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최첨단무기개발로 재무장 심상치 않다

일본,최첨단무기개발로 재무장 심상치 않다

일본 참의원이 지난 14일 전쟁 포기와 전력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의 개정을 위한 첫 걸음인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일본의 ‘군사대국화’,‘전쟁할 수 있는 나라화’로 가는 길을 활짝 열었다.

이런 와중에서 일본이 자체 방위뿐만 아니라 국제 공헌을 내세워 첨단 무기개발에 적극 나서면서,최첨단무기를 통해 재무장을 시도하고 있어 중국,한국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 등 주변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일본의 방위비는 지난 2004 년 1.068조 엔에서 불과 3 년만에 70%이상이 증가한 1826 억엔에 이르고 있다.

북핵 문제로 전세계의 눈이 북한으로 쏠려있었을 때 일본은 과학 위성을 쏘아 올려 북한 전역을 감시하는 과학 첩보 위성을 갖게 되었으며,북한의 미사일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미사일 방어망(MD)을 구축하는 데 온 힘을 다해 쏟아 부으면서 미국,호주 심지어 인도까지 군사적 관계를 강화했다.

  미국이 러시아의 수호이를 견제하기 위해 스텔스 기능과 앞선 전자 장비로 강화한 현존 최강의 전투력을 가진  미국 최신 전투기 F-22도 이미 일본 열도에 배치했을 뿐만 아니라 제 5 세대 전투기의 도입 추진을 서두르면서 최근 100 대의 구매의사를 밝히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60억엔(약 480억원)을 투입,내년부터 2013년까지 6년 동안 바다로 침투하는 특수부대나 함정을 겨냥한 자폭테러를 막기 위한 무인 잠수정과 무인 수상정을 개발해 해상자위대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따른 방공 기능과 본토의 방공 체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항공기에도 장치가 가능한 미사일 요격을 위한 고출력 레이저 무기의 연구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일본은 미사일이 대기권에 진입한 뒤 떨어질 때 현재 탄도미사일 요격수단으로 지상에 배치된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 미사일(PAC3)과 대기권 밖에서 비행중인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이지스함에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SM3)의 탑재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탄도미사일의 발사 직후 격추시키기 쉬운 단계의 요격수단으로 미국에서 개발중인 ABL에 대해 발사국 상공에서 요격이 이뤄지면 외국 영공의 침범이 되는 데다 일본의 공격으로 확인되기 전 미사일을 공격했을 때 역시 헌법 해석상 금지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되기 때문에 연구·개발에 신중한 입장을 가져 왔다.

그러나 지난 1일 미·일 안보보장협의위원회(2+2)에서 합의된 미사일방어(MD) 협력에 따라 개발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 유로저널 국제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