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국 수출 급증 ‘얻는 것 많아’

FTA 체결국 수출 급증 ‘얻는 것 많아’
칠레 42%ㆍEFTA 32% 증가,EU·미국와의 FTA 교역확대 예상


자유무역협정(FTA) 발표 이후 칠레와의 수출이 연평균 42.4% 증가하는 등 FTA가 무역교류 증대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유럽연합(EU),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가 발효되면 추가적인 교역 확대도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04년 4월 칠레, 2006년 3월 싱가포르, 2006년 9월 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 2007년 6월 아세안(ASEAN) 등 4개 경제권과 FTA 발효 이후 체결국에 대한 수출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FTA 체결국과의 수출증가율은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수출증가율(16.8%)보다 높은 20~40% 수준을 기록했다.

칠레 수출은 연평균 42.4% 증가해 FTA 체결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무역비중 5위인 아세안과는 연평균 21.8%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EFTA 지역과는 32.2%, 싱가포르와는 30.1%의 수출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FTA 체결 이전 우려됐던 문제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칠레 FTA로 칠레산 농산물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주로 미국 등 경쟁국 수입 농수산물을 대체하는 효과로 국내 농업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포도의 경우 칠레산 포도 증가에도 국내 포도가격, 시설포도 생산량, 재배면적은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고도로 개방된 경제체제를 가진 싱가포르와도 FTA 체결시 우리측이 일방적으로 철폐하는 관세가 많아 무역수지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FTA 발효 이후 싱가포르와의 교역은 증대됐고 무역수지 흑자가 증가했다.
재정부는 이같은 효과에 따라 향후 EU,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 FTA가 발효되면 추가적으로 교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EU는 세계 경제규모의 30.2%(2008년 기준,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의 교역비중은 11.5%에 불과하다. 이는 무관세 역내 교역 비중이 64.2%에 이르는 EU 시장의 특성 때문으로, 우리나라와 FTA가 발효되면 EU 기업과 동일한 경쟁여건이 조성돼 수출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의 경우도 세계 경제규모의 23.4%(2008년 기준,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대미 교역비중은 9.9% 수준임을 감안할 때 한미 FTA로 인한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

재정부는 또 EU, 미국 등 거대 경제권과 FTA 체결은 우리 기업들에게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FTA로 물가는 내려가고 폭넓은 선택 기회가 생기면서 서비스 질은 올라가 소비자 후생이 증대되며 다양한 나라와의 FTA 체결이 중소기업에까지 다양한 시장과 투자기회를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세계 각국이 경제위기로 보호주의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FTA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일 경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신인도가 올라가는 효과가 기대된다. FTA 체결로 선진 경제시스템이 도입되고 투자자 보호수준이 높아지면 외국인 투자도 증대할 전망이다.

재정부는 FTA가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한-EU FTA, 한미 FTA 등 거대경제권 FTA의 성공적 마무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FTA가 발효된 4개 경제권 외에도 미국, 인도, EU 등 3개 경제권과 FTA 협상이 타결돼 서명 및 비준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또 캐나다, 멕시코 등 6개 경제권과 협상이 진행중이며 터키, 일본, 중국 등 9개 경제권과는 협상 준비나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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