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에 찬성 여론 압도적
아세안, 경제성장력 여전히 무궁무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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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19.11.27 03:30
美 中 갈등에 중남미 등 주변 국가들 혼란 가중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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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갈등에 중남미 등 주변 국가들 혼란 가중되어 미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본격화된 美 中 갈등이 무역 전쟁을 넘어 글로벌 패권 경쟁으로 확대되면서,미국의 지정학적 요충지인 중남미에서는 역내 긴장감이 최고조에 도달하고 있다. 중국이 최근 美?中 갈등 확대로 남미에 이어 중미-카리브해 국가들과도 경제?외교 관계를 확대하자 미국이 직접 견제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1999년 미국의 지지 선언으로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하고, 저임금에 기반한 ‘전 세계 공장’ 역할을 자처하면서 중국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해왔다. 당초 미국은 중국을 WTO에 가입시켜 서방의 해외 투자 유입을 원활하게 돕고,교역 확대를 통해 시장 개방을 유도하여 중국을 점진적으로 시장 경제 체제로 이끌어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이중적 효과를 기대했던 것으로 포스코경제연구원은 각종 자료들을 분석해 전했다. 그러나 미국의 의도와 달리 중국은 경제 고(高)성장에도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되지 않았으며,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공산당 독재 기반이 오히려 강화되는 추세를 보여왔다. 2000년대 후반 중국이 G2로 부상하자(新型大國關係), 오바마 정부는 美·中간 전략경제대화를 통해 견제하였으나, 이러한 경쟁적 협력 방식은 미국의 힘이 약화되었음을 오히려 반증하면서 공화당을 위시한 보수 진영에게 비판을 받았다. 한편, 중국의 G2 부상 배경에는 러시아 견제를 위한 미국의 의도 외, 일본경제의 장기 침체, EU의 혼란과 위기 등 他선진국들의 위상 약화도 한 몫했다. 그 사이 중남미는 2000년대 이후 중국의 高성장에 따른 원자재 수요급증으로 1차 산품 가격 상승과 수출 증가라는 경제적 수혜를 누렸으며, 이 시기 中-중남미 간 교류가 본격적으로 확대되었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먼로주의를 통해 미주 대륙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으며, 이를 통해 19세기에는 유럽 열강의 중남미 개입을 차단하고, 20세기부터는 중남미 공산주의화 방지를 위해 경제?군사적 지원을 했다.   대선 부정 논란 끝에 좌파 지도자 에보 모랄레스 전 볼리비아 대통령이 지난 10일 전격 사퇴하자 중남미 정부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베네수엘라·쿠바·멕시코 등 좌파 성향의 중남미 정권은 ‘쿠데타’를 언급하며 모랄레스 전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브라질·콜롬비아·페루 등 우파 정부들은 평화와 안정을 촉구하는 절제된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2000년대 중국 경제가 부상하면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 남미의 자원 부국들과 중국 간 경제 협력이 확대되고, 2017-18년 도미니카공화국, 파나마, 엘살바도르가 잇따라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전통 우방인 대만과 단교하자 미국 정부의 불만이 폭발하게 된 것이다. 또한 중국 경제의 고도 성장으로 외교?안보 목적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원자재의 원활한 공급처로서 중남미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중국의 대(對)중남미 투자도 늘어나 양측이 밀월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한편, 美?中 패권 전쟁으로 중남미 지정학 리스크 고조 속, 지난 대선에서 중남미 국가들의 정치 지형이 크게 바뀌면서 향후 전개 양상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전통적 반미(反美) 성향의 남미에서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모두 우파가 집권,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 강화 및 교역 확대를 통해 경기 부양을 노리고 있으나, 친미(親美)외교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은 회의적이다. 게다가 미국의 전통적 우방인 멕시코에서 역사상 최초로 좌파 세력인 오브라도르 정부가 집권하면서 미국-멕시코 간 일방적 협력 체제도 점진적으로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한편, 베네수엘라는 마두로 정부와 서방이 지지하는 과이도 임시 정부가 양립하는 혼란 속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마두로 정부를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나서면서 신(新)냉전 구도가 형성되어 세계가 다시 양분되는 상황이다. 과이도 임시정부는 지난 1월 시작해 최근 몇 달 사이 열기가 식어가고 있는 반정부 시위를 재점화하기 위해 11월 15일 전국적인 시위를 소집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사회주의 정당도 멕시코로 망명한 에보 모랄레스 전 볼리비아 대통령과 연대 시위를 위해 지지자들을 소집하는 등 여전히 대립중이다. 한편, 대부분 약소국인 중미 국가들의 경우, 지금까지 美·中이 경쟁적으로 제공하는 수표장(checkbook) 외교로 경제적 수혜를 누려왔으나, 중국진출이 확대되자 미국의 견제도 강화되어 위험한 줄타기가 불가피한 위기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남미 대국들은 과거 중국과의 교역 확대로 高성장을 경험하였지만 최근 극심한 경기 침체와 정부 성향 변화로 親美외교로 U턴했으나, 이에따른 국론 분열과 사회 갈등이 심해져 親美 지속 가능성도 의문되고 있다. 美·中 간 패권 경쟁으로 전략적 요충지와 그 주변국들이 美·中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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