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해 소비진작 정책 중요

최근 한국 경제는 내수의 양축인 소비와 투자가 모두 대폭 축소되고 있어, 경제성장의 한계(저성장함정; Non-convergence trap)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중 54% 정도를 차지하는 민간소비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 민간소비는 2007년 3/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5.4% 증가했으나 2008년 4/4분기부터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GDP 대비 민간 소비 비중은 2002년 57%를 기록한 이후 2006년 54%로 떨어진 이래 동일한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으로 볼 때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등 OECD 주요국 평균 60.8%에 비해 약 6.8%p나 낮은 수준이다.

또, 교역조건도 악화되고 있다. 순상품교역조건은 2009년 1/4분기 5.4%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2007년 3/4분기부터 줄곧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소득교역조건도 2008년 1/4분기부터 마이너스 증가율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내 소비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배경으로는, 소득 증가율과 가계의 한계소비성향이 점차 하락하고 있으며 국내 중산층이 붕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인구 증가율이 감소하면서 소비 기반이 축소되고 있으며,이에 반해 해외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소비 침체 현상이 지속될 경우 소비의 성장기여도 하락으로 성장 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크며, 고용 부진은 물론 내·외수 경기 양극화 심화, 국부 유출 지속, 도·농간 소득 격차 확대 등의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

이와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위해서 LG 경제연구원은 국내 소비 비중을 OECD 주요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2%p의 추가 성장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내수 산업과 수출 산업의 균형 발전 전략으로 경제 성장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고,투자 활성화를 통해 국내 내수 육성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저소득층의 고용 확대 등을 통해 이들의 소비 여력을 증진시켜야 하며, 고소득층의 소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해소하여 고소득 계층의 국내 소비 촉진을 유도해야 한다. 붕괴된 농업 부흥을 위한 정책개발과 함께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인구 정책으로 소비 기반의 축소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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