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민심 요구 '올바른 검찰개혁안, 검수완박', 문정권에서 처리 전망

촛불민심 '올바른 검찰개혁안, 검수완박', 문정권에서 처리 전망

검찰이 지난 70년간 누린 권력욕을 위해 반발하고 나선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부정

지난 70여년동안 막대한 권한을 행사해왔던 검찰의 권한에 대한 올바른 검찰 개혁안으로 촛불민심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장해왔다.

이에따라 문재인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검찰 권한 줄이기에 몰두하면서 검찰개혁은 문정부의 상징이자 목표가 되었고, 이를 실행하도록 민주당에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을 만들어 주었지만 임기를 한 달 앞둔 시점까지도 이를 제대로 시행치 못하고 있다.

여야 공수 교대를 정확히 한 달 남겨둔 10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수완박’을 놓고 또 다시 정면충돌했다. 

민주당이 문재인정부 임기 내에 검수완박 등 검찰개혁을 매듭짓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입법 알박기’, ‘만행이자 천인공노할 범죄’라는 등의 날선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 내 집단 반발까지 터져 나왔지만 민주당은 “입법부가 우습게 보이나”라며 검수완박 추진 강행을 예고했다.

특히, 검찰의 집단 반발에 대해 많은 시민들은 지난 70여년간 누려온 권력욕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다.

민주당내 강성파들은 검수완박 처리로 검찰개혁을 완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도 강력하게 요구 받고 있다.

검수완박은 현재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중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옮기고 검찰에 기소권만 남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대범죄수사청, 특별수사청 등의 기관을 새로 만들어 6대 범죄 수사권을 넘기자는 것.

현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소청법’, 황운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수청 설치법’,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수사청 설치법’ 등이 국회에 계류돼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수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검찰의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하는 법안을 문재인 대통령임기 내에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중이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4일 “검찰개혁 등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입법 과제로 대두되는 문제들에 대해 당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김용민 의원은 자신의 SNS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21대총선에서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한 검찰개혁은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시 처럼회 민형배 의원도 “정치교체나 언론개혁도 중요하다. 다만 혹여 검찰발 쿠데타로 개혁이 좌초될 수 있어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며 “검찰개혁, 더는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적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시간이 많지 않다. 윤 당선인이 취임한 후에 법안이 처리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국회 172석의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법사위에서도 전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검수완박 관련 법을 처리하는 데 물리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는 뜻이다.

민주당이 의지를 보인다면 한 달 남짓 남은 문 대통령의 임기 내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검수완박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에 실행되어야 하지만, 경찰권 비대로 인한 법안 제정은 윤석열 정권 내에서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내 온건파와 검찰출신 의원들 중심으로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수완박 후 경찰권의 비대와 지방선거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검수완박 후 경찰권 비대가 이루어지면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정권이 이를 견제하기 위한 법안을 내놓을 것이고 다수당인 민주당 입장에서 이 법안에 문제가 있으면 거부하거나 수정 제출하면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지방 선거가 우려되면 더욱 검수완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방 선거를 우려해 검수완박을 실행치 못하면 집토끼들과 중도층을 대표하는 2030여성들, 4050 세대들의 이탈로 오히려 더 완패할 수 있다고 경고 한다.

민주당 지지층은 김건희씨에 대한 각종 범죄 의혹과 경력 및 학력 위변조에 대해 소환 한 번하질 않고 있는 등 본부장(윤석열 본인, 부인, 장모) 비리 및 범죄 의혹에 대해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을 근거로 들면서 '검수완박의 절대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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