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안보리 제재, 북한 경제에 막대한 피해 전망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해 ‘가장 강력히 규탄(condemn in the strongest terms)'하는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 초안이 마련되었다. 새로운 결의안에서 UN은 더 이상 핵실험이나, 탄도 미사일 기술을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북한이 핵 보유국의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명시하였다. 또한 안보리의 제재 조치에는 금수대상 무기 확대, 북한 선박 검색 강화, 금융 제재 확대가 포함되었고, 추후 미국 자체적인 자산 동결 조치도 예상된다. 부문별로는 금수대상 무기 확대 조치에는 현재의 수출입 통제 대상인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품목에서 모든 무기로 확대 적용되었다. 북한 선박 검색 강화 조치는 WMD 관련 품목이 선적되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영해 및 공해상에서도 선박을 검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다. 금융 제재 확대 조치에는 인도적 목적이나 비핵화 촉진 목적을 제외한 모든 금융 지원이 금지된다. 이외에도 미국은 독자적으로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계좌 동결과 같은 추가 자산 동결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UN 안보리 제재 영향과 대응 방향’에 대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이번 제재를 통해 무역에서 최소 15억～20억 달러에서 최대 32억～37억 달러의 손실과 함께, 해외 자금거래 중단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GNI 및 대외무역의 약 6.9∼13.5% 및 40.0∼78.8%에 해당한다. 부문별로는 첫째, 금수대상 무기 확대 조치와 관련하여 무역 거래 통제는 품목의 범위에 따라 2007년 5∼22억 달러의 손실이 예상된다. 이는 북한의 GNI 및 대외무역의 약 2.0∼8.5% 및 11.4∼49.6%에 해당한다.
두 번째로 북한 선박 검색 강화 조치와 관련해서는 연간 10～15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북한의 무기 및 마약, 가짜 담배의 밀수출이 차단될 전망이다. 또한, 금융 제재 확대 조치로 인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같은 국제금융기구의 신규 자금 지원이 차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추가 자산 동결 조치와 관련해서는 자금 동결 금액 이상의 제재 효과가 있어 손실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인신문 김 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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