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세 부과로 무역갈등 심화로 한국 경제 악화 우려

미중 관세 부과로 무역갈등 심화로 한국 경제 악화 우려

한국 수출의 1, 2위 상대국이자 전체 수출의 39%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이 수천억달러 규모의 제품에 관세를 인상하고, 각종 보복조치를 예고하는 등 무역갈등이 심화되면서 정부가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두 나라가 관세 장벽을 높이면 중간재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에 직격타다. 전체 수출의 25.5%를 차지하는 중국으로는 완제품보다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한층 격화할 조짐이 보인다는 점은 우려를 더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전보다 훨씬 심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미국이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25% 관세를 매기면 한국 경제성장률이 0.2% 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추산한다.

홍 부총리는 이어 "미·중 무역갈등 심화로 주가, 환율 등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변동 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라며 "금융시장에 지나친 쏠림 현상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 적절한 안정조치를 통해 시장안정을 유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를 위해  "미·중 무역갈등으로 수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이달부터 해외수입자 특별보증,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등 신규 무역금융 5000억원과 수출마케팅 지원 확대 등 단기지원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논의를 가속화해 수출지역을 다변화하고, 신흥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 확대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6월 중에는 소비재, 디지털 무역, 서비스업 등 후속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말레이시아 및 한-필리핀 FTA 추진계획,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향후 계획을 논의해 신남방정책 및 교역 상대국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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