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현 상태로는 한미 FTA 수용 불가"

론 커크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는 9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현 상태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커크 지명자는 상원 인준 증언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협정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한 말에 동의한다”면서 “이를 바로 잡지 못하면 우리가 여기서 물러설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커크 지명자의 이같은 발언은 한미 FTA의 재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발언은 없었으나,한미 FTA를 원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오바마 대통령 정부의 기본 입장을 보다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세계일보가 분석해 보도했다.커트 지명자는 “한국이 양자 무역협정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경제적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로 잡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협상에 집착하여 협상을 위한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외 통상 교섭의 최우선 과제로 노동과 환경 기준 등 공정한 무역을 위한 규칙 준수를 꼽으면서 특히 “무역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있다는 많은 미국인들의 우려를 단순히 보호무역주의자로 치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방어막’을 쳤다.
앞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상원 인준청문회 당시 한미 FTA에 대해 “서비스와 기술 분야 등 일부 유리한 내용이 있지만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는 공정한 무역조건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으며 쇠고기 수출에서도 우려할 점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미국 자동차 메이커들이 한국에 연간 5,000대의 자동차를 파는 동안 한국은 70만대를 수출한다”고 비판하면서 반대를 분명히 했다.
이날 축산업이 주요 산업인 몬태나주 출신의 막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 위원장은 “한국이 연령에 관계없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용하는 방안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한국의 쇠고기 추가 수입 개방 문제를 한미 FTA와 연계시키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미국 정부는 이에 따라 어떤 절차를 거치든 미국의 이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미 FTA 협정 문안을 바꿀 것을,한미 FTA 재협상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한국측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잇는 가운데,한미 FTA는 양국에서 비준되지 않은 채 상당 기간 표류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지적이다.
한편,이와같은 상황에서도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상임위에서는 4월 전에 처리하겠다고 이미 1월에 약정했다"며 "한미 FTA는 미국 의회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한국 의회에서는 독자적으로 판단해 처리할 것"이라며 FTA비준안을 조속히 처리 기존 의지를 재확인했다.

유로저널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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