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정부 부채·공공부문 부채 모두 2017년 수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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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9.12.30 02:53
연간 산업재산권 출원,73년만에 50만 건 돌파로 세계 4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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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산업재산권 출원,73년만에 50만 건 돌파로 세계 4번째 특허의 경우 중소기업과 개인 출원이 2015년 부터 대기업을 상회하고 있어 2019년 우리나라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연간 출원량이 지난 1946년에 대한민국 첫번째 발명이 출원된 이래 역대 최초로 50만 건을 돌파하면서 일본,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4번째에 등극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으로 2018년에 집계된 48만 245건 보다 6.3% 증가한 51만 여건의 산업재산권이 출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리별로 살펴보면, 상표 출원이 작년 보다 10.4% 증가하고, 특허와 디자인도 각각 4.2%, 2.6%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016년부터 소폭 감소하던 특허 출원이 2018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되고 올해 더욱 크게 증가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기업의 기술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희망적이다. 출원인 유형별로는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출원이 작년 보다 10.4% 증가해 중소기업이 이번 50만 건 돌파를 주도했고 개인과 대기업도 각각 7.9%, 6.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의 경우 중소기업 출원이 전체의 23.3%(5만 1000건), 이어서 외국인(21.6%), 개인(19.9%), 대기업(17.5%)의 순으로 출원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량은 2015년부터 대기업을 상회하고 있어 우리나라 특허 시장이 기존 대기업 중심에서 탈피하여 중소기업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미국, 일본 등 G7 국가의 경우 특허 성장과 국민총생산(GDP) 성장 간에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간 국내의 특허출원 건수와 GDP 규모 간에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19년 역대 최초로 50만 건을 달성하는 등 산업재산권 출원이 증가하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예상할 수 있는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성훈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여건이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무역규제 등으로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기술개발 등을 통해 산업재산권 출원을 늘린 점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확실한 미래투자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유로저널 조태진 기자 eurojournal1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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