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햇볕정책 정면 비판 '지난 10년 북 지원, 핵무장 이용 의혹”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정부 및 참여정부 당시 10 년간 북한 지원을 '北핵무장지원'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 발언 의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이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한 정면 비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국민의 정부 및 참여정부 관계자들로부터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폴란드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8일 유럽 뉴스전문채널인 '유로뉴스'(Euro News)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은 지난 10년간 햇빛정책을 통해 북한과 대화해 왔는데, 최근 강경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지난 10년간 막대한 돈을 (북한에) 지원했으나 그 돈이 북한 사회의 개방을 돕는데 사용되지 않고 핵무장하는데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 이뤄진 대북 지원이 핵무기 개발에 '전용'됐다는 보수층 일각의 '퍼주기' 의혹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공식화한 것이다. 지난 3월30일 < 파이낸셜타임스 > 와 한 인터뷰에서 "지난 10년간 북한을 많이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결과적으로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밝힌 것보다도 강도가 세지면서,사실상의 '남북관계 포기' 선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 뒤,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기존에 유지해온 대북정책 기조와 변함이 없다"며 "다만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한 점에 비춰 볼 때,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대북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며 파장 축소에 나섰다.

이와같은 발언에 대해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북한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 핵개발을 했고, 우리가 지난 10년간 북한에 지원한 것은 현금이 아니라 쌀과 비료 등 생활필수품"이라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인도적 지원을 하고 상업 베이스로 거래된 것들이 핵 개발 비용에 사용됐다면 1994년 김영삼 정부 때 북한이 했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되묻고,"정부의 대북지원이 북한 핵무장에 사용됐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이 정부들어 실패한 대북정책을 호도하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참여정부에서 산자부장관을 지낸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 대통령의 주장은 국내 일부 수구세력들의 주장과 같은 내용"이라며 "이 대통령이 중도를 표방하고 있지만 수구보수의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일부장관 출신인 무소속 정동영 의원은 "지난 10년간 정부가 북한에 퍼주기를 했다는 것은 보수세력의 이데올로기 공세와 같다."고 말하면서  "지난 10년간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현금을 준 사실이 없었고, 모래나 광물, 노동력 등 무역결제가 대부분이었다"며 "(이 대통령의 발언은) 무역도 하지 말라는 식의 남북 교류협력 폐기선언"이라고 반발했다.
                                

유로저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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