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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1.06.17 14:28
G7 정상회의,한국의 '위상' 높이고 '국격' 인정 받아 (이번 호는 양면을 정치 특집으로 편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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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정상회의,한국의 '위상' 높이고 '국격' 인정 받아 문 대통령, 영국 존슨 총리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중간에 앉거나 위치해, 회의 적극 참여하며 초청받은 국임에도 선도 발언 요청도 받아 한국의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해 주요 경제들의 협의체인 G20을 넘어 글로벌 리더인 G7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함으로써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위상에도 국내 언론들은 G7정상회담 소식 보도에 소극적이었고, 한일 정상 회담 불발에만 보도를 집중함으로써, 한국 언론들의 수준과 그 의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영국 콘월에서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린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대받아 회의에서 선도 발언을 요구 받는 등 적극적인 참여로 한국의 위상과 국격을 높이 인정받았다.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논의하는 첫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존슨 총리 오른쪽 옆, 중앙 상석에 앉았다. 존슨 총리 왼쪽에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리했다. 최근 경제 발전과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달라진 한국의 위상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한국이 바이오 의약품 생산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백신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여타 G7 국가들과도 백신 파트너십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각국 정상들의 기념촬영에서 주최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첫 번째 줄 가운데 섰고 바로 옆 오른쪽에 문재인 대통령이, 또 그 옆 오른쪽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리해, 맨 앞줄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존슨 영국 총리의 사이에 섰고, 스가 일본 총리는 두 번째 줄 가장 왼쪽 자리여서 한국의 위상을 실감하게 된다.
유로저널 6월 2일자 관련 기사: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인들만 모르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 이번 G7 회의에는 G7(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과 초청국 3개국(한국, 호주, 남아공) 정상,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화상으로 모디 인도 총리, 테드로스 WHO 사무총장, 오콘조 이웰라 WTO 사무총장,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맬패스 세계은행 총재가 참여했다. 청와대는 "G20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경제 중심 협의체임에 반해 G7은 선진국들 간의 협의체로 국제경제 및 정세, 글로벌 현안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회의에 책임있는 선도 선진국 중 하나로 참여하는 의미"라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초의 대면 다자 정상회의이자 경제 회복과 기후변화 대응 등 시급한 국내 현안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이번 G7 정상회의에 초청된 것은 민주주의 국가이자 기술 선도국인 우리의 격상된 위상에 대한 평가"라고 강조했다. 특히 "글로벌 현안에 대한 후발 추격 국가 위치에서 G7과 대등하게 현안 해결을 주도하는 선도국가 위상으로 전환된 것"이라며 "코로나로부터의 회복과 국제 자유무역질서 강화를 통해 수출주도의 우리 경제와 기업들에게 성장과 일자리 창출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G7 정상회의의 성과는 자유무역체제 강화, 녹색성장과 일자리 창출 기회 확대로 이어져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구조에 도움이 되고 국민-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백신 파트너십을 합의한지가 불과 며칠만에, 미국뿐 아니라 다른 G7 국가들과도 백신 파트너십을 맺겠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켜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다. 같은 영접관 , 같은 의장대임에도 한국 대통령을 맞이할 때는 전원 마스크를 벗고 있는 반면, 스가 총리를 맞이할 때는 스가 총리를 비롯해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의 방역 및 접종 상황을에 대해 주최국인 영국 정부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지를 역력히 보여준다. 문 대통령, '공평한 백신 접근’ 강조 문 대통령은 12일 보건을 주제로 한 초청국 정상 참여 첫 확대회의 ‘보건’ 세션에서 백신의 공평한 접근권과 한국의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참석국 정상들은 코로나19의 조기 극복을 위해 백신·치료제·진단기기의 공평한 접근 보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백신 생산 공급 확대 방안과 함께 개도국 백신 지원을 위한 코백스 AMC를 포함 ACT-A(코로나 백신, 치료제, 진단의 개발, 생산 및 공평한 분배를 촉진하는 국제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원 확대, 잔여 백신의 개도국 공급, 개도국에 대한 접종 인프라 지원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참석국 정상들은 코로나 극복 이후 장기적으로 미래의 보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편적 의료 보장 달성을 위한 지원 확대,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구축 등 글로벌 보건체제 강화를 위한 국제 공조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영국 주도로 지난 4월 출범한 ‘G7 팬데믹 대비 파트너십’이 백신, 치료제, 진단기기 등 개발·보급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한 활동 성과를 공유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우리나라도 적극 지지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의 공평한 접근 보장을 위해 백신 공급의 조속한 확대가 가장 필요한 단기처방임을 강조하고, 개도국에 백신 지원을 위해 코백스 AMC에 대해 한국은 올해 1억 달러를 공여하고, 내년에는 1억 달러 상당의 현금이나 현물을 추가로 제공하며 기여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또한, 전 세계 수요에 못 미치고 있는 백신의 공급 확대를 위해 한국이 보유한 대량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백신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미국뿐만 아니라 여타 G7 국가들과도 백신 파트너십을 모색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아울러 미래 팬데믹 대비를 위한 권역별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이 지난해 12월 동북아 내 보건안보 협력을 위해 역내 국가들과 출범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활동을 설명했다. 이와함께 디지털 강국인 한국은 보건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극 접목해 활동하고 있고, 국민이 방역의 주체가 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를 모범적으로 극복해 오고 있음을 소개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보건 세션에 G7 국가들과 함께 시급한 보건 현안 해결에 있어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역할과 기여 내용을 적극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보건의료 체계와 디지털 역량을 부각하고,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로서 역할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의장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현안을 비롯해 글로벌 과제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존슨 총리의 결단으로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5% 이상의 경제 성장을 예상하며 위기 극복의 세계적 모범이 됐다”면서 “영국이 의장국인 올해 G7은 세계가 더 나은 재건으로 가는 확실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그 과정에 한국이 함께 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존슨 총리는 “문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한국은 우수한 방역으로 모범을 보였으며, 영국은 한국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영국은 한국의 혈맹으로, 한국전쟁 당시 8만 명이 넘는 영국인들이 참전했던 그 소중한 우정을 한국인들이 기억하고 있다”고 하자, 존슨 총리는 “영국은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성과를 공유하며 “바이든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선언 등 기존 합의를 바탕으로 외교와 대화에 기초한 단계적인 접근을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하고, 미국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함으로써 강한 대화 의지를 발신한 만큼 북한도 긍정적으로 호응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한국에서 주력 백신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고, 존슨 총리는 “한국과 영국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협의체(framework)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아스트라제네카사의 파스칼 소리오 글로벌 CEO를 면담하고," 한국 국민의 보건증진뿐 아니라 기술이전과 생산 협력을 통해 한국이 세계적인 백신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협력한 성과를 돌아보는 한편, 코로나19 백신의 안정적 생산 및 공급과 더불어 바이오헬스 영역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뛰어난 백신 생산 능력과 숙련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등 다수 기업의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고 있다”고 밝히고,특히 한국에서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한국뿐 아니라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전 세계에 공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백신의 생산과 글로벌 공급에 지속 협력을 제안하고, 정부는 모든 방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소리오 CEO는 “한국에서 만든 코로나19 백신을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전 세계 75개국에 신속하고 공정하게 공급함으로써 전 세계에 공평한 백신 접근성을 제공한다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약속을 실현할 수 있었으며, 이 같은 협력 모델을 지원해준 한국 정부에 감사를 표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이뤄진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 합의를 토대로 한국 정부는 전 세계적인 백신 부족 상황 해소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며, 아스트라제네카도 이러한 한국의 생산 여건을 전 세계 백신 공급을 위해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 자유무역·개방경제 중요성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3일‘열린사회와 경제’를 주제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들에게 자유무역과 개방경제를 위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민주화 경험과 열린 사회 강화 노력을 소개하고 인종차별, 극단주의와 같은 열린 사회 내부 위협에 보다 강력히 대처할 필요성과 함께 열린 사회의 경제적 기반인 자유무역과 개방경제의 유지·확대를 위한 공조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어 이러한 열린 사회 가치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신남방정책과 개발협력사업 등을 통해 이웃 국가들의 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열린 사회와 경제 세션 참석은 우리나라가 열린 사회의 가치를 공유하는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인 동시에 과학기술 선도국으로서의 국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신기술 개발 및 규범 수립과 열린 사회의 보호 및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특히 자유무역과 경제 개방성 촉진을 ‘열린 사회 성명’ 내용에 반영함으로써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서 자유무역을 생존기반으로 삼고 있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활동과 국익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참석국 정상들은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참여국들이 공유하는 열린 사회의 가치를 보호하고 증진할 것을 결의하고, 이 가치들을 확산해 세계가 열린 사회의 혜택을 포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는 메시지를 담은 ‘열린 사회 성명’을 채택했다. 열린 사회를 위협하는 불평등, 극단주의, 사이버공격 등 열린 사회의 위협에 대응해 경제적 기반인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과 개방경제를 촉진함이 중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또한, 코로나19로부터 회복에 있어 양성평등 및 여성의 역량 강화, 청년 지원 강화 등이 중요하며 취약성에 노출돼 있는 여아에 대한 교육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카리스베이 정상회담 라운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약식회담’을 했다. 두 정상은 코로나19 방역 및 경제 상황을 공유했으며,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의 빠른 경제 회복을 높이 평가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과 핵심기술 분야 협력 강화를 적극 희망한다”면서 “특히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 핵심기술 분야와 보건,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한국-프랑스 협력체 강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한국 역시 한-프랑스, 한-EU 차원에서 해당 분야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의 싱가포르 선언 인정을 포함한 한미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남북·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언급했으며,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표명했다. 두 정상은 이 밖에도 안보 분야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 한국의 탄소중립 의지 재확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후 재원 마련, 생물다양성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는‘기후변화·환경’세션에서 선도 발언을 요청받아 발표에 나서서,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구체 행동계획을 소개하고, 생물다양성 손실 방지 및 회복에 동참할 것을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추가 상향해 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발표하고, 신규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융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기후변화 핵심 공약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참가 정상들은 ‘서울선언문’을 채택하고 국제사회의 ‘포용적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 의지를 결집했으며,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한 기후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리나라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주축으로 한 한국판 뉴딜을 통해 이를 실현해 나가고 있음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공동목표인 탄소중립 촉진 방안으로 경제적 유인 구축을 통한 개인행동과 의식 변화 장려, 기업의 적극적인 ESG 가치 수용 등 민간 부문의 기후변화 대응 참여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각국 정상들은 한국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 천명 및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 공적 금융 지원 전면 중단 결정이 국제사회의 중요한 모범이 됐고, P4G 서울 정상회의가 COP26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도록 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청와대는 “이번 세션에서 문 대통령이 선도발언을 요청받은 것은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향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과감한 기후 정책 변화를 시행해 탄소중립 노력의 세계적 확산에 기여한 데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개최해 선진국과 개도국을 아우르는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실현 의지를 결집시키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촉진한 점이 높이 평가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고 있는 G7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녹색 전환 노력을 소개함으로써 수소차, 전기 배터리 등 국내 그린 산업의 해외 진출 기회 확대와 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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