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151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이재명 후보의 전과 4범 팩트체크



당시 성남 시민들, 이재명의 전과는 시민 운동을 하다 발생한 것으로 오히려 훈포상 해야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부의 전과 4범에 대한 언론과 방송 패널들, 야당 등에서 전과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전과 4범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는 취지이다.




하지만,이 4 개의 전과들은 야당 등 정치권에서 마치 흉악 범죄인 양 내용을 감추고 선거 운동에 악용하고 있거나, 이를 주장하면서도 그 전과의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무조건 '전과 4범에게 국가 운영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당시 성남 주민들의 열악한 환경에서 성남 참여연대(당시 시민 모임) 대표로 성남시와 성남의회의 부당한 발표와 결정에 반발하면서 발생한 당연한 시민 운동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이 4 건의 전과는 모두 시민 운동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당시 보수의 심장으로 알려진 성남시장 선거에서성남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압도적 당선되는 계기가 되었으며,오늘날 대통령 후보까지로 키워준 대사건이었다.



당시 성남 시민들은 노동자와 서민들의 인권을 위해 기득권에 맞서다 생긴 자랑스런 기록이라면서 오히려 훈포상을 해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의 전과 내용을 확인하여 정리해본다. 



 



 

1279-정치 1 사진 (타이핑칠 필요 없음).jpg




 



1) 무고죄와 공무원(검사)사칭 방조  (무고죄는 무죄) : 150만원



 



2002년 성남파크뷰주상복합 특혜분양 불법 용도 변경해준 성남시장 토건비리 폭로에 허위사실유포로 몰아세우자 힘이 약한 시민운동 이재명이 받은 타이틀이다.



결국 2007년 성남시장은 유죄확정받았다.



이재명 후보는 당시 성남 참여연대(당시 시민 모임) 대표로 2002년경 파크뷰특혜분양사건 관련해 KBS PD가 변호사 사무실로 와 인터뷰하던 중 당시 성남시장으로부터 휴대폰으로 리콜 전화가 오자 PD가 '담당 검사다 도와줄 테니 사실대로 말하라'라고 유인해 녹음한 후 '추적 60분'에 보도했고, 며칠 후  PD로부터 녹음파일을 제공받아 기자회견으로 공개했다.



이에 당황한 시장이 이재명대표를 배후로 지목해 고소하자 검찰은 인터뷰와 검사 사칭 전화를 묶어 '이재명이 PD에게 검사 이름과 질문 사하을 알려주며 검사 사칭 전화를 도왔다(검사 사칭 전화 방조)'고 누명을 씌웠다고 한다. 



KBS 최철호 PD가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 오기 전부터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 건 내역 증거물이 나와서 검사 사칭 누명 사실이 밝혀졌고 허위사실이 아니라서 무죄 받은 사건이라는 것이다.



참고로, 당시 한나라당 황우여 등 국회의원 약10여명이 구치소로 위로 접견을 오고, 보수언들초차 '이재명 구속 지나치다'는 사설을 쓰는 등 정치탄압 조작 사건이라고 했다는데 그럼에도 보수언론과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이 무죄 받은 사건임울 알면서도 비판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황당하다는 지적이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및 공용물건 손상 : 벌금 500만원



 



성남에 종합병원 2곳이 재정난으로 폐업하자 인권변호사 이재명후보가 수천명의 시민들과 협력하여 성남시립병원 건설을 추진-발의했던 사건이다.



하지만,2004년경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47초 만에 날치기하고 부결시키자 분노한 시민들이 의회를 점거해 항의하게 되었다. 



시의회는 이 과정에서 시의원 3명이 폭행당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고 의회 집기 일부가 파손됐다며 사과와 책임 인정, 시설물 피해보상 등을 촉구했고 성남시 역시 범추위 측을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설립운동 대표였기 때문에 공동책임을 져야 했던 것이다.



이후 이재명은 공공의료를 위해 정치에 뛰어들게 된 계기가 되었고 직접 “시장이 돼서 시민들을 위한 병원 설립하겠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가 당시 성남 시장에 당선되면서 10년만인 2013년 시립의료원을 착공하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이재명 후보가 시장된 동기가 됐고, 현재는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완성 운영해 시민의 품에 안겨 국내 모범적인 공공위료기관으로 평가 받고 있다.



 



 3) 선거법 위반  (현재는 합법이다. ) : 벌금  50만원



 



2010년 선거 당시 '지하철에 연결된 지하 횡단보도에서 명함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표적수사를 당해 벌금 50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지하철 역사 내에는 물론 심지어 지하철 안에서 명함을 배포한 새누리당 후보들은 경고 또문 불문에 붙이면서 야당인 이재명 후보만 기소되었던 사건이라는 것이다. 



 



4) 음주운전 : 벌금 150만원



 



이 부분은 이재명 후보 스스로가 변명여지 없이 잘못 을 인정했다.



다만 굳이 당시 상황을 밝히자면 2004년 이대업 시장의 농협 부정대출 사건을 보도한 권모 기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을 무료변론 중이었다. 



식사 도중 급히 당시 이대업 성남 시장의 측근을 만나 관건 사건의 증언을 수집하는 과정에 벌어진 일이다. 



당시 이재명 변호사는 '음주운전'의 전과가 생겼지만 이 일로, 이대업시장의 부정대출사건의 전모를 밝힐 수 있었고 기자는 무죄 선고받아냈다고 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사회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2020.12.19 203432
공지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file 2019.01.07 315936
공지 사회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file 2018.02.19 326892
공지 사회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file 2017.06.20 367474
공지 사회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2016.05.31 401665
공지 사회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2016.05.22 414462
공지 사회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file 2016.02.22 398524
공지 사회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file 2015.11.23 396229
공지 사회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file 2015.11.17 402559
공지 사회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file 2015.10.01 399727
공지 사회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file 2015.09.23 411762
공지 사회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file 2015.09.22 392536
공지 사회 2006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4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2015.07.19 422325
43122 국제 중국, 올 10개월간 수출입 22.2% 증가해 file 2022.03.05 17
» 정치 이재명 후보의 전과 4범 팩트체크 file 2022.01.31 1510
43120 정치 '김건희 녹음 1차' 방송,'핵폭탄'급은 아니지만 논란 불가피 ( 관련 기사: 사설 ) file 2022.01.21 1166
43119 사회 한국 사업체 종사자 수,통계이래 23년만에 사상 최대 기록 file 2021.11.30 240
43118 정치 윤석열, 이재명의 '민생토론'피하고 매사 '아전인수' 2021.11.27 233
43117 정치 홍준표의 청년의꿈 플랫폼‘청문홍답’,'최대 정치장' 2021.11.27 265
43116 사회 성인 60%정도,반려동물 양육 경험 '23%는 현재 양육중' 2021.11.22 249
43115 국제 190개 국가 및 지역, 2040년부터 석탄발전 중단 합의 2021.11.15 670
43114 국제 인도 경제 성장률, 향후 10년간 연평균 7% 전망 2021.11.15 675
43113 국제 중국, 올 10개월간 수출입 22.2% 증가해 2021.11.15 675
43112 여성 젊은 유방암 환자 증가세,'정기검진만이 최선의 예방' 2021.11.15 399
43111 여성 경력단절여성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1.11.15 331
43110 건강 지중해식 식단,남성호르몬 감소 줄여 '성생활에 도움' 2021.11.15 359
43109 건강 커피,'파킨슨병과 알츠하이머' 치료에 도움 2021.11.15 452
43108 건강 코로나 19 감염 환자의 가장 흔한 증상은 '기침ㆍ발열' 2021.11.15 339
43107 건강 마늘 분말 꾸준히 섭취하면 혈압 크게 낮아져 2021.11.15 332
43106 건강 악력'상’이면 우울 증상 위험 30% 이상 감소 2021.11.15 356
43105 경제 차량용 요소수 5.3개월치 확보로 큰 문제 없을 듯 2021.11.15 332
43104 경제 지난해 인천공항 국제여객 1196만명으로 개항 후 첫 아시아 1위 2021.11.15 308
43103 경제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17개월 연속 증가세 기록 2021.11.15 304
Board Pagination ‹ Prev 1 ...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 2272 Next ›
/ 227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