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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1.05.22 15:59
K-반도체, 510조 투자로 세계 최대·최첨단 반도체 공급망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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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반도체,세계 최대·최첨단 반도체 공급망 완성 K-반도체 벨트 구축위해 기업 510조 투자하고 정부 전방위 지원 반도체 강국을 위해 2030년까지 510조원 이상의 압도적 민간투자로 초격차를 유지하고, K-반도체 벨트를 구축해 세계 최대·최첨단 반도체 공급망을 갖춘다. 이에따라 K-반도체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면 수출은 2020년 992억 달러에서 2030년 2000억 달러로 증가하고, 고용인원은 총 27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발표에 따르면 기업은 2030년까지 510조원을 투자하고, 정부는 세제·금융·인프라 등 전방위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고 앞으로 10년간 반도체 인력을 모두 3만 6천명 육성한다. K-반도체를 대표하는 삼성전자는 10년간 국내 시스템반도체 설비와 R&D에 총 171조원을 투자해 '2030년 시스템반도체 세계 1위'에 오른다는 목표다. 또 SK하이닉스는 경기 용인시의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등 국내 공장에 230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강화해 2024년까지 한시로 연구개발(R&D) 비용은 40~50%, 시설투자는 최대 10~20%를 공제하고, 또 8인치 파운드리 증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첨단 패키징 시설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1조원+알파(α)' 규모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도 신설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시스템반도체까지 세계 최고가 되어 ‘2030년 종합반도체 강국’의 목표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평택·화성·용인·천안을 중심으로 한 경기·충청권 일대에 세계 최고의 반도체 국가 도약을 위한 ‘K-반도체 벨트’를 구축하겠다”며 “단지 조성뿐 아니라 기업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고 생산능력 확대가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세제, 금융, 규제 개혁, 기반시설 확충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K-반도체 벨트 완성 통해, 세계 최대의 반도체 국가로 도약 이번 추진전략에서는 먼저 판교와 기흥~화성~평택~온양의 서쪽, 이천~청주의 동쪽을 용인에서 연결해 K-반도체 벨트를 완성, 세계 최대의 반도체 국가로 도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첨단 메모리 제조시설 증설·고도화를 통한 메모리 초격차를 유지하고 파운드리 신·증설을 추진해 국내 반도체 공급망을 안정화한다. 또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대규모 반도체 Fab과 소부장 기업을 연계·집적해 소부장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국내에서 단기 기술추격이 어려운 EUV노광, 첨단 식각 및 소재 분야는 외투기업 유치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기능의 단일 칩 구현을 위한 첨단 패키징 생산기지를 조성해 5대 차세대 패키징 기술투자를 하고,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와 AI반도체 혁신설계센터, 차세대 반도체 복합단지를 판교에 조성해 한국형 팹리스 밸리로 만든다. 특히 세제혜택과 기반시설 지원 등을 통해 반도체 하기 좋은 국가로 전환하고자 2030년까지 반도체 업체가 모두 510조 이상을 투자하도록 이끈다. 이에 반도체 제조시설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용인·평택 등의 10년치 반도체 용수물량을 확보하며, (가칭)핵심전략기술 관련 반도체 제조시설의 전력 인프라 구축 시 정부·한전이 최대 50% 범위 내 공동분담해 지원한다. 3만 6천명의 반도체 산업인력 육성 산업부는 인력양성·관리 강화와 기업간 연대·협력 활성화, 차세대 분야의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반도체가 강한 국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정원 확대와 학사~석·박사, 실무교육 등 전주기 지원을 통해 10년간 학사인력 1만 4400명 및 전문인력 7천명, 실무인력 1만 3400명 등 총 3만 6천명의 반도체 산업인력을 육성한다는 것이다. 업계는 올해부터 3년간 반도체 인력이 국내 전체에 걸쳐 1000명 부족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더불어 차세대 전력 반도체, AI 반도체, 첨단 센서 등에 1조 5천억원 이상의 신규 R&D를 추진하고, 10년간 1조원을 지원하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에 총 2조 5천억원을 투입한다. 이날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최근 반도체 공급난이 심화되고 반도체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엄중한 시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 이번 K-반도체 전략을 만들었다”면서 “510조원 이상의 대규모 민간투자에 화답해 정부도 투자세액공제 5배 이상 상향, 1조원 규모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 등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국 유로저널 이상협 기자 eurojournal07@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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