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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1.08.24 20:14
이재용 가석방,“문정부의 공정과 평등” 유실에 논란 (8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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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가석방,“문정부의 공정과 평등” 유실에 논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가석방 허가 결정으로 8월 13일에 석방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공정과 평등' 유실에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로인해 문재인 정부는 집권 하반기를 맞아 촛불정부를 내세웠던 명분을 스스로 상실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시민사회의 극렬한 저항도 잇따를 전망이다. 7개월여 동안 세상과 격리돼 있던 이 부회장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지난 9일 8.15 광복절을 맞아 추진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에서 가석방이 확정,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세상 밖으로 나왔다. 지난 2016년 말 국정농단 관련 수사를 기점으로 사실상 햇수로만 6년째 경영 공백이 불가피했던 이 부회장은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다. 정말 죄송하다"라며 고개 숙여 사과하고, 경영 현안 챙기기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이와같은 이 부회장의 발언은 그간 삼성을 향한 대외 시선과 불확실성에 대한 위기의식과 더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현안 챙기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함축적으로 담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석방은 수감 기간이 끝나지 않았지만 일정한 조건에 부합될 경우 법무부의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석방해주는 제도로 ▲형법 제72조 제1항의 기간을 경과한 자 ▲징역형 및 벌금을 동시에 선고받아 금액을 완납한 자 ▲모범 수형자 등이 해당된다. 무기징역의 경우 20년 경과, 유기징역은 형기의 1/3이 경과된 수형자들이 가석방 대상이며 가석방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 가석방은 '형 면제'가 아닌 형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형기 내 재범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임시로 풀어주는 행정 처분으로 이 부회장은 형기 종료일인 내년 7월 18일까지 거주지는 물론 국내외 모든 동선에 제한을 받는다. 아울러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형 집행 종류 기점으로 향후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 여기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및 프로포폴 투약 혐의와 관련한 별건의 재판도 진행 중이다. 이에 재계 안팎에서는 사실상 '반쪽 복귀'라는 평가와 더불어 사면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문대통령,국익을 위한 선택으로 이해 부탁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이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며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 수형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부회장이 가석방된 것과 관련해 "국익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이며 국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면서 직접 논란 수습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반대하는 국민의 의견도 옳은 말씀"이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엄중한 위기 상황 속에서, 특히 반도체와 백신 분야에서 역할을 기대하며 가석방을 요구하는 국민들도 많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9일 구두논평을 통해 “법무부가 가석방의 요건과 절차 등을 고려하여 심사 판단한 것에 대해 그 결정을 존중한다”며 “정부가 고심 끝에 가석방을 결정한 만큼 삼성이 백신 확보와 반도체 문제 해결 등에 있어 더욱 적극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무부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과 함께 이 부회장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앞서 송영길 대표와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밝힌 ‘재벌이라고 가석방에서 불이익을 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이러한 발언들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에 힘을 싣는 취지로 해석됐다. 양대 노총,'삼성이 법위에 있는 나라' 비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은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임을 인증했고, 삼성이 법위에 있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준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문재인 정부에 분노한다고도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가석방으로 인해 향후 재판에 영향이 미친다면 우리 앞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라며 “이런 지경이면 법은 왜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민주노총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은 촛불정신의 후퇴요 훼손”이라며 “국정농단의 몸통이요 주범인 범죄자에 대한 단죄를 거부한 것이며 이 나라가 재벌공화국, 삼성공화국임을 증명했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그렇게 외치며 강조하던 정의, 공정, 공평은 자본의 정의요 공정이요 공평이었다”며 “재벌 부모를 만나 손에 물 한번 제대로 묻히지 않고 물려받은 부를 대물림하기 위해 갖은 불, 탈법을 저지를 범죄자에 대한 사면은 이 땅이 더이상 법에 의해 지배되는 법치국가가 아님을 선언함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결국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라며 “재벌공화국 해체. 불평등 ? 양극화 체제의 청산을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이날 나온 논평에서 “여전히 법 위에 삼성인 나라”라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식상한 문구를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누가 봐도 ‘재벌 봐주기’이며, ‘여전히 법 위에 삼성인 나라’임을 확인시켜준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결국 또다시 이재용과 삼성은 이겼다”고 탄식했다. 한국노총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은 우리나라 사법 역사에 또 하나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보진영,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로 부끄러운 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이 부회장 가석방을 두고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정면 비판하면서‘뒤끝 소신’을 보였다. 박 의원은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서 “국민이 보기엔 촛불 혁명으로 겨우 다시 세운 법의 정의, 우리 사회의 공정성이 땅에 떨어졌다고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는 국민적 상식도 이 부회장의 가석방으로 무너져 내렸다고 생각할 것 같다. 누가 봐도 이건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가 어떻게 이야기하든 간에 문재인정부에서 재벌 총수에게 특혜 조치가 이뤄졌다고 하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무릎이 꺾이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촛불혁명의 약속, 이런 건 다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촛불혁명을 이었다고 하는 우리 민주당을 국민이 어떻게 보실 건지, 이건 뭐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든다”고 부연했다. 앞서 하루 전 날 박주민 의원도 “굳이 이 부회장이 지금 가석방 형태로 나와 경영에 복귀할 필요가 있는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삼성전자의 경우 임직원들이 좋은 역할들을 하고 있어서 지금 견실하게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이 국가 핵심 전략 산업이고 수출의 40%나 차지하다 보니 국민들이 삼성이 흔들리면 어떻게 하느냐는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며 “하지만 꼭 이 부회장이 경영을 해야 삼성이 안 흔들리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는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 경제·경영계에서 불투명성으로 지적돼온 것이 법치주의 확립 부분”이라며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 법이 집행되느냐가 한 나라에 법치주의가 확립됐는지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문재인정부는 오늘 ‘돈도 실력’이라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자, 0.01% 재벌 앞에서는 법도 형해화된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혹평했다. 오 대변인은 이어 “오늘 결정은 촛불로 세워진 문재인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공정과 평등, 정의의 가치를 스스로 짓밟는 행위”라며 “살아 있는 경제 권련 앞에 무릎을 꿇는 굴욕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범여권 열린민주당 정윤희 부대변인도 “잘못된 결정으로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미있는 결정으로 환영 국민의힘은 경제살리기에 방점을 찍으며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코로나19 장기화와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라면서 “(삼성이) 앞으로도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이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변인실 명의의 논평을 통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공보특보단 명의의 논평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삼성은 더욱 엄격한 준법경영으로 다시는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불행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SNS에 “이 부회장 가석방은 국민이 고뇌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경제살리기에 결초보은, 분골쇄신하길 바란다”고 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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