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러시아 침공 위협에 이미 경제적 피해 심각

우크라이나,러시아 침공 위협에 이미 경제적 피해 심각 

 EU,러시아 침공시 금융 등 강제 제재 밝히고 있으나 회원국간 의견 달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협만으로 이미 우크라이나에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에따라 푸틴 대통령의 전쟁 위협 전략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경제적 영향권에 묶어두기 위한 목적이라면, 이미 일부 성공을 거두었다는 평가이다.

다만, 우크라이나의 부채가 국민총생산(GDP) 대비 50% 이하로 감소하고, 지난 2년 국제 농산품 및 철강 가격 상승으로 작년 말 국제통화 보유량이 310억 달러에 이르는 등 비교적 양호한 경제적 기반 위에서 러시아의 위협을 맞은 것은 다행이라는 분석이다. 

미국계 싱크탱크 아틀란틱 카운슬(Atlantic Council)은 2차 대전 이후 유럽 최대 병력이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집결한 가운데, 지난 1월 중순 우크라이나 국채(Eurobond) 수익률이 10% 상승, 우크라이나 정부 및 기업의 채권 발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우크라이나 통화인 흐리우냐 가치도 급락, 민간 국내투자 및 해외 투자자의 투자도 사실상 중단되었으며, 보험사의 우크라이나 운행 선박 및 항공기 보험 거부에 따른 물류 차질, 관광산업 중단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확한 추산은 어렵지만, 이미 러시아의 위협으로 우크라이나에 수십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고, 미래 경제발전 기회비용을 고려시 그 피해는 측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유럽 등 서구사회는 이미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지원을 약속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다양한 개혁과제 등 조건이 부가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우크라이나에 대한 금융지원은 유럽연합(EU)의 12억 유로, 프랑스 12억 유로(알스톰 열차구매 크레딧 형식), 미국 10억 달러, 캐나다 5억 달러 및 세계은행과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각각 10억 유로 등 약 100억 달러 수준이다.

다만, 서구사회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지원의 조건으로, 사법개혁, 검찰 탈정치와, 에너지 시장 민영화 및 규제합리화, 민간의 천연가스 생산 허용, 국영기업 지배구조 개편 및 능력 위주의 인사정책 등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러시아의 對우크라이나 군사적 행동에 대한 금융·경제·통상 분야 제재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경고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위협에 대해 EU가 금융·경제·통상 제재를 동원, 민주사회와 협력하여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이와같은 경고 속에 구체적인 제재조치 결정 단계에서 경제적 악영향을 우려하는 일부 회원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러시아-독일 연결 가스관 노드 스트림2의 주요 투자자 OMV가 소속된 오스트리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침공할 경우, 노드 스트림2도 對러시아 제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가 의류 등 사치품을 주로 러시아에 수출하는 이탈리아는 자국과 러시아 사이의 깊은 경제적 관계를 지적하며 對러시아 제재에 다소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유 (핵심 간단 정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겅하려는 이유는 세 가지로 아눌 수 있다. 

1.우크라이나의 나토(NATO) 및 유엔(UN) 가입 희망

우크라이나가 서방 국가의 연합체인 나토 및 유엔에 가입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바로 러시아가 전쟁하려는 명분이다. 민족성이나 지리적으로 아주 가까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배신하고 서방 국가에게 붙으려는 것을 견제하려는 것이다.

나토(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과거 소련(현재 러시아)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서방 국가들의 연합체로 미국과 캐나다 영국, 프랑스, 포르투갈, 네덜란드, 이탈리아, 터키 등이 있다. 

이러한 연합체는 군사적 지휘체계도 가짐으로써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러시아에 대응할 수도 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밀접해 있고, 우크라이나를 통하는 평지, 또는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국가들을 생각해볼 때,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이 여러모로 군사적인 부담을 덜게 된다.

2. 러시아의 천연가스 지배력 강화

러시아는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 국가로 이를 이용하여 정치적, 경제적으로 유럽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당장 러시아의 천연가스 파이프를 잠근다는 뉴스 하나에도 유럽의 천연가스는 급등락을 반복해왔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 중의 3분의 1이 지나는 통로이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천연가스 지배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컨트럴해야 한다.

3. 과거 크림반도 합병 이슈

과거에 우크라이나의 알짜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2014년에 강제로 합병한 사실이 있다. 군대를 주둔하여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에서 독립시켜 버린 뒤 자체 투표를 통해 러시아에 병합되는 것에 찬성하여, 결국 크림반도는 러시아의 영토로 된 것이다.(러시아 입장에서는 크림반도에 러시아인이 많이 살고 있으니...우리땅이다..는 논리)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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