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 '공정,콘텐츠,비젼'없이 현 정부만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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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1.08.15 10:32
한국, 세계 3대 경제대국 ' 일본' 보다 주요 경제 지표를 앞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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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계 3대 경제대국 '일본' 보다 주요 경제 지표를 앞질러 * 지난 4년동안 GDP성장률은 OECD보다 4 배 이상 높았고, G7 국가들보다 3배 이상 성장 * 한국, 일본보다 국가경쟁력, PPP기준 1인당GDP, 제조업경쟁력 지표 앞질러 관련 기사: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인들만 모르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 http://eknews.net/xe/euro_special/570592 일부 한국인들, 특히, 보수층이나 국민의힘을 중심으로한 야당이 주장해온 지난 4년동안 '경제 폭망,경제 후퇴,경제 위기'를 주장해온 바에 대한 친 정부적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전국 경제인 연합회가 '한국이 일본을 따라 잡았다'라는 정 반대의 주장을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일반적으로 한국 국가의 경제 폭망이나 위기 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국가 경제 성장률(GDP)이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인 데,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과 올 1분기까지의 경제 지표를 살펴 보면,한국의 GDP성장률은 9.2%로 비교대상이 되는 경제협력기구(OECD) 38개 회원국 평균 GDP(2.3%)성장률의 4 배를 기록했다. 코로나와 전혀 관계가 없었던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OECD성장률보다 1.5배 높게 성장한 것에 비해 4 배이상 높은 현 정부의 집권 기간 성장률이 훨씬 높게 성장했음이 밝혀졌다. 특히, 한국의 GDP 성장률은 G7 국가들보다 3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재정 흑자를 기록한 국가들은 OECD국가들중에서 노르웨이,싱가포르 등 작은 인구의 국가들을 제외하고 한국만이 유일했다. 한국 경제의 대들보인 수출의 경우,같은 기간 27% 성장함으로써 G7국가들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등을 통한 경상 수지 흑자의 경우 박근혜 정부 4년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박근혜 정부 2687억달러로 였고,문재인 정부에서는 3127억 달러로 442억 달러가 더 증가해 외환보유고도 같은 크기만큼 더 증가해 2021년 7월말 현재 4586억8천만달러(세계 8위)로 지난해 6월말부터 일곱 달 연속 매달 역대 최대액을 기록했다. 이와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8·15 광복절을 앞두고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된 1990년대 초 이후 한일 간 경제 경쟁력 격차 변화를 비교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다수 경제지표에서 일본과 격차를 줄였고,일부 경제지표에선 이미 일본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이 일본을 앞지른 경제 지표 국가경쟁력, PPP기준 1인당GDP, 제조업경쟁력 지표 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국제경영개발연구원으로 상설 부속 기관인 세계경제포럼(WEF)을 통해 지난 1980년부터 해마다 세계 각국의 국가 경쟁력을 종합 평가, 순위를 매기고 있는 IMD (국가경쟁력)에서 한국은 1995년 당시 26위였던 한국은 2020년에는 23위였고, 일본은 1995년 4위에서 2020년에는 한국보다 11단계 낮은 34위를 기록해 한국이 국가경쟁력 전체 순위에서 일본을 추월하였다. 또한 S&P, 무디스, 피치 등 모든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1990년과 달리 2021년 현재 한국의 국가신용등급(AA)을 일본(A+)보다 2단계 높게 평가하고 있다. 
PPP기준 1인당 GDP,2018년부터 한국이 앞서 또한 각국의 물가와 환율수준을 반영해 국민의 구매력을 측정하는 1인당 경상 GDP는 PPP 기준으로 2018년에 한국($43,001)이 일본($42.725)을 추월한 이후 추세를 유지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 1인당 GDP 기준으로는 한국이 1990년 6,610달러에서 2020년 31,497달러로 증가해 1990년 기준 한국이 일본의 25.5% 수준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78.5% 수준으로 대폭 따라잡았다. 제조업 경쟁력 CIP 순위 韓3위, 日5위 한국과 일본의 대표적 산업인 제조업 경쟁력에서도 한국은 일본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경쟁력을 분석해 국가마다 순위를 부여하는 CIP (Competitive Industrial Performance)에 따르면, 1990년 한국과 일본은 각각 17위, 2위에 해당하였으나 2018년 기준 한국이 3위로 올라가고 일본은 5위로 떨어졌다. 
대다수 거시경제 지표에서 한일 격차 감소 거시경제 부문 많은 지표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격차가 축소되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 한국의 경제력은 1990년 2830억달러에서 2020년 1조 6310억달러로 성장해 일본 대비 1990년 8.9%에서 2020년 32.3%로 30년 사이 약 1/3 수준까지 따라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인구(51,672,400명)가 일본 인구(126,586,588명)의 40.08%이 GDP총액(인구수*1인당 소득)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1990년 한국의 명목GDP 수준은 세계에서 17위이고 일본은 2위에 해당하였으나 2020년에는 한국은 10위에 진입하였고 일본은 3위로 하락하여 그 격차도 대폭 축소되었다. 포춘이 매년 발표하고 있는 글로벌 500대 기업 수는 2020년 현재 한국은 15개에 불과했으나, 일본은 53개로 그 격차가 3.5배였다. 
대외부문 지표에서의 한국의 성과도 두드러졌다. 한국의 2020년 기준 수출액은 5130억달러로 일본의 80%, 수입액은 4680억달러로 일본의 74% 수준으로 1990년 각각 24%, 31% 수준에서 대폭 성장했으며, 해외직접투자(유출)도 격차가 많이 감소하였다. 다만, 수출,수입 등 교역 부문에 비해 해외직접투자는 2020년 기준 한국 325억달러, 일본이 1,157억달러로 여전히 3.6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日기술경쟁력 여전히 우위 소재·부품 對日무역적자 확대, 노벨과학상 0명 vs. 24명 과학기술 분야에서 한국은 일본을 많이 추격했으나 기초기술 강국인 일본과의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글로벌 R&D 1,000대 투자 기업 수에서 2020년 기준, 일본은 한국에 비해 여전히 5배 이상 많은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소재·부품 분야에서 한일 경쟁력을 비교하는 지표인 한국의 소재·부품 분야 對日 적자 규모는 1994년 83억달러에서 2020년 154억 달러로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대일 전체 무역수지 대비 비율도 증가했다. 교역규모 증가에 따른 적자액 증가이지만 전체 대일 무역수지 대비 비율도 소폭 증가한 것이다. 또한 기초과학 및 원천기술 경쟁력을 나타내는 노벨과학상 수상자의 경우, 한국은 수상자가 없지만 일본은 2020년까지 24명이나 배출했다.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한국 5위, 일본 28위
세계은행의 ‘2019년 기업환경평가’에서 우리나라가 평가 대상 190개국 중 미국6위, 독일 22위, 일본 29위인 데 반해 한국은 5위를 기록했다. 평가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뉴질랜드, 싱가포르, 홍콩, 덴마크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는 창업부터 퇴출까지 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라 10개 항목을 바탕으로 작성된다. 우리나라는 법적 분쟁해결(2위), 전기 공급(2위), 건축 인·허가(12위)에서 상위권을 유지했다.
한국은 빚쟁이 국가가 아니라 '순대외 채권국' 한국의 2021년 1/4분기말 대외채권은 전분기말 대비 29억불 증가한 1조 307억불, 대외채무는 전분기 대비 210억불 증가한 5,659억불로, 전체 채권은 4,648억 달러로 '순 채무국'을 유지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외환보유액(2021년 3월 현재4,523억불)과 순대외채권(4,648억불) 등을 함께 감안할 경우 한국은 전반적인 대외건전성도 안정적 수준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순대외채권은 2008년 277억 달러에서 2018년 4,776억 달러로 17배이상 많아졌으며, 2019년 4,864 달러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2020년 4,828억 달러에 이어 2021년 3월말 현재 4,648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국가 부채는 1 년 국가 총생산(GDP)의 43.5%(2021년 3월 현재)로 국가 부채 비율이 독일의 50% , 영국과 프랑스의 30-40%, 유럽 문제국인 이탈리아 ,스페인의 25-30%, 미국의 30%, 일본의 15% 내외 수준에 불과하다. 전경련 김봉만 국제협력실장은 “지난 30년간 한국의 경제적 성취는 눈부실 정도”라고 강조하며 “대다수 주요 경제지표에서 한일 격차는 감소하거나 일부 분야는 오히려 역전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외직접투자액 등에서는 여전히 일본과의 격차가 크고, 특히 글로벌 R&D 1,000대 투자기업 수, 소재·부품 경쟁력, 노벨상 수상자 등 기초과학기술 분야 투자 및 경쟁력에서는 격차가 여전하다.”고 말했다. <표: 전국 경제인 연합회 홈페이지 전재>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urojournal1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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