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탈 러시아 외국기업 60여개사 자산 국유화 추진

러시아, 탈 러시아 외국기업 60여개사 자산 국유화 추진

러시아의 집권당 사무총장, 탈러시아 외국기업 자산 국유화 추진 발의

러시아 정부가 일부 서방 기업이 러시아에서 철수하는 것은 계획된 파산으로 간주하여, 탈(脫) 러시아 외국기업의 자산을 국유화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러시아 입법 활동위원회는 집권당인 통합러시아당(Единая Россия)의 Andrei Turchak 사무총장이 3월 7일 발의한 일부 서방 기업이 러시아에서 철수하는 것은 계획된 파산이기에, 탈(脫) 러시아 외국기업의 자산을 국유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이와 관련된 법규 제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러시아가 비우호국가로 지정한 나라의 외국기업(외국인 지분율 25% 이상)이 영업 활동을 중단한 경우 5일 안에 러시아에서 사업을 재개 또는 보유한 지분 매각을 해야 한다. 

러시아 정부가 비우호 국가로 지정한 국가들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 전쟁 물자나 무기를 제공하거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국가들로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EU 회원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한국 등이다.

만약 외국기업이 거절할 경우 러시아 법원은 해당 기업의 운영권을 3개월 동안 임시 운영진에게 양도하고, 그 후 경매를 통해 매수인을 찾는다. 

매수인은 1년간 해당 업체의 업종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의무적으로 해당 기업 고용인원의 최소 2/3를 유지해야 한다.

Ria, Gazeta.ru를 포함한 러시아 매체들의 보도를 인용한 노보시비르스크 KBC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 정부의 탈러시아 외국기업 리스트에는 폴크스바겐, 애플, 이케아, 마이크로소프트, IBM, Shell, 포르쉐, 도요타, H&M 등 59개 업체가 포함돼 있으며, 앞으로 탈 러시아 계획 또는 사업 잠정 중단을 발표하는 기업들 또한 추가될 예정이라고 한다. 

해당 리스트에 한국 기업이 포함돼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러시아 매체 Rbc는 이와 같은 발의안은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로 외국기업 100개사 이상이 러시아 사업 잠정 중단을 발표한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러시아 내 일자리와 소비자를 지키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보도했다.

<표: alltact.tistory.com/194 전재>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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