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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와 EU도 7월부터 보복관세 부과로 무역전쟁 본격화 고조 미국 에어버스 불법보조금 보복관세 부과로 EU는 200억...

Posted in 국제  /  by admin_2017  /  on Jun 05, 2019 06:19
美와 EU도 7월부터 보복관세 부과로 무역전쟁 본격화 고조
미국 에어버스 불법보조금 보복관세 부과로 EU는 20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

미중(美中) 무역 보복 관세 부과 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연합(EU)이 7월부터 보복관세 부과로 무역 전쟁이 발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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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EU와 미국의 통상관계는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자동차 관세 위협, 무역협정 범위 이견에 보복관세까지 더해지면서 더욱 악화될 수 있다.

미국은 EU의 에어버스 보조금으로 인한 자국 산업 피해가 약 110억 달러(약 12조5천억원) 에 이르며, 보복관세로 피해회복에 나선다는 계획이며,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도 미국의 보잉 보조금 중 일부가 불법이라고 판단한 바 있어 피해산정이 내년 초 발표될 예정이다.

2004년 미 정부는 EU가 에어버스에 부당한 보조금을 지급해 미 업체인 보잉이 피해를 입었다며 WTO에 EU를 제소했다. EU 역시 보잉에 대한 미국의 보조금을 지적하고 나섰다. 

미국의 보복관세는 합법적인 조치로 WTO가 지명한 중재인이 피해인정 금액을 확정하면 7~8월 경 보복관세를 부과할 전망이다.

 EU의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미국이, 에어버스 보조금이 불법이라는 WTO 상소기구의 판단에 따라 치즈와 요구르트, 올리브유, 스키복, 특수 오토바이에서 항공기 부품에 이르는 210억 달러 상당의 EU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U KBA에 따르면 EU도 20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제품에 보복관세를 준비하고 있어, 내년 초 WTO 중재인이 피해규모를 산정하면 이를 시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4월 17일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인 미국산 수입 제품 목록으로 보드카 등 주류, 핸드백, 비디오 게임기, 여행용 가방, 담배, 생선, 마른 과일, 케첩, 트랙터, 헬리콥터, 항공기 등이 포함됐다. 농식품부터 전자제품, 대형 기계까지 거의 전 분야의 제품이 포함됐다.

EU는 협상을 통한 보조금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이 거부하고 있으며, 미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똑같은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항공산업 보조금 분쟁이 지속되는 동안 중국이 보조금을 통한 항공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EU와 미국이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URL
http://eknews.net/xe/539387
Date (Last Update)
2019/06/05 06:19:16
Category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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