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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1.09.19 23:31
韓中日 소부장 의존도 심화, 대체 공급망 형성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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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日 소부장 의존도 심화, 대체 공급망 형성 어려워 * 수입 이유는 중국: 저렴한 가격, 일본: 국내 미생산,고품질 때문에 * 한중일 소부장 산업은 상대국에 대한 생산파급 효과가 갈수록 확대되어 우리나라의 중국, 일본에 대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의존도가 심화하고 있으나 당분간 이를 대체할 새로운 형태의 공급망 형성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중일의 소부장 산업은 역내 지리적 인접성과 산업구조의 유사성으로 다방면에서 협력과 경쟁이 이뤄져왔다. 우리 경제의 급격한 성장은 일본 소부장 산업과의 연계성을 높였고,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 역시 상호 공급 사슬을 연계하는 계기가 됐다. 이에 국가 내부적으로는 소부장 중소기업 육성이, 외부적으로는 국내 기업의 상황을 헤아릴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표한 ‘한중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GVC) 연계성 연구’ 보고서를 인용한 한국 무역협회보에 따르면 그러나 2020년부터 확산한 코로나19는 GVC의 구조적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이밖에도 소부장 산업은 주한미군의 사드(THAAD) 설치로 인한 중국의 대한국 제재, 정치외교 사안을 경제문제로 대응한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제외적 충격에 민감한 상황이다. ◇국내 소부장 기업 일본과 중국, 여전히 중요한 파트너 KIEP가 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소부장 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나타났으며, 대기업 비중은 14.1%에 그쳤다. 또, 이들 중소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는 매우 높은 수준임이 확인됐다. 소부장 산업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동남아시아, 중국, 미국, EU, 일본 순이었고, 중국은 예상 밖으로 수출 중요도보다 수입 중요도가 더 높은 국가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소부장 제품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이유로는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45.5%로 가장 높았다. 장비 산업의 경우 대부분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입 품질이 더 낫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는데,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이 81.8%를, ‘품질 때문’이라는 답변이 9.1%를 차지했다. 둘을 합치면 90.9%에 이르러 해당 산업에서의 수입 안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임이 확인됐다. 수입하는 이유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은 ‘저렴한 가격 때문’이라는 응답이 77.2%를 차지했다. 일본과 미국, EU는 ‘국내 미생산’이나 ‘고품질’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우리 기업의 대일본 수입 이유 중 86.5%가 기술력 부족, 국내 미생산, 좋은 품질이라는 점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수입처를 다른 나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답변이 7%에 그쳤다. 코로나19 사태의 엄청난 영향에도 불구하고 설문에 응답한 소부장 기업들은 수입처, 즉 GVC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의 조달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면 대체 가능한 나라는 어디냐는 질문에는 93%의 기업이 응답하지 않았다. KIEP는 그 이유를 대체 가능한 나라가 없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일본 및 중국 대체하는 새로운 GVC 형성 어려워 실제로 한중일 소부장 산업은 상대국에 대한 생산파급 효과가 과거 2000년대 초반보다 강해졌을 뿐 아니라 한 나라의 대세계 수출 증가는 다른 두 나라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등 GVC 연계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한중일 모두 상대국에 대한 스필오버 효과가 커져 상호의존형 GVC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한중일 소부장 GVC는 과거 수직적 분업체계에서 수평적 분업 및 경쟁 체제로 변화하고 있으며, 상호 교역 증대는 기술교류 촉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소부장 산업의 대세계 수출입 시장 점유율은 압도적으로 변화했으며, 산업 경쟁력도 지난 20년간 크게 향상됐다. 여기에 더해 중국은 최근 한중일 3국 GVC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 모양새다. 특히 한국의 대중국, 대일본 수입의존형 GVC 연계성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화하는 모습이다. 이는 한국의 대중, 대일 소부장 수출입액에서도 확인된다. 한국의 대중국 소부장 수입 규모는 2001년 50억 달러에서 2019년 535억3천만 달러로 10.5배 증가했다. 수입 비중이 1% 이상인 품목은 소부장 산업 231개 소분류 기준 21개며 해당 품목의 총수입이 전체의 61.2%를 차지했다. 상위 품목군에는 메모리 반도체,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등이 포함됐다. 같은 기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소부장 규모는 181억3천만 달러에서 318억 달러로 1.8배 늘었다. 주요 수입 품목은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열간압연 및 압출제품, 플라스틱 필름시트, 판 및 합성 피혁, 기타 분류 안 된 화학제품 등이다. 반면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후방연관효과가 감소, 과거와 달리 GVC상 연관효과가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높은 국내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전기장비·전자부품, 1차 금속·금속가공제품 및 일반기계 부품·장비와 같은 특정 산업은 한국과 일본에 매우 의존적이다. 일본의 경우 한중 GVC 의존도가 더 높아졌으나 한국보다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1차 금속·금속가공제품, 전기장비·전자부품, 일반기계 부품·장비 및 수송기계부품 등에서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한국 유로저널 조태진 기자 eurojournal1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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