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압력, 양측 합일점 못찾아

개성공단 폐쇄 압력, 양측 합일점 못찾아
북측 일방적 경고,"토지임대료와 임금 인상 등에 불응하는 남측 기업은 공단을 떠나도 좋다."


정부는 15일 임금 등 개성공단 기존합의 재협상 문제와 북한에 억류된 개성공단 근로자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간 개성 실무회담’을 18일에 개최할 것을 북측에 다시 제의했으나,무응답으로 무산되고 말았다.
통일부는 " 앞으로 만나서 얘기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며 근로자 억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실무회담의 목적이라고 강조하면서 “(개성공단 직원 억류 문제가) 통지문에 들어가 있건 안 들어가 있건 간에 국민의 신변 안전이 최우선적이라는 생각과 개성공단 운영에서 인원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기본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15일 북한이 개성공단과 관련한 각종 법규 및 기존 계약의 무효를 일방적으로 선언한 통지문을 보내온 데 대해 “이는 개성공단의 안정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조치로 정부는 북한의 일방조치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는 바”라고 밝혔다.
북한 개성공단 지도당국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이날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보내온 대남 통지문에서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측에 특혜적으로 적용했던 토지임대료와 토지사용료, 노임, 세금 등 관련 법규와 계약의 무효를 선포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일방적으로 토지임대료와 임금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에 불응하는 남측 기업은 공단을 떠나도 좋다고 사실상 개성공단 폐쇄를 경고했다.
한편,통일부는 18일 현재 개성공단 상황에 대해 “정상적으로 출·입경이 진행되고 있으며 오늘 방문인원이나 귀환인원에 대해서도 동의서가 왔다”며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듣기로는 현지 상황도 지난 금요일 이후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폐쇄,경제적 피해


북한의 이와같은 요구에 대해 지난 2005년 문을 연 개성공단이 최대의 존폐 위기에 놓인 가운데,개성공단의 폐쇄는 양측의 손실이 막대할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이는 달러 수입(연간 3,300만달러)이 적지 않고, 공단을 폐쇄할 경우 3만 9,000명의 북측 근로자가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게 돼 그 여파가 사회적 불안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남측 입장에서 본다면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공단이 갖는 군사 안보적 측면 등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고려해 볼 때 개성공단 투자액은 입주기업 투자액 6,032억원,현대아산 투자액 371억원, 정부 인프라 투자액 약 700억원 등 총 7,103억원 가랑에 이르고 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남북 관계의 급속 악화로 한반도에 위험이 고조될 경우 국가 신인도와 브랜드 가치 하락이 불 보듯 뻔해 외국 자본의 채무 상환 부담이 증가될 수 있고 주가 하락, 자본 유출은 물론, 해외 수출과 외자 유치에도 막대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국회,개성공단 해법 모색에 적극 나서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이 19일 국회에서‘위기의 개성공단 해법’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남북간 신뢰 구축을 위해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과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는 의견이 맞섰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계약무효를 선언한 배경으로 ‘남한의 대북 적대정책’을 꼽은 뒤 “남측이 근로자 숙소 문제 등에서 전향적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또 “개성공단의 폐쇄는 남북관계의 파탄을 의미한다”며 “북한이 경제적 실리에도 폐쇄를 고민하는 것은 개성공단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고 남한 입장에서 성과가 상당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당국간 신뢰를 회복'을 강조하면서“이명박 정부가 중단했던 식량, 비료 지원을 재개해 북측이 제도적 특혜조치의 재검토 등을 철회할 분위기를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김은종 전 한국토지공사 남북협력사업처장은 “북한이 임금인상 등을 요구한 ‘4.21 통보사항’은 개성공단의 취지에 반한다”며 “북한이 새로운 조건을 내세워 최대한 이익을 얻으려는 가능성도 있으므로 북측의 의도를 파악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개성공단 적자해소후 임금인상 고려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부분은 현재 적자를 보고 있으며 북한이 요구하는 임금인상은 적자가 해소되는 시기에나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는 19일 개성공단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55.1달러로 낮은 편이나 사회보험료, 식대·간식·버스비 등 수당, 작업복·물품 등 기타 비용 등을 포함하면 1인당 월 110~112달러가 투입되고 있었다. 이 액수는 베트남(68~88달러), 중국의 랴오닝성(100.7달러), 안후이성(79.5달러)에 비해 높다는 게 협의회 설명이다. 여기에 사업환경에 따른 추가비용과 근로자의 생산효율 저하에 따른 추가 인건비까지 감안할 경우 근로자 1명당 투입 비용은 148~181달러에 이른다는 주장이다.
또 개성공단의 ㎡당 건축비가 394달러에 달해 중국(122달러), 베트남(65달러)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올 초까지 통행 제한 등 외부요인으로 사업차질이 생김에 따라 개성공단 기업들의 평균 매출액 대비 원가요소 비율이 126%에 달한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통행·통신·통관, 신변안전 보장 등의 문제가 해소돼야만 근로자의 임금인상 등 복지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정부는 기업 측 의견을 반영, 경제논리에 기초한 합리적인 협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로저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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