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5명이상이 20대 정기국회 파행은 '한국당'때문에
태국 외국인 직접투자, 올 3 분기까지 6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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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12.11 05:47
'20대 총선 정국', 19대 총선 직전보다 창당 2배 더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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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국', 19대 총선 직전보다 창당 2배 더 많아 총선을 불과 4개월도 채 남지 않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트랙 안건인 선거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소수 정당에게도 비례대표제 등 의석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당 창당 열풍이 불고 있다.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비당권파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 행동(이하 변혁), 민주평화당 비당권파인 대안정치가 신당 창당을 예고한 상태이고, 무소속 이언주, 이정현 의원도 가세해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원외에선 프로젝트 2040, 소상공인당, 기본소득당 등 직능과 세대에 특화된 신당 창당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 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으로 등록된 정당은 총 34개, 창당준비위원회는 13개에 달해 20대 총선 전인 2015년 12월에는 정당이 19개인 점을 비춰봤을 때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일각에선 총선 정국 때 당대당 통합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해 신당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세력들이 당 통합 시 원하는 지분을 마련하기 위해 발판을 만드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또,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로 인해 신당 창당이 급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선거제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외 정당이 원내에 진출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서 내년 총선 정국 전 변혁과 한국당의 통합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변혁 의원들은 ‘탄핵 인정’ 등 변혁 측이 내건 조건을 한국당이 수용하지 못한다면 통합 가능성은 없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하지만 총선 정국서 변혁 소속으로 선거에 나간다면 수도권을 제외한 곳에서 변혁 의원들의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다. 아울러 보수 지지층의 표가 갈리게 된다면 여당이 유리해지는 선거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변혁과 한국당은 어떤 방식으로든 통합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제 개정안에 따라, ‘전국 정당 득표율 3% 또는 지역구 의석 5석 이상’을 넘으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당 창당의 성패 여부는 나라의 비전을 생각해보고 국민들과 대화하면서 정치 결사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 영입’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거대 양당 체제하에서는 다양한 유권자들의 이익을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끊임없는 지적과 함께 20대 국회처럼 식물국회 등으로 한국 정치를 지배해왔던 거대 양당에 우리 국민들이 염증을 느끼고 있을 때라서 신당 창당 물결에 그 누구도 비판하질 않는다. 게다가,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직업, 세대, 지역 등이 다양한 유권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군소정당들의 원내 진입은 용이해진다는 점도 신당 창당의 큰 몫을 하고 있다. 다양한 움직임 속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세력은 20대 총선서 '녹색 돌풍'을 일으켰던 국민의당에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 중도정치를 추구하는 변혁과 대안신당으로 내년 총선서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 입당을 갈망했으나 거절당한 이언주 의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한국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정현 의원 등 무소속 의원들이 이끄는 신당 창당 움직임도 눈길을 끈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은 지난 1일 보수신당 내지는 중도보수신당을 표방하며 ‘미래를 향한 전진 4.0’(이하 전진)의 창당발기인대회를 열고 창당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전진은 창당 발기문에 ’노동자를 보호해야만 했던 시대는 끝났다’며 ‘대한민국은 민간주도의 사회로, 개인의 의사가 존중되는 사회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가로 변화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도 “이제는 어느 정당이든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포괄정당으로 가야 한다”며 내년 1월 말까지 진보와 보수가 한 당 안에 포함된 새로운 정치 세력을 구축할 예정이다. 15대 대통령 선거부터 여러 차례 대선과 총선에 출마하며 다소 비현실적인 공약으로 화제가 된 국가혁명배당금당 허경영 대표는 “국민 1인당 월 150만원의 배당금을 제공하고 배당금당이 국회 150석을 확보하고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 당원 150만명을 확보할 것”이라며 공약을 발표했다. 전문직 종사자들이 주축으로 구성된 2040프로젝트, 20대 초중반 청년을 중심으로 전 국민에게 무조건적으로 ‘기본소득 월 60만원 지급’을 핵심 정책으로 정한 기본소득당, 소상공인당과 같이 특정 세대와 직능에 특화된 신당 창당 움직임도 총선 전 주시해야 할 대목이다. 전문직 종사자들이 주축으로 구성된 프로젝트2040은 진영논리서 벗어난 젊고 혁신적인 정치를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중 대안신당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면서 제대로 된 보수와 합리적인 진보가 어우러질 때 생산적인 정치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신당 창당으로 정치세력의 전면적인 교체를 그리며 지난 8월 민주평화당에서 공식 탈당해 후 연내 창당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안신당 세력은 탈당 이후 바른미래당 내 호남계 의원들과 민주평화당 일부 의원들을 포함해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등 새 인물 영입을 시도해 우선 몸집을 키운다는 것이 우선한다. 바미당 비당권파인 변혁은 당 정체성과 노선, 지도체제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서서히 ‘분당선’을 밟아오다가 ,유승민계와 안철수계로 이뤄진 비당권파가 당무에 참여하지도 않고, 탈당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난 4일에 내년 1월 초 창당을 목표로 ‘개혁적 중도보수’ 신당을 위한 창당 계획을 발표했다. 창당준비위원장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맡고, 인재영입위원장은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맡는다. 비례대표 의원들은 본인이 스스로 하는 탈당일 경우에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때문에 즉각적인 탈당이 어려워, 일부 지역구 의원들이 먼저 탈당한 후에 비례대표 의원들이 합류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변혁은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 등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을 두루 포섭하는 중도성향 인사를 포함하는 ‘빅텐트’를 구상중이어서 한국당과 변혁의 통합 가능성을 포함해 야권의 정계개편 움직임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변혁은 보수 야권을 자신들 주도로 재편되면 내년 총선에서 150석 확보가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변혁의 움직임에 대해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바른미래당 당적은 유지한 채 신당을 만들려는 시도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없었던 해괴망측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자신들이 비판했던 자유한국당의 품에 다시 기대려는 수구 통합의 속내 또한 애처롭다”고 비판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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