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세계은행·IMF·WTO 이젠 수명 다했다” < 펌>

NYT “세계은행·IMF·WTO 이젠 수명 다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설립돼 국제 경제 질서를 좌우해오던 3대 경제기구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의 ‘역할 회의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고 23일자 뉴욕타임스(NYT)를 인용해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세계은행은 ‘브레튼우즈 체제’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전후 유럽 재건 및 가난한 나라 지원을 목적으로 1944년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우즈에서 설립돼 약 50여년간 230여개국에 자금 지원을 해왔다.

같은해 설립된 IMF는 금융 위기를 맞은 많은 국가들에 자금지원이라는 ‘당근’과 함께 강력한 구조조정이라는 ‘채찍’을 휘두르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WTO는 1947년 체결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뿌리를 두고 있는 조직으로 국제무역 증진을 위한 다자간 협의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WTO가 주도하는 다자간 협상인 도하개발아젠다(DDA)는 대륙별, 국가별 이해가 엇갈리면서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특히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대세를 이루면서 전도가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IMF가 주도하는 세계 경제의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논의 역시 거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통상 정책 전문가들은 이들 기구가 아시아 국가들의 급격한 경제 성장과 무역 분쟁의 증가, 세계화의 진전 등 변화된 세계 질서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은행과 IMF 이사회에는 선진 7개국(G7)이 50% 이상의 투표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경제 성장을 이룬 중국 등 아세안 10개국의 투표권은 전체의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전체 회원국의 30%를 차지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투표권 비중은 2% 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