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현 정부의 기획 사정에 노골적인 반박

노무현 전 대통령이 23일 쌀 직불금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고,자신의 재직시 청와대가 지난해 감사원에 쌀 직불금 불법수령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 사실 등을 거론하며 참여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여권의 주장에 대한 정면 반박인 셈이다.

직불금 사태를 참여정부만의 책임으로 넘기려는 여권에 대해“한마디로 생트집”이라며 분노를 표출했던 노 전대통령은 “(사정기관들이) 저와 가까운 사람들을 샅샅이 뒤지고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겁을 먹고 있는 눈치”라며,현 정부의‘기획사정’ 움직임 등에 대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노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 2.0’홈페이지에서‘정책감사와 감사원의 독립’이란 글에서 “감사 요청은 국회도 할 수 있고 일반 시민도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은 감사 요청도 할 수 없다는 논리가 말이 되느냐”면서 “이는 국회가 정부와 협력하면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논리보다 훨씬 더한 억지 논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원은 독립기관이지만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책임지는 기관”이라며 “비위를 감사하는 사정 업무에 관한 한, 철저한 독립이 필요하나 정책과 집행의 적절성에 관한 감사는 그 자체가 대통령의 국정통제 업무에 연관된 것”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어 “감사원이 임기 중에 있는 공직자를 쫓아내기 위해 전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쑥밭으로 만들더니 마침내 언론사 사장까지 쫓아냈고 감사원장이 임기 중에 물러나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권력의 칼이 된 것”이라며 감사원의 행태도 비난했다.

이어 " 참으로 놀라운 일은 감사원장이 임기 중에 물러났음에도 언론도 여론도 무덤덤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공무원들의 각성이 필요하고 언론, 지식사회,국민 일반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면서 "무엇보다 정치권력 스스로의 절제가 중요하다"며 "정권 스스로 절제하면 개혁과 진보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인신문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