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각국 녹색성장에 경기 부양 총력전

녹색성장은 에너지ㆍ환경관련 기술과 산업 등에서 미래 유망품목과 신기술을 개발하고, 기존 산업과 융합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얻는 것을 뜻한다.기존의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을 보완해 성장 패턴을 보다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는 함을 뜻하는 것이다.

이제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는 경제를 발전시킬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환경파괴로 국민의 삶의 질이 악화된다면 이는 진정한 의미의 발전이라 할 수 없게 되었다.녹색성장은 이러한 상황인식에서 제시된 개념이다.

정부는 녹색성장을 통해 자원이용과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키고, 이를 다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선순환구조를 이룰 것입니다. 예컨대, 하이브리드카나 수소차를 개발해 석유를 대체하고 CO2를 적게 배출하며, 동시에 이것들을 세계에 수출해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끌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요소투입’위주의 성장은 자원과 환경의 위기 도래로 한계에 도달하였다.저탄소 경제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국제 온실가스 규제에 강제됨으로써 국가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세계적으로는 저탄소,친환경이 새로운 성장을 이끌 전략산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선진국들은 이미 앞서나가기 시작했다. 유럽연합(EU)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환경 규제를 펼치며, BRICs 등 개발도상국을 견제함과 동시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성장 및 실업문제 해결수단으로 녹색성장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녹색성장은 자원의 위기와 환경규제로부터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관련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고도의 국가발전 전략이다. 우리는 이를 통해 전자,자동차,조선 등 기존 주력 산업들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과거 반도체 산업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관련 신기술 개발 및 R&D 투자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향후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릴 신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전 세계 선진국은 녹색산업,기술을 새 성장 엔진화 하는데 국력을 집중(Green Race)하고 있다.자원과 에너지를 확보함과 동시에 자원 이용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게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라 인식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 공약으로 향후 10년간 신재생 에너지에 1,500억 달러를 투자, 500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영국은 2020년까지 207조 원을 투자해 신재생에너지 확충 총력전을 펼치기로 하였다. 독일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에서만 50만명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프랑스는 2020년까지 발전에서 화석연료를 퇴출한다고 합니다.

이웃 나라 일본도 국가장기전략지침인‘이노베이션25(‘07.5)를 통해 환경을 경제성장과 국가공헌의 엔진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같은 시점에서 한국 정부의 각 기관 및 연구소에서 세계 각국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 발표되고 있는 가운 데 유럽 내 영국 과 독일의 경우를 특별 발췌하여 게재해 본다.


녹색혁명으로 ‘영국의 영광’을 다시한번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경제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새로이 발생하는 각종 에너지 절약 및 저탄소 수요에 대응해 내수와 수출을 진작, 경제성장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전략을 뜻한다.

특히 영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종 정부 주도 규제와 시장지향적 정책수단, 기술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 민간기업들의 강력한 호응, 최고수준의 금융시스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수요 주도형 전략’을 택하고 있다. 즉, 온실가스를 감축 하지 않으면 기업이든 개인이든 불이익을 보게 되는 체제를 만들고,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기술과 산업 수요를 파생시켜 해당 분야에서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구축하고 이를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것이다.

영국은 환경식량도시부(DEFRA: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의 책임 하에 국가기후변화프로그램을 수립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DEFRA 중심으로 초안을 작성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로부터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최종 수립된 국가계획은 DEFRA를 포함한 정부의 관련 부처들이 나눠 이행한다. 이 중 주거, 병합 열·발전 등의 에너지, 배출거래제 등은 DEFRA가 관할하며, 나머지는 관련 부처로 나눠 추진된다.

DEFRA 소관 분야 이외의 국가기후변화프로그램 정책관리 및 수립은 교통, 지자체, 지역부, 무역산업부, 재무부, 외무부, 임업위원회, 국제개발부 등의 협력기관으로 나눠 진행된다. 각 협력부는 1명의 녹색 장관(Green Minister)을 위임하여 부처별 국가기후변화프로그램과 관련 대책 프로그램의 운영을 관리한다.




“공격적으로 접근하라”

영국은 교토의정서의 감축의무국으로 2008~2012년 동안 6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2% 감축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영국은 이러한 법적 의무 목표를 넘어 2050년까지 60%라는 감축 목표를 설정해놓고 있다.

2008년 6월 고든 브라운 총리는 ‘그린혁명계획’을 발표하고 저탄소 국가비전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린혁명 계획이란 2020년까지 약 200조원을 투자해 국가 에너지 공급체계를 혁신하는 것으로, 전력생산의 1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영국은 최근의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환경분야 투자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된다고 할 만큼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한다.

이같은 공격적인 온실가스 정책 추진 배경에는 원자력 확대, 환경기술과 배출권거래의 경제적 이득 등이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를 방지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여야 한다는 글로벌 책임감, 기후변화에 대한 지도자와 국민의 장기적 비전, 기업의 적극적 자세, 친환경 소비패턴 등에서 저탄소 성장전략이 가능하도록 하는 문화적 성숙성 등이 바탕하고 있음도 눈여겨 보아야 한다.


그린혁명계획 수립… 세계시장 선점 노려

최근 브라운 총리는 녹색혁명을 통해 영국의 영광을 회복한다는 국가적 목표를 공식 표명하였다. 2050년 3조 달러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2천 500만 명 고용이 예상되는 환경시장을 선점해 영국기업의 점유율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그 배경에는 국내에서 저탄소사회를 건설하여 자국 기업의 기술력을 축적하고, 자금 및 기술지원, 국제협약 등을 통해 타국에 저탄소사회로 이행을 유도 또는 강제함으로써, 영국기업의 시장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전략이 깔려 있다.

우리는 영국의 녹색성장 전략에 ‘저탄소 사회로의 변환’이라는 시대적 인식과 더불어 이러한 사회적 변환을 전세계적으로 확장해 나갈 자신감이 깔려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R&D 드라이브 정책이나 산업정책의 일환으로만 보아서는 성공할 수 없다. 탄소감축을 위한 강제적 정책과 문화적 변환이 병행될 때 녹색성장은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다. <발표:한택환 서경대학교 금융경제학과 교수>


신재생에너지 선도국 독일의 녹색 일자리  
  


독일은 ‘제3차 산업혁명’의 관점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친환경 에너지정책을 추진한 대표적 국가이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였으며, 또한 이 분야에서 거둔 일자리 창출 성과도 크다. 독일의 친환경기술 관련 산업은 2030년경 전통적인 기계 산업(2%)이나 자동차 산업(3%)보다 훨씬 높은 8%의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으며,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에서 1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은 2006년 현재 세계에서 신재생에너지 신규 투자가 가장 많은 국가이며, 특히 태양광발전 및 바이오디젤 생산에 집중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매출액은 2007년에 약 20조원을 초과하였으며, 일자리는 2004년에 16만 명이었던 것이 2007년에는 25만 명으로 약 55% 증가했다.

저탄소 배출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은 21세기 전 세계 공동의 과제이자 각국의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적극적인 EU는 1990년 대비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30% 감축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다. 특히 독일은 선도적 국가로서 40%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5년에는 이미 18% 감축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독일은 나머지 22% 추가 감축을 위해 전기 절약, 신규 발전소 건설, 재생에너지 비중확대 등 8개 중점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을 망라했다.  

독일은 이러한 전략을 추진하는 데 연간 약 110억 유로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가구당 한 달 약 25유로의 비용을 지불하는 셈이다. 독일은 이같은 노력이 온실가스 감축 뿐 아니라, 대기 오염물질 감소 및 자국민의 건강증진, 깨끗한 건물외관 유지, 국가이미지 개선 등 부수적 편익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예컨대, 독일 환경청은 먼지(PM10) 감소로 인해 EU 전체적으로 평균 약 12유로의 건강비용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녹색성장을 위한 독일의 목표와 전략은 뚜렷하다. 추가비용 부담에 대한 정부와 국민들의 이해도 높다. 지금 독일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녹색 강국을 준비중이다.

< 발표: 이상엽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