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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9.25 06:07
일부 보수진영 유튜브 가짜뉴스(fake news), '중도층 회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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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수진영 유튜브 가짜뉴스(fake news), '중도층 회의적' 내년 4월 실시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시정을 왜곡하거나 폄하하는 가짜뉴스(fake news)가 페이스북, 카카오톡,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매체를 통해 지속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회 혼란이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일부 보수진영 유튜브들이 가짜뉴스(fake news)를 생산 전달하고 위험한 사실 왜곡과 확대 재생산으로 사회적 분열이 갈수록 증폭되면서 중도세력들이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짜뉴스 방지법' 도입에는 국민 10명 중 6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의 여론 조사 결과, '개인의 명예와 민주주의 보호를 위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63.5%,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20.7%였다. 유튜브, SNS 등 온라인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급속히 번지고 있는 가운데 악의적 의도로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 계획적·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은 의법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당과 정부는 현재도 온라인 가짜뉴스로 피해를 당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은 쉽게 성립되지 않아 온라인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라며 비판하는 등 반발에 나서고 있다. 가짜뉴스의 방점을 찍는 대표적인 인물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향한 망언을 상식적으로 납득할만한 근거 없이 쏟아내고 있는 보수논객 지만원씨이다. 지씨는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주도한 게릴라전이었으며 광주의 참상을 세계에 알린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는 간첩이다."고 주장하는 가짜뉴스를 퍼트려 또다른 보수논객인 조갑제씨조차 북한 대규모 병력이 한국군은 물론 미군도 모르게 남파될 수도 없다며 비웃으면서 개탄했다. 특히, 1980년 계엄사령부의 조사를 포함해 국가차원의 6번의 조사에서 북한군 개입은 허구임이 드러났고, 전두환씨와 신군부도 이 같은 의혹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13년 대법원이 지만원씨의 명예훼손 주장을 인정해 유죄를 확정한 일도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씨의 북한군 침투설 주장을 담은 인터넷 게시글을 삭제한 것이 정당하는 2017년 판결도 있다. 이와같은 가짜뉴스에 대해 여권이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유튜브 채널 12개, 64건의 영상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를 신청했다. 또한, 지난 4월 강원도 일대 산불이 발생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을 방송한 유튜브 채널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하는 등 대응책을 강구하고 나서자, 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은 이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라며 비판하는 등 반발에 나서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거 표현의 자유를 누구보다 중시했던 현 여권이 특유의 내로남불 행태를 보인다”며 “정부의 가짜뉴스 운운과 유튜브 규제 시도는 명백히 비판적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허위정보, 즉 가짜뉴스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내년 총선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겠지만, 집토끼들을 붙잡아 두기 위한 미봉책일 뿐 중도층이 등을 돌리게 되면 오히려 보수진영에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한, 이러한 보수진영 유튜브들을 이용해 가짜뉴스를 퍼날라 문 대통령과 여권을 공격하는 방법으로 활용도 되고 있지만, 이 또한 중도를 움직이는 데는 한계점으로 지지율이 현재 수준인 최대 30%대에 머물 수 밖에 없어 갈수록 집권과는 요원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근에 보수진영은 ‘조국’ ‘반일’ 이슈 때마다 유튜브를 적극 이용해 많은 정보 중 다수의 가짜뉴스를 사실처럼 확산시켜 왔다. 이들 보수진영의 반일감정을 다룬 가짜뉴스를 다룬 유튜버들은 반일감정을 비판하며 일제 강점기를 미화하는 영상물을 게재해왔다. 가장 논란이 된 것은 한국콜마 회장이 회사 내부 조회 시 참고자료로 '문재인 정부를 저급한 어투와 비속어를 섞어서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아베가 매우 대단한 지도자임에 틀림이 없다' 등 극보수 성향의 발언이 담긴 유튜브 '리섭TV' 동영상을 틀어 제품 불매운동 등 반발이 크게 확대되자 결국에는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 영상에서 유튜버 리섭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베가 문재인의 면상을 주먹으로 치지 않은 것만 해도 너무나 대단한 지도자임에 틀림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꼬라지들을 좀 봐라"고 말했다. 이 영상은 이어 베네수엘라가 망하게 된 원인에 대해 "미국의 경제 보복으로 베네수엘라는 경제 파탄이 났다"며 "베네수엘라의 여자들은 단돈 7달러에 몸을 팔고 있다. 그리고 이제 곧 우리나라도 그 꼴이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때 재생된 채널 ‘리섭TV’의 영상은 한일배상청구건에 대해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배상에 대한 논쟁을 끝내자고 했다’ ‘이미 돈을 받은 걸로 결론을 내렸다’라는 등의 주장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이 주장들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고, 가짜뉴스를 생산한 유튜버 ‘리섭TV’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조국 정국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불과 한 달도 안되는 기간동안 100만건이 넘는 언론 기사가 보도되어 기네스북에 충분히 등재될 만할 정도였고, 유튜브를 통한 가짜뉴스 또한 사실을 왜곡하면서 정국 언론을 주도했다. 8월 26일까지만도 조 장관 관련 허위조작 정보를 생산한 유튜브 채널 11개, 198건 영상에 대해 법적 조치 검토 입장이 밝혀졌다. 김세의 전 MBC 기자와 강용석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조국 의혹 총정리’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포르셰녀' '학교 성적이 꼴찌'라는 등 조 장관 딸 조 아무개 씨가 수억 원대 외제차 ‘포르셰’를 몰고 다닌다는 설을 유포했다. 검사출신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포르셰가 아닌 소형차 현대 ‘아반떼’를 타고 있음에도 사실 확인 없이 받아들여 “(조 씨가) 포르셰를 몰고 다닌다는 말도 있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세월호 민간인 잠수사’로 알려진 홍가혜 씨에 대해 여러 가짜뉴스를 제기해 명예훼손으로 10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는 연예부 기자 출신인 한 유튜버는 조 장관이 한 여배우가 갑자기 작품도 많이 찍고 CF 광고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후원했다고 폭로했지만, 여배우 측은 “허위사실”이라며 민형사상 소송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와같이 유튜브에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허위정보,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어 사실을 가려내는 것은 소비자 자신과 상식에 달려 있지만, 보수진영 유튜브에서 가짜뉴스가 거세질수록 중도의 지지를 얻는 것은 더욱 힘들어 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짜뉴스가 범람하면서 사회 현상과 진실이 왜곡되어 사회분열이 극심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한국기자협회 창립 기념식, 신문의날 축하연 축사등을 비롯해 ‘국경없는기자회’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도 “진실에 바탕을 둔 생각과 정보들이 자유롭게 오갈 때 언론의 자유가 진정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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