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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0.09.29 02:35
한국,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 OECD 국가 중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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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 OECD 국가 중 2위 ‘ 우리나라 만 3∼5세 취학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국가의 평균보다 크게 높고,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했으며,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 격차도 전년에 비해 감소했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감소했으나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평균보다는 높았다. OECD가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0’의 주요 지표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8년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5명, 중학교 13.5명으로 OECD 평균보다 높았고, 고등학교는 12.2명으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또 우리나라의 2018년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1명, 중학교 26.7명으로 전년 수준 유지 또는 감소했으나 OECD 평균보다 높았다. 2019년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적었으나 15년 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많았으며, 초·중등 교사의 연간 수업주수는 38주로 OECD 평균과 비슷하고, 법정 수업 일수는 190일로 평균보다 다소 많았다. 
◆ 공교육비는 5.0%로 OECD 평균보다 높아 우리나라의 초등학교~고등교육(대학) 단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는 5.0%로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중 정부재원은 3.6%로 OECD 평균보다 낮았고 민간재원은 1.4%로 평균보다 높았다. 초등학교∼고등학교의 정부재원 비율은 3.0%로 OECD 평균보다 낮았고 민간재원 비율은 0.4%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또 고등교육(대학) 단계의 정부재원 비율은 0.6%로 OECD 평균보다 낮았고, 민간재원 비율은 1.0%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한편 우리나라의 초등학교∼고등교육(대학) 공교육비 중 정부 투자의 상대적 비율은 72.1%로, 초등학교∼고등학교(87.3%)와 고등교육(38.1%)에서 OECD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전년 대비 1.6%p 증가했다. ◆ 학생 1인당 1만1981달러로 OECD 평균보다 높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1981달러로 전년보다 664달러(6%↑) 증가했으며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이와 관련해 초·중등교육은 OECD 평균보다 높았고 고등교육은 OECD 평균보다 낮았으나, 모든 교육단계에서 전년 대비 증가세(초 6%↑, 중 10%↑, 고 1%↑)를 보였다. 한편, 2018년 우리나라의 연령별 취학률은 6∼14세 99.1%, 15∼19세 84.3%, 20~24세 49.5%로 OECD 평균보다 높았으나, 25∼29세는 8.3%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특히 만 5세 이하의 취학률은 만 3세 92.3%, 만 4세 93.8%, 만 5세 97.2%로 모두 OECD 평균보다 크게 높았는데, OECD 평균은 만 3세 78.1%, 만 4세 88.2%, 만 5세 94.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년 및 성인 고등교육 이수율도 OECD 평균보다 높아 2019년 우리나라 성인(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0.0%로 OECD 평균보다 높았고, 특히 청년층(25∼34세)은 69.8%로 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했다. 2018년 우리나라 성인(25∼64세)의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은 전문대 졸업자 111.3%(3.9%p↓), 대학 졸업자 138.7%(5.8%p↓), 대학원 졸업자 184.9%(3.0%p↓)로 전년보다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 격차 폭이 줄어들었다. 2019년 우리나라 성인(25∼64세)의 전체 교육단계 고용률은 74.0%로 OECD 평균(76.9%)보다 낮았고, 교육단계별 고용률은 고등학교 졸업자 72.2%, 전문대학 졸업자 77.0%, 대학 졸업자 77.0%로 나타났다.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선임기자 eurojournal26@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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