에 집을 산 것 아닌지 의심되어, 강남 편중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1178-정치 3 사진 2.png1178-정치 3 사진 3.png1178-정치 3 사진 4.png

사진) 지역구에 농지를 보유한 의원 36명 가운데 10명이 자신의 땅과 가까운 곳에 개발 또는 각종 규제 해제를 공약으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잠재적 이해충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일대 휴먼메디시티 조성 공약을 제시한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선 5개월 뒤인 9월 길상면 온수리 농지 2필지를 샀다.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3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신의 땅과 가까운 특정 목장을 거론하며 수목원과 연계된 사업을 산림청장에게 권유하고, 강원도 산지 관광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에 앞장섰다.  변호사 신분이었을 당시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개발제한구역 농지를 매입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18대 총선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강남 3구에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작 본인 지역구엔 아예 집이 없는 의원도 5명(한국당 여상규·이헌승, 바른미래당 박주선, 민주평화당 윤영일·이용주)이나 됐다. 공직선거법상 지역구 국회의원은 해당 지역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지역구엔 전세나 월세만 얻어놓고 강남에 수억에서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한국당 11명, 민주당 9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2명 순이다. 


강남 3구 등 서울에 거주하면서 지역구가 지방인 의원들은 가족 집 등에 주소지만 올려놓는 꼼수를 부리며 지역에 내려갈 때마다 행사가 끝나면 바로 서울로 올라오거나 너무 시간이 늦으면 숙박업소에서 잠을 자는 사실상 위장전입 수준이어서 지역구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각 정당들도 지역위원장이 주소지를 꼭 지역구에 두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지만,지역구에 살지도 않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있어 정덩 스스로 지역구제도를 무시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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