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실업률 증가·재정적자 확대 쌍둥이 위협 부상

미 행정부가 급증하고 있는 실업률을 완화시키위해 경기 부양책을 추진할 경우 재정적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쌍둥이 위협(Twin Threat)으로 부터 진퇴양난에 빠져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실업률이 5월 말 현재 9.4% 까지 급증,연말까지 10%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이 실업률 완화를 위해 현 상태로 경기부양책을 추진할 경우 재정적자 규모는 2조 달러가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업률 증가 시 추가적인 지출정책이나 감세에 대한 요구가 커져 재정적자 규모가 악화되고, 재정적자 규모를 축소하고자 섣불리 경기부양정책을 철회한다면 미약하게나마 회생하고 있는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줘 실업률이 증가할 가능성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NBC News가 공동으로 최근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58%가 경기 회복속도가 둔화되더라도 재정적자 규모를 축소, 35%만이 재정적자가 확대돼도 경기부양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크리스티나 로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은 1937~38년 경기침체 시 조기 긴축정책으로 인해 더블에 빠졌던 사례를 들며, 민간 수요가 현 정부 지출과의 차이를 채울 수 있을 때까지 경기부양책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대공황 타계를 위해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정책을 추진해 초기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9%에 육박, 실업률은 25%에서 14%로 급감했었다.그러나, 1937년 들어 사회보장세가 처음으로 도입되는 한편 뉴딜정책에 대한 출구정책(exit strategy)으로 FRB가 통화 공급량에 고삐를 쥐기 시작하면서 재정적자는 2.5% 감소했지만 실업률은 19%로 폭등했었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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