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대규모 감세안 발표 (펌)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5일 지금까지 발표한 경기부양책에다‘감세와 구매력 강화’방안을 확대해서 경제위기를 돌파하겠다고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강조했다.
민영방송 TF1과 공영 FRANCE2 합동으로 90분 동안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달 29일 총파업을 주도한 노동계의 불만을 무마하고 잇단 경기 부양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달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고 서울신문이 분석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대안을 밝히라는 패널의 요구에 대해 “2010년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업에 부과하는 ‘지방 기업세’를 폐지해서 공장들이 프랑스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이는 기업들이 지방 기업세를 내지 않기 위해 외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것을 막아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오겠다는 것이다. 앞서 사르코지 대통령은 자동차 제조업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도 공장 해외 이전 금지를 전제 조건으로 내건 바 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우려하는 연간 80억유로가량의 세수 감축은 탄소세 등 다른 세금으로 보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의 또 다른 특징은 중산층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 등 호의적 방안을 제시하는 반면 사용주에 대해서는 엄격한 책임을 요구한 것이다. 이는 최근 잇따라 발표한 경기부양책이 기업가 위주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사르코지는 필요하면 소득세 감면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전한 노사관계를 위해 기업의 이윤을 근로자들과 분배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사르코지 대통령의 회견을 지켜본 사회당은 “일관성이 없고 부채를 늘릴 우려가 높다.”고 비판했다.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전 영국 한인대표신문 한인신문, 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