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로 민주당 내 파열음 절정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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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1.02.15 03:46
문재인 대통령, '집권 5년차 지지율,역대 대통령들중 가장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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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집권 5년차 지지율,역대 대통령들중 가장 높아' 유일하게 '레임덕' 없이 임기를 마칠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5년차 지지율이 대내외 각종 악재가 쏟아지고 있음에도, 역대 대통령들 지지율의 2 배이상으로 역대 가장 높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리얼미터가 2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2명(무선 80 : 유선 20)을 대상으로 2021년 2월 2주 차 주간 집계 결과, 문재인 대통령 취임 197주 차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 2월 1주 차 주간 집계 대비 2.0%P 오른 41.3%(매우 잘함 22.7%, 잘하는 편 18.6%),‘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평가는 1.6%P 내린 54.7%(매우 잘못함 40.4%, 잘못하는 편 14.3%), ‘모름/무응답’은 0.4%P 감소한 4.0%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40대(긍정평가 53.5%,부정평가 46.0%)에서는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고, 20대(긍정34.8%, 부정 59.3%), 60대(긍정 34.9%, 부정 58.9%),50대(긍정 42.3%, 부정 54.8%), 30대(긍정 46.2%, 부정 51.9%) 순으로 부정평가가 높았다. 직업별로 사무직(긍정평가 50.2%, 부정평가 47.9%)에서는 긍정평가가 높았고, 농림어업(긍정 30.3%, 부정 65.4%), 무직(긍정 28.2%, 부정 61.1%),학생(긍정 35.1%, 부정 60.2%),자영업(긍정 40.2%, 부정58.1%),노동직(긍정 37.1%, 부정 57.6%),가정주부(긍정 37.7%,부정 57.1%) 순으로 부정평가가 높았다. 문대통령 현재 지지도, 역대 대통령중 최고 문 대통령 현 지지도는 이와같이 역대 대통령보다 높다. 87년 체제 이후 한국갤럽이 조사한 역대 대통령 집권 5년 차 지지도를 보면, 김영삼(YS) 전 대통령은 1분기 14%에서 4분기 6%로 추락했다. 차남 현철 씨까지 연루 의혹을 받았던 ‘한보 비리’ 등이 결정타였다.
국정농단 게이트에 휩싸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4년 차 1분기까지 심리적 마지노선(40%)을 유지했지만, 4분기 땐 12%까지 하락했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직전엔 4%(2016년 11월 4주∼12월 1주 차)까지 급락했다. 그야말로 ‘날개 없는 추락’이었다. 당시 민주당 다수 관계자조차 “콘크리트 지지도가 무너질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5년 차 1분기 33%를 기록했다. 4분기 평균도 24%에 달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집권 5년 차 1분기 때 16%까지 하락했으나, 3∼4분기에선 27%까지 끌어올렸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은 비교적 이른 시기인 집권 1년 차 3분기(29%) 때 30% 선이 무너졌다. 이 기간 지지도가 20%대 그쳤던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과 이명박(MB) 전 대통령뿐이다. 정권 출범 직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반대 촛불시위에 휘청거렸던 MB는 1년 차 2분기 때 21%까지 추락했다. 다만 MB는 임기 말 때까지 23∼25%를 유지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문 대통령이 현 지지도 유지를 전제로 “레임덕 없이 임기를 마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41.3%였고,‘부정평가는 55% 선’을 밑돌고 있어 아직은 ‘레임덕이 아니다’에 힘을 싣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레임덕 없는 최초의 정권 탄생 가능 높아 일반적으로 '레임덕'이라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20%p 이상일 때를 말하지만, 문대통령의 경우는 현재 14%미만이다. 정치 평론가들은 통상적으로 이 격차가 20%p를 넘을 때 중도·무당층이 이반됐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여당의 전망대로 레임덕 없는 최초의 정권 탄생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집권 중·후반기 문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을 건든 것은 경제 실정 논란과 검찰 개혁을 둘러싼 갈등이었다.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문 대통령은 30%대 박스권에 갇히기 전 3차례 심리적 마지노선(40%)이 무너졌다. 가장 처음 40% 선이 붕괴된 것은 조국 사태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2019년 10월로, 39%로 주저앉았다. 부동산 대란이 한창인 지난해 8월에도 같은 수치를 기록했다. 추·윤(추미애·윤석열) 갈등이 정점을 찍었던 지난해 연말에도 다시 30%대로 떨어졌다. 다만 당시 문 대통령 지지도는 금세 반등했다. 조국 사태 땐 한 달 만에 심리적 마지노선을 회복했다. 문 대통령은 그해 11월 46%까지 지지율이 상승했다. 지난해 8월에는 전광훈발 코로나 사태가 확산하면서 문 대통령이 반사이익을 얻었다. 정부의 선제 조치로 K 방역이 다시 한 번 주목받으면서 문 대통령은 8월 3주 차 때 47%로 반등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기저 효과를 톡톡히 봤다. 기저 효과란 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에 따라 결과가 왜곡되는 현상을 말한다. 집권 초반 80%대를 웃돌던 문 대통령의 지지도는 박근혜 정권과의 대비 효과에 기인한다는 뜻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4월 미니총선으로 불리는 재보선에서 패할 경우 문 대통령 지지도는 더 떨어져 정권 말기 최대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20%p를 웃돌면서 중도층 민심 이반에 따른 레임덕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최소한 서울시장만이라도 건지면 현재이상의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잇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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